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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학교 불법촬영 예방위해 전국 최초 광주시 유관기관 협약 체결에 앞장서
유영두 도의원, 학교 불법촬영 예방위해 전국 최초 광주시 유관기관 협약 체결에 앞장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5월 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 간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때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장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도록 불법촬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와 서울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불법촬영은 대중교통,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촬영 예방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에 제한하지 않고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도 포함시켜 꾸준히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함께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합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과 홍보에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광주경찰서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 2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취약 장소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합동점검 기반이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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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간병 파산’·‘간병 비극’신조어 등장
[AANEWS] ‘간병파산’,‘간병비극’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어르신 간병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3일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효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경우 피부양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간병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대다수는 사적으로 간병인을 찾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넘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과 피부양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간병인을 이용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간병비가 비싸서 부담됐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할 경우에는‘간병파산’으로 이어져‘간병비극’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과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특례 근거를 신설해 70세 이상인 어르신과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했다.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어르신들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이 때문에 피부양자가 부모의 간병비를 부담하며 이중의 고충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노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간병 역시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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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안성시, 5억 규모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
[AANEWS] 경기도 안성시가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향후 심의를 거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성은 모아산부인과가 지난 2021년에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아이를 낳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
이에 따라 김학용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에 안성 관내 분만산부인과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번에 안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취약지 C등급으로 선정되어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대상이 된 것이다.
분만취약지 C등급은 의료기관 및 진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유일하게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안성에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심의를 거쳐 개소당 국비 2.5억과 지방비 2.5억 등 총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분만병원이 저출산과 사고 부담 등으로 폐원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김학용 의원은 작년에 병상수 3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안성이 선정된 것은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며 ＂현재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안성병원,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 병원들과 협의해 안성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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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제기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차이점을 인지하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외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조정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약속했고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담회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진과 의견을 나눴고 그 결실이 오늘 맺힌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오늘 나온 개선방안을 통해 화성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수수료 조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위영란 화성시의원, 박옥화 화성시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김미현 화성시 영양교사 대표, 박태경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및 화성시 학부모와 영양교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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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염종현 의장 “기존 직원과 정책지원관 협력통해 시너지 발휘해야”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 임용을 앞두고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협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2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반년 간 기존 직원과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근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며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협조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또 직장 내 선후배 간 소통과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선배에 대한 배려와 후배를 향한 사랑이 더욱 피어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영역과 위치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도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78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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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경기도의원,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유경현 경기도의원,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및 윤단비 부천시의원, 사회적기업 라온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촉법소년 선도사업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경현 의원은 “위기청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청소년 선도사업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SPO의 고충을 전하며 위기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선도사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사업이관 등을 통해 중복 사업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후속 논의를 통해 청소년 선도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청소년 선도사업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SPO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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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구용역’ 원활한 추진 촉구
정하용 의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구용역’ 원활한 추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백신봉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2일 촉구했다.
도민의 철도교통 기본권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 등 수행기관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0개월간 수행하며 경기도 철도망의 미래상 정립과 노선별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한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은 2022년 회기별 주요업무 계획·성과보고에서 “‘검토대상 노선 현장 조사 및 수요 분석 중’이고 ‘노선별 수요 분석 및 경제적·재무적 평가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12월에 도시철도망 노선별 종합평가 시·군 설명회를 마쳤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공청회, 의회보고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7개월 연장됐고 이전 보고와는 다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국토부 간 이견을 조율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온 정하용 의원은 2일 행정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동백신봉선’을 비롯한 도시철도망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을 견인 시킬 수 있는 도민들의 관심사일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연구용역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일정 등을 도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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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김병욱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진행
[AANEWS] 김병욱 의원이 5월 2일 오전 11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판교-오포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등 교량 보강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11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 추진 및 분당정자교 교량보강예산 지원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판교-오포간 도시철도신설사업추진을 제안했고 이 후 성남시가 광주시와 함께 용역을 진행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국지도 57호선의 만성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하게 판교-오포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우선적으로 경기도시철도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경기도도시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자교 사고로 인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재점검 및 재시공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정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번 교량 공사의 규모가 커서 성남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분당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김동연 지사는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면담 자리에는 판교-오포선의 연결 지역인 광주을 임종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배석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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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법곳동 축사 악취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완규 위원장, 법곳동 축사 악취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법곳동에 조성중인 축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 처리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축사는 법곳동 821번지 일원에 2022년 4월 건축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우사 및 창고 용도의 3개동이 조성되는 중으로 약 84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가 완공되기에 앞서 사전에 악취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정담회를 개최해 고양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생태하천과, 건축과, 환경녹지과 등 전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의원은 “축사 특성상 악취·오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최대한 축사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양시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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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지역위원회 간 지역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지난 1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간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방안 모색에 두 지역위원회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의견일치로 마련됐다.
금천구와 광명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로 행정권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안양천을 사이로 인접해 도로 하천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이웃 지역이다.
이날 협의체는 최기상, 양기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측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천~하안~신림선 타당성 용역 후속조치, 광명-금천 간 도로정체 완화, 버스노선 및 광역버스 확충 등 철도·도로·대중교통 관련 현안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수도권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두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광명시뿐만 아니라 관악구 등 금천구와 인접한 지역위원회와도 금천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도 “광명시와 금천구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협력과 경쟁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두 지역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양 지역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반기 내 기아 오토랜드 현장방문 및 현안 논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동 대응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