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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AANEWS]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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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하남 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윤태길 의원, 하남 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5월 3일 오후 2시 위례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하남·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위례동의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도 재조사해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교통수요와 지역 민감도도 고려해야 함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남한산성 및 송파대로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위례지역의 의의를 설명했고 발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창근 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대표는 경기도의 철도망 대응과 산업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편익에 대한 분석과 기회비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광석 남한산성 세계유산 발전 시민모임 대표는 하남시의 남한산성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남한산성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강현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역 인구에 맞는 행정수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유사 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을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길 위원은 철도 연장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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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방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정책자문위원과 함께5.3., 경기도의회와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예결산 정책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현황 청취,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야 의견교환 및 양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한 이후 국회박물관 현장체험으로 진행됐다.
윤종영 경기도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국회 예·결산 심의지원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해 쌓은 전문성과 기법을 지방의회와 공유할 것을 부탁했으며 전국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이날 참석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위원장, 박진영위원, 방성환위원, 오세풍위원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그리고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박선춘위원, 이대희위원, 최문환위원, 김성하위원이 함께 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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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대안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의원맞춤형교육 실시
이은주 의원, 대안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의원맞춤형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김영기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의 사례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을 개설했고 지난 2일 대안교육 기관인 새음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의원맞춤형교육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본질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립학교에서 IB교육이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구하는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오늘 방문한 '새음학교'는 입시교육과 경쟁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있었다” 며 “우리 경기교육도 지식을 축적해 사회에 적응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으면 한다” 말했다.
이어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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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우리밀 산업 육성 방안 간담회 참석해 “우리밀 자급률 제고에 노력할 것”
강태형 도의원, 우리밀 산업 육성 방안 간담회 참석해 “우리밀 자급률 제고에 노력할 것”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3일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밀 산업 육성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태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진학훈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이 참석했으며 안산시에서는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과 정수영 대부우리밀콩영농조합장 등 15여명이 참석해 안산시 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부우리밀콩영농조합 경작지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쓰레기 무단투기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밀 생산단지를 확보해 자급률을 높이며 나아가 경관 조성 등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농업의 6차 산업 실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5년 밀 자급률 5%를 목표로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를 수립해 밀산업 육성 예산을 2020년 34억원에서 2023년 403억까지 확대했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식용 밀 수입량이 260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밀산업 육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안산시와 경기도가 상호협력해 선제적으로 우리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급안정과 소비기반 확충 등 우리밀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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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천원의 아침밥 관련 반월공단 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천원의 아침밥 관련 반월공단 방문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와 관련해 반월공단 내 위치한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를 방문해 조합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대학생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조성환 수석부대표, 안광률 정책위원장, 황대호 수석대변인를 비롯해 김동규, 장윤정, 이기환, 김철진 등 안산지역 의원들이 함께 했다.
반월표면처리협동조합에서는 설필수 이사장, 전재명 전무이사, 전진구 대화금속 대표이사, 임명규 삼일금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단 내 노동자들의 식사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은 1979년 창립된 표면처리업종 협동화단지로 현재 53개의 도금업체에서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는 조합이 소속된 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 비용을 각출해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설필수 이사장은 최근 식재료값이 올라 양질의 식단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설필수 이사장은 “조합에서 업체와 계약하는데 최근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단의 반찬이 전과 같지 않다”며 “단가를 올리고 싶어도 조합 내 각 기업의 상황이 달라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금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뿌리산업인 도금업체들의 노동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쌀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기미 쌀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법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노동자 구인난, 국가산단에서 지방산단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지원정책 미비, 세금 및 법률 지원 등 중소기업을 이끌면서 겪게 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장에 직접 오게 되니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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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민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경기도형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명준 ㈜한마음희망나눔센터 대표는 “발달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발달장애인 돌봄체계사업의 고도화, 사회적 경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사회적가치실현 등이 중요하다”며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구축의 민간자본유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안종탁 플래닛스토리 대표는 “건강한 생활과 문화권 보장,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자부담으로 공정한 기회 확대, 사회통합형 연계 운영, 자립강화 프로그램, 수준 높은 관리체계와 역량있는 통합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및 가족 실태조사, 경기도형 장애인 주택사업,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체계구축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강화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민영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은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확대, 서비스 미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가정 우선 발굴, 경기도의 제2기 기본계획 수립, 도내 시ˑ군별 복지 편차 감소, 서비스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전략 모색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돌봄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김승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정봉 전국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연대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현 의원, 유호준 의원, 이병숙 의원, 윤단비 부천시의원 소영환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1보좌관 등 많은 내빈과 도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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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는 발판 중 하나가 될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는 발판 중 하나가 될 것”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2일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여주에 이어 경기북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작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보육 시설 부족, 지방의 산부인과 부족,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이 생겨나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는 발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길 희망한다”며 “더 좋은 모자보건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재훈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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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윤충식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지역 현안 정담회 개최
김성남·윤충식 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지역 현안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윤충식 의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들은 지역현안 정담회를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정옥 회장은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항상 포천시민의 행복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앞장서겠다”며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포천지역의 여러 지역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지역사회발전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도의장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위원장은 “바쁜 일상임에도 적극적인 봉사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웃과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도의원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과 도의원, 공무원 등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회의를 여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 및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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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 모색
유경현 경기도의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철도물류항만과 담당자와 경기도 차원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현 경기도의원과 윤단비 부천시의원,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지원센터 건립 등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고자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소음대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도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경현 의원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있음에도 정책과 예산이 부재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피해주민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항소음은 한국공항공사가 피해 유발자이자 피해 관리·감독자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과 피해사례 수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숙 물류항만정책팀장은 “부천 등 소음대책지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마련과 피해지원센터 건립 등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정책 집행 및 예산 수립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