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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만안 원도심 초중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과 체계적인 정책 모색을 도모하는 범기관 간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만안경찰서 안양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만안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참여해 협약서에 싸인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원, 만안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득구의원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안구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한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방안을 고민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할 것을 제안해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원도심 학교 통학로는 학생안전을 담보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기 모인 각 기관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통학로 안전사고가 없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장명희 시의원은 “녹색어머니회와 안양초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후 안양시조례 제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약식 이후, 안양초와 박달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안전교육프로젝트를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통학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액션캠 영상 촬영에서부터 통학로 탐방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관련기관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9월에는 각 학교의 통학로 상황을 종합하는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가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농협안양지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기본부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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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해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고 오는 9월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는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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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참여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뒷전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계획을 질문했다.
임 교육감은 예산 지원 실태를 검토하고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과 보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현재 조례 정비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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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은 15일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현재 입법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담회는 돌봄 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로 경기도 의회 김영기 의원 오창준 의원 그리고 참석자들은 보육 서비스의 현황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를 공유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의 돌봄 환경과 보육 서비스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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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AANEWS]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셨음에도 핵심 교육정책들의 추진이 도민의 기대와 달리 더딘 상황”이라며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도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않았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IB교육은 현재 도입 초기로 도교육청에서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은 의회와의 협력체 구성으로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작년 8월 반지하주택 침수대책 등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이 단 한 건도 없고 도는 이제서야 해당 대책이 중기 과제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과연 경기도의 ‘긴급대책’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인지,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청 비서실 ‘몰카’ 사건부터, 스토킹, 초등학생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연구비 횡령, 뇌물 수수 등 잇따른 경기도 공직자들의 비위로 시끄러운데, 음주운전 혐의 비서관, 뇌물수수로 의원직 상실한 이력 있는 언론협력관을 채용한 경기도가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도 비서실 및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해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의정부 내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지하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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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에게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 의정부 연장 및 9호선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하철 4호선 진접 연장, 8호선과 9호선 그리고 GTX-B는 김한정 의원의 약속인 남양주의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 삶의 질이 높은 자급형 미래도시로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다.
8호선 ‘별내선’은 구리 노반 침하 사고 레미콘 수급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통 시기가 늦춰져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변경된 계획 내에 완공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현재 92.4%의 공정률을 보이는 ‘별내선’은 6월 중으로 토목과 노반 공사가 마무리되고 철도 레일 설치가 완료된다.
이후 약 1년 동안 안전 점검 및 시험 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경에 개통되어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이 2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별내선 연장사업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다.
최초 계획에서 사업비도 상승하고 신설역사도 추가되어 경제성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성해 위원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부, LH공사와 협의해 유치에 힘쓴 9호선 남양주 구간은 재작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 중이며 올해 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대광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를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필요하면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先교통, 後입주’라는 3기 신도시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를 믿고 입주한 국민의 몫”이라며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 정부가 계획된 지하철 공사를 적기에 개통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남양주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광위-서울시-경기도-남양주와 적극 협력해 더 이상 공사나 개통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시 최대 현안 지하철 공사 추진현황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과 함께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과 구자군 철도건설과장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지하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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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AANEWS] 김병욱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해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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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AANEWS]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다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고 되물으며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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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응급 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과밀학급과 관련해 2년 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학급 규모 현황 중 26명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평균 29.06% 이상 중학교 69.59% 이상 일반고등학교 33.07%의 분포를 보여 해소되지 않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대응 방안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재차 당부했다.
덧붙여 “학급증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과밀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구, 통학구역의 소극적 조정과 ‘임기 내 버티기’가 학생 통학 애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학교설립, 분산배치, 탄력적 학구제 통학 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5월 10일 국회와 6월 13일 도의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중 제3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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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양주시에 기술특성화 고교의 시급한 개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으로 우이령 터널의 개설은 광역도로 성격에 부합하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답변으로 직업교육체험센터 교육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강화 및 정책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체험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임기 내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주시 특성화고교 개교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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