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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에도 인공지능 적용 논의 활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4년도 지방인재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서장과 교육담당자, 인공지능 및 교육학 분야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등 교육기관 인공지능 활용사례와 공무원 교육기관에 적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운영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디지털 기반 미래 HRD의 방향’을 주제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강의 시연을 통해 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및 교육학분야 교수 3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혁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속 교육분야 인간-인공지능 협업’,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국내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외국어 수업시 인공지능 도구 활용,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동향과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전망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자치인재원과 시·도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무원 교육에 인공지능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공무원 교육에 미칠 영향 및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해 신설된 ‘지방인재개발포럼’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중앙·지방 공무원 교육기관이 함께 대응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난 1월 자치인재원과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협의를 통해 가장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 바 있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인재개발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는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이 함께하는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안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새로운 구상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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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감동이 생생하고 이후로 클래식 공연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졌다 청년 여러분이 이런 감동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는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공연, 전시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던 제가 2010년 처음으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배우로 데뷔했을 때, 관객들과 다르지 않은 벅찬 감동을 느꼈고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며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청년들이 클래식과 뮤지컬 공연장을 자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창극단 소속 유태평양 씨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많이 접해봤는데, 그때 공연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며 관람자로서 느꼈던 소감을 전했다.
국악인 김준수 씨 또한 “갓 성년이 됐었을 때 국립창극단의 공연을 보고 느꼈던 소리의 울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며 판소리와 국악 등 우리 전통음악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감동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정동극장의 ‘봄날의 춤’, 서울예술단의 ‘천 개의 파랑’, 국립극단의 ‘햄릿’,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국립발레단의 강수진 단장은 “중학교 때 처음 발레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우아한 몸짓으로 낭만을 표현하는 발레 공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장관은 “젊은 예술인과 청년은 우리 문화예술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주인공인 만큼,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젊은 예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확대가 예술인들에게 많은 창작과 실연의 기회로 확장되고 이로써 우리 문화예술시장에 더욱 큰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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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칠레 보건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역 관리 방안 공유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3월 26일 질병관리청 증축동 대회의실에서 칠레 보건부 연수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연수단은 마리아 레트리에 디지털 헬스 국장 및 홀헤 헤레라 정보통신기술 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양자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 코로나19 대유행 시 디지털 입국 검역 시스템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및 증명 시스템 모바일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후 연수단은 긴급상황센터와 인체자원은행 등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칠레 보건부는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잔여 백신 확인 및 예약, 입국 시 사전 검역정보 입력을 통한 신속 검역 등 감염병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모바일 활용으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 것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을 포함한 후속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칠레 보건부와의 이번 양자 회의는 그간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 국가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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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해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누리집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7년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 연안 지역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및 투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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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한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 및 한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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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해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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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해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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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 및 응천, 낙동강수계의 함안천, 영산강수계의 지석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인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가 약 48% 개선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도 약 3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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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올해부터는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신고하세요
[AANEWS]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1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하시기 바란다.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
참고2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참고3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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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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