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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오소프 상원의원 면담
박진 장관, 미 오소프 상원의원 면담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5일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우리 정상 국빈방미,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고자 하는바, 그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오소프 의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4월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 계기, 양 정상 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과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며 성공적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국제규범 형성, 경제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특히 조지아 州 내 우리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에 대한 동 의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입양인 시민권법안 제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미 조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등 역내외 복합적 위기 속에 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간 공조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소프 상원의원은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고 조지아 주 내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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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주한 상무관 협의체로 세계 속 K-콘텐츠 저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5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별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상무관과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국가 간 콘텐츠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주한 상무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콘텐츠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로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과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권역의 12개국 주한 상무관 16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한다. 먼저 해외 콘텐츠 기업과 관계자가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WelCon, welcon.kocca.kr)을 더 많이 찾고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기존 콘텐츠 행사 정보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전시관과 상시 비즈매칭 기능을 웰콘 내에 대폭 강화해, 해외 콘텐츠 기업의 입점과 상시 비즈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를 소개하고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K-콘텐츠 엑스포(영국, 미국 등 ’23년 4회 개최 예정) 등 해외에서 열리는 K-콘텐츠 행사, 해외 콘텐츠 행사와 마켓 개최 정보 등을 공유한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최근 각국 대사관이 주최한 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행사 결과도 발표한다. 미국 ‘인디뮤직 웨비나’를 비롯해 웹툰·음악·게임 등 분야 125건의 비즈 매칭이 이루어진 프랑스 ‘ICC 이머전’, 방송·영화 등 분야 캐나다의 온라인 ‘문화교류 비즈니스 행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이 행사들을 홍보해 대사관들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기도 했다.
문체부는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 콘텐츠 박람회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와의 콘텐츠 분야 교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더욱 공세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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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은 실리콘 패킹으로 확인…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유럽연합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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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표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이틀간 국립생물자원관내에서 ‘생물표본 수장기관 표본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나라 주요 생물표본 수장기관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업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연찬회에는 ‘생물표본 수장기관 기관장 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8개 기관의 표본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생물표본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의 기록이자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생물종에 따라 제작되는 표본 형태, 보관과 관리 방법 등이 다르고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표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표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수장기관의 생물표본 관리 현황과 표본 제작기법을 소개하고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수장고 및 표본제작실을 둘러본다.
김창무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은 “그간 축적된 표본 관련 기술과 정보교류로 생물표본 관리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며 국가자산인 생물표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학계와 연구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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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관리와 공공 주차장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공공용 민간 SaaS’수요정보를 제공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공공용 민간 SaaS’는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업이 SaaS 형태로 제공하는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SaaS로 전환할 가치가 높고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업은 공공의 수요 확인과 공공 업무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용 SaaS’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 용도로 이용할 민간의 SaaS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SaaS 수요를 조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처리 업무와 기능 등을 분석해‘공공용 민간 SaaS’수요 28종을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공공용 민간 SaaS’ 28종의 수요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공지된다.
수요정보에 해당하는 SaaS 개발을 제안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선정시 우대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발비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용 SaaS에 투자하는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된 ‘공공용 민간 SaaS’와,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번에 공개하는 민간 SaaS 수요정보가 공공시장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혁신성이 높은 민간 SaaS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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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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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AANEWS]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09:00 ~오후 6시으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서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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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국민과 함께 정리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전자기록물 상태검수’와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약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사업은 전자기록물 약 375만 건의 파일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나라기록관에서 시행된다.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사업은 기록물 약 10만 철을 정리·분류하고 색인입력, 재편철, 서가 배치 등으로 진행되며 나라기록관과 행정기록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정리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국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국가기록물 정리를 위해 정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 총 19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라기록관에는 164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대전에 소재한 행정기록관에는 27명이 배치되어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참여자 선발 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참여 예정 인원 191명 중 50% 이상인 97명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선발하게 된다.
2023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등이 추진하는 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취업 전문가 면담 주선 및 기록물 정리·등록 직무교육 등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등록 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품질의 기록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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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한뜻
소방청·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한뜻
[AANEWS]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4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명이 참여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된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119구급대원의 처치 경험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권능 소방교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처치 경험을 토대로 심정지 상황에서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의 역할 및 처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2부에서는 ‘더 많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황보미 소방장이 119신고 시 상황요원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노하우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신고 현장처치, 이송에 대한 구급대원의 생생한 경험과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급대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예방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구급대의 구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질병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앞으로도 합동 워크숍을 반기별로 개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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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난 예측과 현장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세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다섯 가지 전략 중 전략 1, 2에 포함된 과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약 60곳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 위기, 초연결사회 대두 등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신종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낙석 제거, 입간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으며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기 전에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도록 지속해서 점검·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촘촘한 상황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상황 보고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불꽃, 소음, 연기, 움직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람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폐쇄형 텔레비전 스마트 관제 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해, 내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 요건,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