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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김범수 용인당협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신분당선 지선 신설’ 등 용인 현안사업 협조요청
[AANEWS] 김범수 국민의힘 용인 당협위원장이 6월 16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은 신분당선 지선 신설 신봉~동백 경전철 연결 GTX용인역 역사 내 SRT 정차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 내 실질적인 교통대책 수립 경강선/3호선 연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특히 신분당선 지선 신설이 용인플랫폼시티의 배후 교통수단 문제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문제 용인 3개구의 교통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에 예정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산단을 든든히 받쳐줄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과 3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용인지역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범수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도권 공약을 총괄한바 있다.
김범수 위원장은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고의 최첨단 반도체 도시이자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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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상임위 문턱 넘었다. 28일 본회의서 처리
임창휘 의원, ‘경기도 사회주택’ 상임위 문턱 넘었다. 28일 본회의서 처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 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목적에 맞춰 사회주택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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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위, 한국농업 발전 논의를 위한 포럼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위, 한국농업 발전 논의를 위한 포럼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주최된 ‘2023 한국농업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스마트 강소농 육성과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고 김동연 도지사,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사장과 김병원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회장, 민승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는 포천시 아쿠아스마트팜을 방문하고 온실신축, 에너지저감시설 설치 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미래농업의 석학들과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농업을 접목해 경기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물가, 인건비, 자재 가격의 상승과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농업·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며 “농촌지역 소멸방지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미래 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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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이자형 의원,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내에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연간 20~30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내부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설교부금이 부족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광주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쌍동초와 고산하늘초, 능평초, 광주푸른초, 태전중 등 5개 신설학교가 내부비품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학교인 경우 당해연도에만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개 신설학교 당 3억원까지 증액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학생안전시설 설치항목 증가, 미래교육과 연계한 특별실 조성 등으로 교실 환경 조성비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의 신설교부금 내부비품비 단가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신설학교들이 부족한 내부비품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2023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교육부에 신설교부금 비품단가 상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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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우려하는 도민들 있어
유호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우려하는 도민들 있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북부 의원으로 “경기 북부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다”며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남북도 분도 관련해서 이웃 등과 논의해 본 적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북도 분도 혹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본인은 정치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를 해 본 적 없다며 “성장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서 용광로처럼 끌어안고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다음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민참여단 29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셨어야 한다”며 제공된 자료집이 경기북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왜곡된 자료로 도민의 뜻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일부 인정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 공론화의 목적이 내부적으로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코멘트를 줬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의를 마치며 관련된 여러 여론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럴수록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묻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이 있으니,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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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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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에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청년농어업인 없이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미래를 꿈꾸며 농어촌의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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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박덕흠 의원, 괴산군 ‘2023년도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 환영
[AANEWS]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이 농식품부의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괴산군 사리면 일대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중흥리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돈사와 퇴비 공장 등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일자리 인프라 및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은 국도 34호선, 증평IC, 음성IC,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우수한 지리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축사와 퇴비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상권 축소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자리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청년농을 비롯한 귀농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달 초 괴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연계하는 ‘2023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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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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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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