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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서현옥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호도스 김혜정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을 추진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네팔 바랏푸르시의 전 시장이자 현직 네팔 의회 의원인 레누 다할 의원과 업무상 연관된 김혜정 대표의 주선으로 경기도-네팔 바랏푸르시 간의 계절근로자 파견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간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네팔 바랏푸르시 간 MOU가 체결된다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 의원은 향후 지역 농·어업인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기도 및 평택시 담당부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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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발의
국회
[AANEWS]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데이터센터 설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다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해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민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제한 강화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전자파의 위해성을 해결하라며 질타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대책,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하겠다고 논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지역별 분포에 따르면 ’22.9월 기준, 국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개이며 향후 ’29년까지 예정된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인데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390개로 61.2%가 몰려있어 추가 논란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불가피하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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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 ‘원더풀 파주시’ 에 반하다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는지난 4.26 파주시를 현장방문해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방문은 파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방문에 따라 김종배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6번째로 큰 인구 50만의 도시로 임진각, 마장호수 출렁다리, 율곡 수목원, 헤이리 예술마을 등 문화 관광지로 빼어나며 서울-문산고속도로 와 제2외곽 순환도로로 접근성이 좋다.
동호회의 파주시 방문은 시관계자와의 간담회와 파주시의 주요관광지 시찰로 이루어졌다.
파주시청은 간담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산책로 조성,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을 건의했고 김종배 위원장은 ”파주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전국최대 집창촌 용주골에 대한 해법은 수원시 사례를 참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파주 문화재단 설립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관광지 시찰로 찾은 마장호수는 빼어난 경관을 두루관람할 수 있도록 산채로를 호수주변 전국간에 조성해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천년사찰 보광사를 방문해서는 400년 넘은 아름다운 법종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교류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종배, 허원, 김동희, 이영주, 이선구, 김용성, 이병숙, 박상현, 박옥분 의원과 파주시 부시장 김진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과장 김지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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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이채명 의원,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 좌장 맡아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식정보제공을 본질로 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주민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는 도서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공공도서관이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더불어 핀란드, 일본의 시립도서관 등 해외선진 도서관운영 사례를 예시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주요역할 및 운영사항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국중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도서관을 광역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해 경기도 대표도서관과의 업무 분담 및 지원, 지역 중앙 간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정숙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광역 공공도서관 설립 예산확보, 권역별 지역선정, 법·제도 설립 공감대 형성, 지역 중앙과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광역 공공도서관 건립이 도서관의 생태계 설립에 기여하며 경기도의 도서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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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옥천제2농공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박덕흠 의원, 황규철 옥천군수와 농림부와 논의의 자리 마련
[AANEWS] 박덕흠 의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제2농공단지의 사업대상지가 ‘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이후, 해제 승인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옥천군수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황규철 옥천군수 및 실무 담당자, 농림부 이승한 농지과장이 참석했으며 2025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준공 예정인 옥천제2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등 향후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남4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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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은 26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과 관리방안 강화, 소독방식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소독제에 대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형진 의원은 “1,794명의 사망자, 6,00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던 독성원료가 코로나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그 원료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염화벤잘코늄’은 직접 흡입 시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노출 시 폐손상, 질식, 의식불면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염화벤잘코늄’은 해당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 소독 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됐다”며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흡입독성시험 없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에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관리 방안 강화 촉구 및 독성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 도 내 31개 시군 방역 추진시 분무식 소독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문질러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소독방식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호흡기 독성시험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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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의원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4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아이 부모의 양육부담 덜어주는 “지니와 맞손잡기”’로 정책부문 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정윤경 의원의 “지니와 맞손잡기”는 등하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에게 아이 돌보미 지원을 통해 양육 문제로 경력 단절 위험에 처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등하교 도우미로 동네 어르신을 채용해 노인 일자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효과를 가진다.
정윤경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차량 등을 통해 등하원을 지원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학년의 경우 등하교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면 맞벌이 부부, 특히 여성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지원자 중 아이 등하교가 가능한 동네 어르신을 선정해 아이 등하교 돌보미로 채용하면 양육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아이와 동네 어르신의 등하교 동행으로 세대 간 격차 완화 및 소통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정책오디션은 총 31건의 정책이 제안됐으며 각 정책별 외부 민간 심사위원 평가 등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10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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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석균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친인권적 표현인 취약계층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석균 의원은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관람 지원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자를 포함시켜 체육복지 사업의 수혜대상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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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출신 고준호 의원, 안명규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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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저출산인지예산제도 마련 촉구
박진영 의원, 저출산인지예산제도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20년 넘게 경기도의 초출산이 이어지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경기도의 미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저출산은 단순히 출생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틀인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94에서 0.84로 떨어질 때까지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한 번의 제도와 정책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중심에서 저출산을 놓고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국 출생아 수 24만9천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7만 5천명의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말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인지예산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