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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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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HUG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절차 등은 HUG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김병욱 의원이 제3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했다.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HUG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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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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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
김정호 의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은 지난 9일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과 함께 광명5동 해냄청소년활동센터를 방문해 노후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3월에 개관한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시립광명어린이집, 광명5동 경로당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물로 특히 광명 9R구역 재개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날 정담회에서는 노후시설 점검 및 센터 운영 등의 보고와 현안을 논의했다.
해냄청소년활동센터 관계자는 시설물 노후로 인해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전달하며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재한 시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하겠다”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건물 노후로 인해 균열, 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징후는 없었는지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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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 농업 발전 정책 모색 위해 농협 조합장 의견 청취 행보 나서
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 농업 발전 정책 모색 위해 농협 조합장 의견 청취 행보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고양시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를 살피는 농협 조합장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이상원 부대표, 심홍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신도농협에서 ‘경기북부 농업발전을 위한 조합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NH농협 고양시지부, 신도농협·벽제농협·원당농협·송포농협·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및 경기도 농업부서 담당자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경기도의 각종 농업지원 정책 소개와 아울러 실제 농업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 완화, 농지·농로 정비 지원, GAP 농산물 우대 지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 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지역 폐농자재 처리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농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귀로 듣고자 마련한 자리”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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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경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순 부의장과 고은정·김선영·이용욱·전석훈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게임산업 협회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경순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가족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이엑스포 행사를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행사를 마친 위원들은 제6홀에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제7~8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현장을 살피며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 및 현지 산업 동향 파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게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로 재평가되며 산업측면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플레이엑스포에서 국내 개발사들의 수출상담과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참관객도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를 주제로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는 12일까지, 전시회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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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장대석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AANEWS]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장대석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연진 재단법인 안스 대표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박경애 동물보호과 과장,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연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와 국외의 동물복지정책을 비교하고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체제가 개편되면서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발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동물인수제,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제언했다.
이어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 과장은 경기도 동물복지에 대한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경기도 내 유기견 발생비율을 설명하며 동물보호소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펫샵 집중단속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경하 전국길고양이연합회 대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문제점 7가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수조사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는 실내동물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동물법과 동물원법이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그 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기도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만큼 동물과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고 말하며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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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3·1 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게양 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 국경일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 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명령에 불응한 경우 3 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 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라며 , “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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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영교육 인프라 확대 기대”
김미리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영교육 인프라 확대 기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23 남양주 학생 생존수영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정책토의’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이번 정책토의는 남양주시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의 지속가능한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존수영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황혜정 과장은 “경기 북부에는 학생수영장이나 해양안전체험관과 같은 수상 안전교육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고 수영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내실화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현경 학부모는 “생존수영은 수상에서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존수영체험센터 및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박성일 장학관은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환경이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수영장 건축 부지 및 예산은 교육청 부담하고 건축 이후 수영장 관리·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합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되어 남양주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은 “현재 도내 6개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생존수영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아직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행정·재정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재 토론자인 남양주도시공사 허용 과장은 “수영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학생과 지역주민 등 수영의 교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많은 실정이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교육, 의류 및 소품을 활용한 생존요령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수중위기 극복 역량 함양에 애쓰는 교직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정책토의를 통해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면 학생의 교육은 물론 주민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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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인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끝내고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려줄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 조성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직자 책무를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들이 기흥호수를 걷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고 구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안전점검 현장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용인시 시민안전관, 푸른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