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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4월 27일 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2023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김성수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위원, 전석훈위원, 지미연위원, 최민위원, 황대호위원 도의원 6명과 변석준위원, 손희정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30일 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지방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및‘국세, 지방세 구조혁신’분야에 관한 재정분권 고도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신규과제 발굴의 일환으로‘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및‘관광세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김성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 구축 및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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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가평군민의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 요청
임광현 의원, 가평군민의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시설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임 의원은 “가평군은 인근 시도에서 행복힐링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첩규제 속의 밀림과도 같은 열악한 인프라의 고장으로서 가평균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많으나 적절한 응급의료센터 및 종합병원이 없어 큰 불편함 야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의원은 “가평군민들은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평군 지역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복지 지역불균형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강원 정선군립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 가평군 인구수에 못미치는 곳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평군의 응급의료시설인 군립병원이나 노인전문종합병원의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의료공백을 시급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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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청소년 방송 제작센터 활용 방안 논의
최효숙 도의원, 청소년 방송 제작센터 활용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김인숙 장학관, 김동준 주무관과 함께 군포시 흥진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방송 제작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소년 방송 제작센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 8월, 영상·음성 콘텐츠 제작, 촬영·녹음 등 청소년들의 방송/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학교 밖 학습터이다.
도 교육청 측은 “제작센터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참여 활동이 위축됐지만, 앞으로는 방송/미디어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제작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 도의원은 “군포지역에 있는 청소년 방송 제작센터가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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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상” 수상
최효숙 도의원,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4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정책오디션은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함으로써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중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창의성 등 7개 지표의 평가방식을 통해 총 31건 중 10건이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기도 관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1대씩 설치 및 교육, 국내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사회적 기업 및 대기업 유도, AI 로봇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일상 인지 치료 솔루션, 소아 발달장애 치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평소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부모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왔는데 정책으로 선정되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다”고 밝히며 “하루빨리 정책이 추진되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이 추진될 경우,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친밀감을 주는 로봇으로 장애아동의 정서 상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로봇을 활용한 상담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거부감 감소,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상담 인지치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책오디션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10건에 대해 포상 및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책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그 중 상위 5건에 대해서는 특조금 총 50억원 규모가 지급될 예정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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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도의원,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 촉구
김동희 도의원,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광명을 연결하는 중간 위치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아 대중교통 수요가 대단히 높고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나가기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로 환승하는 단일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더욱이 부천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과 구도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대중교통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버스 노선의 추가와 환승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민들은 과다한 환승 거리와 구도심 경유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차내 혼잡률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천시가 제공한 ‘2023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노선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3,724세대, 2024년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999세대가 각각 입주 예정이다.
또한, 차내 최대정원을 초과한 정류장이 31개로 나타나 이는 부천시 전체 대비 38.3%에 이르러 차내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본 의원을 포함한 부천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 참여자 2,430명 중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강남행 광역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며 “그런데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이 부천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 혼잡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다며 노선 신설을 번번히 불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최근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로 여건이 좋아졌고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정보에 따르면 부천 지역에서 강남 3구 지역으로 향하는 일일 통행량을 볼 때 그 수요는 충분하다”며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승용차 이용자 흡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감축, 버스회사의 운영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며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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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청년 부천시의원들, 곽미숙 대표 접견
국민의힘 소속 청년 부천시의원들, 곽미숙 대표 접견
[AANEWS]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부천시의회 청년의원들이 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곽미숙 대표의원을 접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간 연대 의지를 다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과 김도훈 의원, 이상원·유형진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를 방문한 장성철·곽내경·김건·최초은 부천시의원과 만나 각 지방의회 야당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곽 대표의원과 이들 부천시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지역화폐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 시·도의회 간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현안별로 도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광역·기초의회에서부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곽내경 부천시의원 등도 “시·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간 연대가 강화된다면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한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원사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를 찾은 부천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로 협의회 경기도 기초의원 회장·간사, 총괄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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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화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김회철 의원, 화성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2001년 21만명에서 98만여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화성시에는 가구 수가 5.4배, 공무원 수는 3.6배로 증가했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오산시와 독립된 소방서 경찰서로 관할구역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교육에서는 오산시와 통합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서두에서 말하고 “심지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 학생 수의 1/4가량에 불과한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화성시에는 작년 4월 기준 도내 166만명 중 12%가량인 14만명의 학생이 있고 223개의 유치원, 130개의 초등학교, 54개의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곧 올해 안으로 인구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첫째, 화성시를 비롯한 6곳 지역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관·정 협력체계 추진 둘째,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셋째, 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며 “우리 모두에게 경기교육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철 의원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화성시민대학 내 평생학습관에서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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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제21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대상 수상
강태형 도의원, 제21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제21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미·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가축전염병, 농촌 일손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형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모습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으며 안산 시민과 소외된 이웃을 위하는 진심 정치, 책임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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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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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미자 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했다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의 목적의 지원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구체화했으며 위탁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사업 안정화에 따라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리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위탁 관련 조항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관기관·단체’로 특정 기관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의 대표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거리예술인뿐만 아니라 거리예술 행위를 하는 단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며 “예술단체들의 육성과 창작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