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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4월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양·남양주·수원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집행부가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되며 표류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집행부와 국회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자치분권의 시대에 국회의 입법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경기도의회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유호준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아준 덕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활용해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구분·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논의에 근거가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하는 이 조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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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피해 예방 및 피해임차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피해 사례 실태조사 실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및 이에 따른 중복수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세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임차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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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도의원, 교외선 운행 재개차량 정밀안전 사업비 문제 등 지적
김동희 도의원, 교외선 운행 재개차량 정밀안전 사업비 문제 등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신속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지연을 인정했다.
세 번째, 교통국에 대해,김동희 도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후 교부했으면 불용처리가 안되었을 것이고 교통터미널 버스라운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급한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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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결산심사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률 미비사유 지적
장윤정 의원, 결산심사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률 미비사유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건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예상됐다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의 불용도 예상해 과도한 예산을 계획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병행 실시로 집행잔액이 절반가량 발생했다면,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했을 것”이라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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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진한 사업추진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 지적
김근용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진한 사업추진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남북교류협 및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미진함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최근 실적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반복적인 집행부의 발언을 성의 없는 계획수립과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운영’ 성과목표 달성률이 3520%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명시·사고 이월 등 지속적으로 지연된 부분을 지적하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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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활용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축사’
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활용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축사’
[AANEWS]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19일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기지촌 여성은 미국 위안부이며 동시에 국가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국가는 미국 위안부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정기적 성병검진의무를 부과 및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지촌 여성 ‘성병관리소’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워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과거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배신 등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비록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동두천 성병 관리소를 기지촌역사박물관 또는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인규 경기도의원의 주최로 이영봉 경기도의원, 김재균 경기도의원, 오영미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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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치에서 제외됐다”며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유천·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고나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 목표 설정과 수질 개선사업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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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경기철도포럼… 도지사 정책이행 관련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고준호 도의원, 경기철도포럼… 도지사 정책이행 관련 예산 집행 의혹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철도포럼의 예산집행에 의혹을 품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살펴보면, 철도정책과의 주요 성과내역 표에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 지표가 2건, 성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결산개요서와 달리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이 1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단순 오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도내 철도 분야 담당자들의 기본소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와 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가 철도 공무원 역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동경 교통국장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철도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도와 시·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GTX 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행사 취지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하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는 GTX 용역사업의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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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당부
정승현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관련해,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해당 기금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방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미래 지속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최대의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만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평화와 협력,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통제 및 집행 위반 단체의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집행부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를 살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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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교실정보화기자재 사업 연례적 추경편성으로 집행률 저조 및 이월과다 문제 발생 지적
오지훈 의원, 교실정보화기자재 사업 연례적 추경편성으로 집행률 저조 및 이월과다 문제 발생 지적
[AANEWS]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 관련 연례적 추경 편성으로 수년째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률 저조와 이월액 과다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본예산은 152억1,40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318억120만원이었으며 2021년 본예산은 12억9,25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201억1,9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편성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책으로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며 “특히 교사의 디지털 활용능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활용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문적 교사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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