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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 소병훈 · 송옥주 · 안민석 · 윤호중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정성호 · 한준호 · 홍정민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미래교육을 좌우하는 교육계 시급한 현안인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의 실태와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민석 의원이 제안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 교원 ,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 과대 · 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 며 ＂ 양질의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와 교육당국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교육당국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11% 와 고등학교의 31% 가 과밀학급이며 , 중학교의 과밀도는 이보다 심각해 전체의 65% 가 과밀학급인 상황 ” 이라며 ＂ 중앙정부와 지자체 ,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6 월 중에 2 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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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김도훈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 및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1기 신도시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2023년 4월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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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침체로 외식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등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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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팔 걷었다“제도개선 위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
임태희 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팔 걷었다“제도개선 위해 교육부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
[AANEWS]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경기도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 지자체 협력, 학생 수 변화 파악 등 확고한 원칙 3가지를 정해 운영 중”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 개발 완료 지역의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적극 검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요청 등을 추진 중이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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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0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의장, 10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30여명을 접견했다.
사절단 방문과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의 사전 답사를 거쳐 성사된 이날 접견에서 대표단은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염 의장을 다르항올도에 공식 초정했다.
특히 대표단은 다르항올도의 풍부한 자원과 경기도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호혜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해각서 갱신을 제안했다.
이날 접견에는 대표단 단장인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 인솔하에 경기도를 방문한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 도지사와 도의원, 소속 공무원 등 3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의원연맹 회장인 윤태길 의원과 부회장인 최만식 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도의회 광교 청사를 두 번째로 찾은 나산바트 의장은 양 기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산바트 의장은 “다르항올도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전 세계 23개 지역 및 기관 중 경기도의회와의 관계가 가장 발전적이라고 단언한다”며 “도의회와 경기도의 ODA를 통한 지원 덕분에 다르항올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중 가죽제품 가공공장에서 훌륭한 설비와 기술력을 목격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다르항올도는 7천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시설 인프라도 갖춰둔 상태로 경기도에서 투자할 경우 확실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투자 시 땅을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양측 간 우정의 상징으로 경기도 이름을 딴 공원을 중심부에 설립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서로 ‘윈윈’하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아 갱신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빠른 시일 내 다르항올도의회를 공식 방문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오늘 대표단이 보여준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다르항올도가 경기도와 같은 비약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산바트 의장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양 의회가 의기투합해 구체적 내용을 담은 멋진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르항올도의회와 지난 2014년 3월 친선관계 확립 MOU를 체결하고 총 13회에 걸쳐 상호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제11대 의회 들어서는 다르항올도의회 사절단과 나산바트 의장이 지난 2월과 4월 각각 도의회를 예방해 염 의장과 접견했다.
다르항올도는 몽골 제3의 도시이자 제2의 공업 및 교육도시로 3,275㎢ 면적에 1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인접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농업이 발달한 게 특징이다.
다르항올도의회는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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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하고 분당 LH 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한준 사장은 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LH가 올해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김병욱의원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자리를 갖고 분당 LH 청솔 6단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 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LH에 “분당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에서 하얀 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H에 따르면, 하얀 6단지 욕실 도기류 및 수전 교체 등 욕실 개선사업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더불어, 김병욱 의원은 LH에 2023년 올해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 시설개선 사업 확대 추진도 요청했다.
이에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 6단지’ 약 32억 6500만원, ‘하얀 6단지’ 2억 2천만원, ‘한솔 7단지’ 약 55억 2,9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총액으로 약 90억 1,400만원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청솔 6단지에 대해서 옥상방수, 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 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및 정자 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얀6단지에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된다.
한솔7단지에도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LH와 협의를 통해, LH의 3개 단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예산 3억 2,500만원 추가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LH는 3개 단지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36건 개선사업을 통해, 약 121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LH 임대단지의 시설물들은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LH는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익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LH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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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석면학교, 공사 늦어질수록 학생·교직원 안전 담보 못해”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내 학교시설 석면해체 사업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총 2,466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2023년 석면제거사업 예정교는 총 217개교에 7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 중 김민호 의원은 2023년 석면제거사업 대상교 중 양주시 관내학교는 단 2개교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2개교의 석면해체작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석면해체작업이 늦어질수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역별 석면해체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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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AANEWS]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0,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5, 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가까이 올랐고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kg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예컨대,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 가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이다”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잦은 병충해도 농가의 3중, 4중, 5중고를 더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예년에 비해 병충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현장 직접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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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ANEWS]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해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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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0일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복지 개선 방안과 군항 기지경계작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해군 본부 인사참모부장과 기획관리참모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각 군의 인력 정책, 기지 방호작전 책임자와 국방연구원,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도산 안창호급 등 신형 잠수함 도입 , 차기 호위함 도입 , 신형 고속정 도입 사업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의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과 주변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로 해군의 장병 획득률과 장기복무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해군의 전략자산 확충과 인력획득 현실의 엇박자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획득 대책과 초급 간부, 함정 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복무여건 개선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인기 침입과 드론 테러 등 기지 경계 위협 요소 증가와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군 전략자산이 모여있는 군항 기지를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 기반 경계작전시스템 적용 등 기지경계작전 개념 및 시스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전략자산의 운용과 유지 중심의 인력획득 대책, 해군 기지에 대한 복합경계작전 수행 능력 등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우리 해군이 복합 유·무인 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필승해군,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