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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CP의 법적 근거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 6월 20일 여야 합의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CP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106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130여명이 참석했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유튜브 ‘조정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민간주도로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도입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라는 비판으로 인센티브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부침은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730여 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등 CP는 기업의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CP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CP는 공정위의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 당국도 과징금 부과 시 CP 운영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고 있는 등 CP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고 하면서 C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민간의 노력과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CP 법제화라는 큰 결실을 맺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CP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CP 관련 부서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하면서 이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2024. 6. 21.까지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등과도 협의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 제도의 연혁과 법제화 내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의 해외 CP 제도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CP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에 대해 업계 등과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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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AANEWS]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해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했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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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 발족식 참석
이종호 장관, 초거대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 발족식 참석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9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23년 챗GPT 돌풍에 대응해 AI·데이터·클라우드·SW 등 다양한 국내 디지털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공동 회장사를 담당하고 105개 국내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과제로서 민간 중심의 초거대 AI 협의회 구성을 포함했으며 초거대 AI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는 새로운 인공지능 경쟁 국면에 대응해 기업 투자, 신규 서비스 창출,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LG AI 연구원에서 발표한 협의회 운영계획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개발 현황·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로봇 카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AI 문진 서비스 등 디지털 융합 현장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빅테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도 독자적 초거대 AI 확보와 응용서비스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바람직한 협업 모델로서 우리 기업의 역량 결집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초거대 AI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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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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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10% 증가
2022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10% 증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2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통해 지난해 HIV 감염인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 연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현황, HIV 감염인 사망자 현황 등과 함께 1985년 이후 연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22년 HIV/AIDS 신고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1,066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825명, 외국인 241명이며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 984명, 여자 82명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52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 293명, 40대 148명 순으로 20~30대 젊은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HIV 감염인 신고는 병·의원에서 761명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는 206명, 그 밖의 기관은 99명을 신고했다.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5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1%를 차지하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48명 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은 15,880명으로 전년 대비 683명 증가했고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2,927명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치료제 개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 감염질환인만큼 국가 정책도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 내 ‘발간자료 → 감시연보’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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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 1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첫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천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원에 더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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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AANEWS] 국토교통부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을 공개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탄소공간지도는 도시 내 활동으로 발생하는 부문별 탄소배출량과 도시 탄소흡수원의 흡수량을 공간단위 기반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탄소공간지도를 통해 누구나 도시지역, 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탄소배출량·흡수량 정보를 조회하고 지역별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탄소공간지도 유사 사례 및 데이터 구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이 적은 압축적 공간구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공원입지 결정, 도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탄소공간지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탄소공간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기반이자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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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운영 시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이른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나,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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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차박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에 우선 전국 주요 야영장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는 캠핑 이용객들의 오·폐수 처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야영장뿐만 아니라 주요 길목의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지점은 관광공사,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협의해 7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지점은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강이나 바다 등 자연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주요 교통요지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상욱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차량 이용 캠핑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캠핑 관광객들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캠핑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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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해양경찰, 빈틈없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구축
[AANEWS]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경인항 인천터미널에서 ‘2023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시상식과 함께 외국어선의 불법 집단침범 상황을 가정 해·공 입체적 단속훈련이 펼쳐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1·2차 예선을 걸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 있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10개 팀이 결선을 펼쳐 최종 선발된 우수팀의 단정 운용술 시연을 시작으로 3000톤급 대형함을 포함한 함정 6척, 특수기동정 1척, 고속단정 4척, 헬기 1대가 참가해 외국 어선의 집단침범 상황에 대해 해·공 입체적 단속 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훈련 강평을 통해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해 온 해양경찰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울러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해경·해수부·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의 희생이 없도록 단속 장비 첨단화와 지속적인 전술 개발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불법 외국 어선 단속역량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에는 육군 수도군단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수협중앙회장, 해양경찰위원장, 미국·일본 대사관 영사 등 민·관·군 관계자 30여명이 참관했다.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