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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조종사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한다.
건설기계 임대차·조종사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을 오픈한다.
[AANEWS] 앞으로 연간 850여건에 달하는 7,400여억원 규모의 건설기계 임대차 정보와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 기반해 건설기계 임대차,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가칭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으로 4월 10일부터 타워크레인 부문의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자유롭고 신속하게 필요한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고 조종사도 본인이 원하는 근로 기간·지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에 소재한 임대사 간 오프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구축됐으며 기존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건설기계 임차, 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 등을 휴대폰·컴퓨터로 무료 검색·신청할 수 있다.
한편 4월 10일 운영을 시작하는 타워크레인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워크레인 임대차의 경우 ‘건설사·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의 제원, 작업 지역·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임차·임대 정보를 등재하면 건설사는 임대사의 임대정보를, 임대사는 건설사의 임차정보에 대해 찾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도 ‘건설사·임대사’와 ‘조종사 개인’이 각각 조종면허, 근무 지역 및 경력 등에 관한 구인·구직 정보를 등재하면 ‘건설사·임대사’는 조종사의 구직정보를, ‘조종사 개인’은 ‘건설사·임대사’의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6월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와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별 확충하는 한편 건설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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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와 ‘대림글로벌푸드’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와 이를 ‘농업회사법인 다온푸드’와 ‘㈜고추나라’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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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간 혁신’을 위한 토론의 장 처음으로 마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0일 정부청사 업무공간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한 정부청사 공간관리 방안과,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한 정보공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이영범 원장은 ‘공공청사의 공간 혁신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급자 중심의 공공청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스마트한 공간관리 혁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공간 혁신 활용 사례 정부청사의 스마트한 공간 활용과 관리 방향 효율적·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순서로 창의 경영과 혁신에 대한 김홍진 전 케이티 사장이 공공기관 공간 혁신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로 서정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자율좌석 운영, 실·국장 회의실 공유, 수평적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을 직원들의 소통·협업·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활용 사업이다.
2021년에는 조달청, 2022년에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통일부·산림청을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김경환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보안·방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정부청사 공급 및 관리,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한 청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사례를 토대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연구원·민간 전문가 등이 정부의 스마트한 공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공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다양한 방면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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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결과 ➊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을 적발했고 ➋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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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환 지사 등 해외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세요“
“황기환 지사 등 해외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세요“
[AANEWS]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통해 대한 독립의 염원이 우리 민족에게 ‘일상의 이상’이었음을 들여다보는 특별전시회가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사를 주 내용으로 각종 유물 146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순간’, ‘하루’, ‘연대’의 3부로 구성됐다.
1부 ‘순간’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택한 한인 동포들의 ‘순간’을 소개하며 조국을 떠나는 한인 동포들의 다양한 결심 배경과 목표, 당시의 심정, 그리고 이국으로 간 주요 이동 경로를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차장을 지낸 현순의 회고록인 ‘현순자사’ 필사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 파리통신원으로 활동한 서영해가 노동을 위해 프랑스 롱위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등록한 등록부 기재 초본 등이 있다.
2부 ‘하루’는 새로운 땅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같은 시간 속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가족, 한인사회, 조국을 지켜내기 위해 보낸 하루를 중국과 파리, 미주, 멕시코·쿠바 등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임시정부 요인 가족의 하루’에서는 중국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가족들과 독립을 위해 보낸 하루를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 당시 가지고 있던 ‘안경집’, 조성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출근용 인장’,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의 흔적을 주제로 한 영상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파리 독립운동가의 하루’는 파리 한국민대표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단단한 삶을 일궈낸 파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황기환이 한인동포들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무르만스크의 한인 노동자 구제 일화가 적혀 있는 황기환의 저서 ‘구주의 우리 사업’과 이를 작화로 연출한 영상 ‘황기환, 무르만스크 동포를 구하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하루를 살아간 미주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하와이 애국지사의 하루’, 멕시코와 쿠바 한인 동포들의 삶을 조명한 ‘에네켄 농장 가족의 하루’도 소개된다.
마지막 3부 ‘연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들의 시간과 기억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문학과 공연예술 기록, 구술 영상 기록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는 10일 오후 5시 임시정부기념관 1층에서 개막하며 관람은 전시 기간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세계 각지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은 언제나 ‘조국 독립’에 있었다.
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특히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헌신했던 황기환 애국지사님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임시정부 선열들의 삶과 독립운동 정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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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점검한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밀착점검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4월 10일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회의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했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와 유아용 구명조끼의 별도 비치도 의무화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해양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체험관과 찾아가는 여객선 해양안전교육을 운영해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모든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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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AANEWS]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해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이번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비롯해 의료질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신 첨단재생의료 정책 방향과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운영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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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2023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9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금속가공,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이후 증가를 지속 중이며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 중이다.
제조업, 숙박음식, 보건복지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입자 증가폭 역시 확대되었으나,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증가폭은 둔화됐다.
3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했으며 교육서비스,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1조 333억원으로 297억원 증가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0.5% 증가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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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제작 및 배포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현장에 특화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300명 중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보다는 참고 모른척하거나 동료 보육교사 혹은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
핸드북은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방안으로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교사, 원장,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실천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은 전자책 형태로 제작되어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 배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권리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를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분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번 핸드북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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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
해양경찰청
[AANEWS]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 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해 합동단속 및 고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등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과 흑색선전이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또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