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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보화담당관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3년 정보화담당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중앙부처 정보화 분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올해는 정부 부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정보화담당관협의회’는 정보화 현안과 국정자원 주요 정책 발표, 고객기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정보화 현안과 주요 정책’ 발표에서는 관리원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협조 사항 등이 공유된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전담 관리 강화로 중앙부처가 해당 서비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보안관제 소개와 안전장비 IP 차단 기준 등을 공유해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사이버보안에 관해 협조 등도 요청한다.
중앙부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원에 건의하는 사안에 대해 관리원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방화벽 정책 변경 요청시 신속한 적용’ 요청 등 여러 건의에 관해 국정자원에서 상세히 답변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관계기관 소통 강화와 안정적인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로 개최되던 협의회를 연 2회로 확대 개최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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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교 140주년 계기 과학기술 협력 확대
한-영국 수교 140주년 계기 과학기술 협력 확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8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공동으로 영국 런던에서 제15차 한-영국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1985년 체결된 한-영국 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열리는 정부 간 정례 회의체로 한국이 유럽 국가와 개최하는 정부 협의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
그간 양국은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장급으로 개최되어 온 과기공동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과기공동위에 앞서 협력 의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실무급 인사로 구성된 분과 회의를 사전에 여러 차례 개최해 과기공동위에 내실을 기했다.
오늘 개최된 제15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을 수석대표로 과기정통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영국 측은 과학혁신기술부 사라 문비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과학혁신기술부, 영국왕립학회, 영국학술원, 주한영국대사관 등에서 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우선 양국은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최신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우주, 핵융합, 합성생물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우주 분야에서는 양국의 우주 정책 현황 및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양국은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 관측, 우주 산업과 같은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지속적인 우주 정책의 공유 및 공조를 위해 향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번째로 핵융합 분야에서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의 핵융합과 영국의 원자력공사인 UKAEA는 24년 핵융합실증로용 원격제어 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를 목표로 연내 공동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더불어 핵융합과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영국 대학들 간 핵융합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동연구, 인력교류, 산업·표준화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분야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진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생, 포스닥 등의 상대국 연수를 추진하는 한편 영국 퀀텀 쇼케이스, 퀀텀 코리아 2024 등 행사에 대표단 파견 및 양국 대표기관 간 교류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논의한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 양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내년에 양국 간 합성생물학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는 등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대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영국 기초과학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왕립학회 간 기초과학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각서에 기반해 양 기관은 ‘24년 양국 신진연구자들의 공동협력연구를 지원하는 협력연구사업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개최하면서 한국과 영국 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국가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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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성 강화
식약처,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성 강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마약류의 국제적 남용현황을 공유하고 신종마약 검사·평가방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국제 심포지엄’을 6월 30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법 혈액과 소변에서 신종마약과 대사체 분석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최신 동향 마약류 지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방법 등이며 사전에 등록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한스 마우러 명예 교수, 애보트사 독성 분석전문가 수만 라나 박사 등 해외 마약류 분석전문가가 참석해 생체시료를 이용한 신종마약류 분석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종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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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보조제 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수입 신약인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6개 함량을 6월 28일 허가했다.
이 약은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글루카곤 분비 감소 등 작용 기전으로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한다.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는 국내 처음으로 GIP 수용체와 GLP-1 수용체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합성 펩타이드로서 기존 당뇨병 환자의 식이·운동요법 보조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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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합동점검 결과…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작업기록 미작성 표시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 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3건이 수소이온농도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방세제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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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쉽게 충전하고 안전 관리 강화한다
전기차 쉽게 충전하고 안전 관리 강화한다
[AANEWS] 환경부는 6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 밖에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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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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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대상에 신규 편입된 시멘트 제조업 허가 참고서 발간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 6월 30일 공개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1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에 대비해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연구를 2021년 12월부터 착수했다.
그 결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는 통상 3년이 소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1년 6개월만에 완료됐다.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환경관리기법, 공정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유망기법,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는 사업장 환경관리수준평가에 활용되는 최적가용기법 29개, 허가기준의 설정 근거가 되는 8개 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이 제시됐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편입과 신속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은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환경 인식 변화 및 환경부-기업 간 신뢰도 향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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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 필요지역 조사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왔다.
2022년까지 총 173곳을 지정해, 1조 4,677억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그 전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광역 지자체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며 “침수를 예방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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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국민 안전교육 추진에 매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별 총 79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관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앙부처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실태를 평가·점검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험형 뮤지컬과 가상현실 기반 전기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전남 해남, 경북 울릉 등 안전교육 취약지역 20곳을 찾아 체험교육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푸름이 환경교실’과 등산로·야영장 등 시설이용 학생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한 점, 여성가족부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수직군·간부 대상 교육을 위한 맞춤형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익사 사고의 1/3이 어린이였던 점을 고려해 민·관 협업을 통해 ‘아기상어 구명조끼송’으로 영상 2종을 제작해 홍보를 확대한 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방송사와 지역 언론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 소방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체험 위주의 화재, 응급구조 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체험교실, 메타버스 119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단없이 대국민 안전교육을 진행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역지자체는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남 5개 시·도, 기초지자체는 서울 성동, 부산 해운대, 충남 청양, 전북 군산 등 68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서해도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관할 지역 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행사 시 부스 운영을 통해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인 점, 광주광역시는 관내 3개 대학교 지원을 통해 방재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안전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설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안전문화 페스티벌, 안전의식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108명의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위촉을 통해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소방서 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안전체험시설 부족을 극복한 점, 경상남도는 다중이용시설 관객 대상으로 상영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 결과와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고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활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우수한 교육사례를 확산해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