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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부위원장,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걱정없는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해야”
서성란 부위원장,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걱정없는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학교에 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 한다”며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바쁜 직장 업무와 겹칠 때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이를 대신해주는 1~3만원짜리 알바도 등장하는 등 고충이 상당하다”며 일하는 부모의 수요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통지도 상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이 안전한 교통안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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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체계 개선해야
이애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체계 개선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평생교육국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단,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에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143,792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3,000원의 지원금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원금은 생리용품 구입 시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만을 구입처를 제한한 점으로 미루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편의점만을 이용하게 하고있는 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올해 2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가능하다면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여성청소년의 용품 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비 지원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등을 통한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애형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룹홈은 3~4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종사하고 있어, 1명이라도 일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룹홈의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복지국에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이 잡혀 있어 그룹홈에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룹홈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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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7 일 오후 2 시 ,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 을 개최하고 , 천안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3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20 명의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목천읍 농림지역 해제 요청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의 공정성 신부동 전철역 신설 요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 보완 필요성 농민 지원 확대 천안역 앞 상가 쓰레기 수거함 설치 요청 일봉산 공원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 대책 기초연금의 합리적 개선 천안역 온양나들목 개선사업 요청 간토대학살 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시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드리겠다” 면서 “ 시간상 미처 다하지 못했거나 발걸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린다”, “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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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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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원을 받은지 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에 경기도-남양주시-GH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며 다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 때의 일이리고 하지만 그 협약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일 도정질문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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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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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 5000번 버스.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8월말 운행 개시
고준호 도의원, 파주 5000번 버스.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8월말 운행 개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문산에서 인천·부천 구간을 운행하는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파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교통이용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파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광역교통 확충 목소리가 높았다”며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의선 및 GTX-A 노선과 연계 등 광역교통 편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파주시 문산읍을 기점으로 하고 부천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노선으로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개발 중인 운정3지구 등 지속적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선이다.
그러나 긴 배차간격에도 코로나-19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로 증차 투입이 지연되어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파주시와 경기서부 인구 밀집도시인 고양시, 부천시를 연계하는 광역 핵심노선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 해당 노선에 대한 경기도 공공버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노선 노선선정위원회’ 및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경기도가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향상·배차간격 단축·안정적 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6월 중 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거쳐, 8월까지 차량 구매 및 운수종사자 확충 등 운행 준비를 마쳐 8월 말 운행이 개시될 예정에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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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용성 의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 긴급성 있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용성 의원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한 배경에는 일조권 및 조망권 보호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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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AANEWS] 윤두현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경산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타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경산 시민들이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부시장, 우용한 교수,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법제관이 참여했다.
이강학 부시장은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를 도내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초광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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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기간 확대
이선구 의원,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 이용 광고물 표시 구역·기간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해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고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5일 이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까지 광고 표시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빔 등 빛을 투사해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하고 범죄예방 및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활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인식전환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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