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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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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기전망 개선, 설비투자 긍정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분기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94.1로 나타나 소폭 개선됐고 특히 설비투자규모 전망지수가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조사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경영실적 등을 직전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를 평가하고 다음 분기를 전망한 결과로써,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제조업은 94.2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나, 자동차 및 화학 업종의 긍정 전망으로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신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긍정 전망이 유지됐고 화학은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착공에 따른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해 긍정적 전망으로 전환됐다.
또한, 1차금속은 철강 수요 증가 등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94.1로 부정적 전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운수업은 경기침체 지속, 해상운송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출은 97.3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미래차 수요 증가, 물류난 개선 등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전자부품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직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내수는 93.6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 중 자동차는 긍정 전망이 유지되었으나, 식음료품, 전자부품 등은 전기 대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증가했다.
생산 전망지수는 99.9로 긍정에 근접한 지수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 1차금속의 지수가 소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설비투자규모는 101.8로 직전분기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다.
이는‘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전망지수로서 특히 1차금속, 자동차 업종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견기업은‘23년 2분기 평균 설비가동률을 80.5%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요인으로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1순위로 꼽았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생산 중심으로 전망 지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설비투자규모에 대한 전망이 긍정으로 전환된 조사 결과는, 기업 투자확대에 대한 청신호”고 언급했다.
아울러“중견기업들이 수출, 신규 투자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 확대, 규제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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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국가보훈처
[AANEWS]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해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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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관련 협회와 함께 ‘체외진단기기 수출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4월 6일 포레스트 리솜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출이 급증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관련 업계의 의견은 향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개선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수출증진을 위해 식약처의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산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메가 프로젝트와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업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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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현장 기반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첨단·융복합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또한,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제품 단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노출 총량으로 평가하고 제품 기준 강화, 대체물질 개발, 정보제공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 양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29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주변의 안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방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 구축 등 학교 교육의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해,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 확대 등 기반도 강화한다.
글로벌 규제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산업별 전문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강화한다.
우수한 보건의료 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해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정책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에는 식품·화장품 등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의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중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집중안전점검은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재난 대응능력 제고 홍보·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건설현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 약 2만6천여 개소의 안전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2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0,0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국민참여형 집중안전점검의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 및 실효성 강화, 후속조치 관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 첨단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방안을 마련해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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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6일 오전 농협 서울청사 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에 10만원씩 100만원을 기부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되며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으로써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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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리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근로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과 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부터 구성원까지 목표와 전략 중심의 핵심성과지표를 고도화해 스스로 자율 책임 경영을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충원을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사내 IT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및 원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에 인사노무 · IT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환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 간접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누리집 ‘일생활균형’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데 연차휴가를 쓰기가 어려울 때 재택근무가 큰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정부는 재택근무 또는 재택과 출퇴근을 혼합한 근무형태 등이 확대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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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챗지피티 등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6일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빙해 디지털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위원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관세행정’을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 소장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기능, 발전방향, 정부업무와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네이버 초거대 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청 민원 상담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켜 수준 높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객 및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편의 개선과 마약 및 불법 의약품 유입차단을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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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서 새 도전, 이색 신입생 열전
폴리텍서 새 도전, 이색 신입생 열전
[AANEWS] ‘기술로 세계 제패’ 포부를 품은 청년도, 코로나19로 무대에 오르지 못한 연극배우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폴리텍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의 다양한 사연을 6일 공개했다.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씨와 전우진 씨는 고교 동창이자 기능계 라이벌이다.
김 씨와 전 씨는 구미전자고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 출전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줬다.
이들은 5월에 있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와 학업 병행에 바쁘다.
김 씨는 폴리텍이 “기술 숙련에 최적화된 환경”이라며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세계대회 제패’와 ‘기술 명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라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또 2D 그래픽디자인 중심이던 고교 과정과 비교해 “전공 교과 선택 폭이 넓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님의 세밀한 지도 덕분에 심화해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연극무대에 서던 홍재웅 씨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자로 인생 새 막을 열기 위해 폴리텍에 입학했다.
고교 2학년 때 극단 생활을 시작한 홍 씨는 예술대학에 진학해 연극 외길을 걸었었다.
홍 씨는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동료들도 하나둘씩 새 길을 찾아 떠났다”며 공연계가 코로나19에 잠식되면서 떠밀리듯 새 일을 찾아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17개월간 계약직 근무를 하다가, 함께 일하던 반장의 권유로 구미캠퍼스 AI전자과에 입학했다.
그는 이곳에서 10개월간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워나간다.
현직 배우 이동현 씨는 서울강서캠퍼스 패션디자인과에서 어렸을 적부터 관심 있던 패션 공부를 시작했다.
앞서 같은 과를 졸업한 누나 이서연 씨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호텔 델루나’, 영화 ‘브로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이 씨는 “체계적으로 패션을 공부하고 배우로서 탄탄히 필모그래피를 쌓은 다음, 내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를 출시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천문학도 정주호 씨는 디지털 신기술을 배워 ‘새로운 우주’ 메타버스를 ‘내 손으로 구현해 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정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천문대에서 4년 4개월 일하고 폴리텍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증강현실시스템과에 입학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교육을 하다가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서다.
정 씨는 “증강·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넓어지는 걸 보면서 관련 기술을 익혀 기존 전공과 융합하면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었다”고 입학 동기를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갈수록 성취감을 느낀다”고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은 국민을 위한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관답게 누구나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며 “저마다 시작점은 달라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사회로 진출하는 데 꼭 필요한 경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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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해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이다.
위 익명 신고된 87개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진행중인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Ⅰ은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실태를 조사해 취약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었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방식도 강화했다.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감독 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다음 해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부당한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도,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