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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AANEWS]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로와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새 학기를 대비해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및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합동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인근 아파트 단지부터 학교까지 등굣길을 직접 점검하며 보호구역 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경기 안양시에서 조성한 “차 없는 거리”를 걸으며 주민과 지자체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한 사례인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한다.
아울러 안양남초등학교 급식실을 찾아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와 식자재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학교 인근 흥안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공원이 학교, 주택단지와 가까이 있어 이용자가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환경을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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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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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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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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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23일 김천의료원,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오늘 방문한 원주의료원은 1942년 개원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5개 지역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원주의료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의사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있다”며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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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개편, 종목록 통계 등 한눈에 쉽게 본다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개편, 종목록 통계 등 한눈에 쉽게 본다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와 영문판’을 국내외에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12개 핵심 과제를 비롯해 21개의 실천 목표의 세부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부처의 정보를 연계해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지정관리종, △보호지역,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통계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개편 이전 650만 건에서 1,970만 건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통계 한눈에 보기’를 신설했다.
이 메뉴는 그동안 대학과 관계기관에 배포하던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반응형 도표로 시각화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는 이용자에게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물다양성 역량과 기술을 세계에 보이는 창구”며 “앞으로도 국내외 요구에 맞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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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학계와 함께 이차전지 폐수처리 지원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위한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톤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고농도 염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문가들은 유가금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날에 이어 2월 27일에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계,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고염폐수 처리기술 연구 개발 지원 및 염 증명 지침서 마련을 추진하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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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로 아시아·태평양 미래선박 상용화 주도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율운항 국제 콘퍼런스’에 참가해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및 규제혁신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체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별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해운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23년부터 소형시험선으로 실증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이 기술을 탑재해 국제항로에서 실증운항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올해 제정·공포한 ‘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특례 조항 등으로 더욱 원활한 실증운항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우수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법·제도 등을 소개해 관련 국가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든든한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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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 “봄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관리 철저히 하겠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일어린이집을 방문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장점검 장소인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진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은 곳이다.
그간 진단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하며 지난해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실내환경관리센터가 함께 지원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등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 사업과 연계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 보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며 “민감·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진단 및 교육 등 세심한 지원으로 국민 생활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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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AANEWS]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을 통해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주민청구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PC에서만 작성, 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으로서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을 가능하게 했다.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청구가 가능하다.
서명도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e직접’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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