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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5분 자유발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급속히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관련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통상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G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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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용욱 의원의 주재로 개최된 세미나는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쟁점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정책 세미나로써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활동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집행부, 연구자 등 50여명의 참석으로 뜨거운 관심속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이 세미나 개최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축사 후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이현 모어댄 대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명확히 해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방태형 지역공동체민간협력센터 소장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운영 사례, 해외 마을기업 유사 법제화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마희정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중간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역할을 제안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여미경 경기도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설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보호, 사회적경제의 육성, 교육과 문화의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가 본질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유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벤처정책팀장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시, 마을기업의 정체성 관련 제도적 사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제도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경기도 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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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도의원, 경기도청사 승강기 혼잡해소 및 재난시 안전 대책 필요
김창식 도의원, 경기도청사 승강기 혼잡해소 및 재난시 안전 대책 필요
[AANEWS] 김창식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청사의 혼잡해소 및 재난안전 대책 논의을 위해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해 5월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 광교 신청사의 고질적 민원사항인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극심한 승강기의 혼잡도 해소와 재난시 피난 및 인파 분산 등 재난안전 대책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다.
김창식 의원은 “지하4층, 지상 25층에 이르는 고층이고 2,500여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12대에 불과하다”며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면 혼잡이 극심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2,500명의 공무원이 근무중인 건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인파를 분산할 수 있는 대피로 등의 공간이 충분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 신청사는 지난해 5월 말 입주를 마친 후부터, 사무공간의 부족과 출퇴근 및 점심시간 승강기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기도 신청사의 승강기는 총 18대이지만 주차장과 민원용을 제외하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12대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사 승강기의 운용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운용방식을 결정했으나 물리적으로 적은 승강기 대수 증설, 승강기 속도 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공공청사가 일반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호화청사’로 지어지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며도 “정책결정 당시 뿐 아니라 장래의 필요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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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AANEWS]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탄력주차장 ’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은 20 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주차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 주차 구역과 시간 ,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 구역별 ,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 생활권별로 다르고 ,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예를 들어 , 공원의 경우 주민들은 주말에 주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수요도 주말에 집중되며 , 시내 중심가의 경우는 주로 주중과 금 · 토 저녁시간대에 주차 수요가 몰리고 , 사무실 중심가에는 주중 점심시간대에 주로 주차 수요가 몰린다.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 공연장 , 종교시설 , 쇼핑센터 , 도심 ,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특히 ,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주차 방식은 ‘ 내 손 안에서 ’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지역에서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며 “ 공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주차장을 도입하면 ,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의 주차 이용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며 “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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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서삼석 의원, 양파 수입 9만톤 결정 철회 촉구
[AANEWS] 정부가 저율 관세 양파 9만 톤의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즉각 철회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올해 양파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입 정책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에 대해 “정부의 양파 수입 결정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양파 자급률 하락까지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겸 ‘일자리 전담반 제7차 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최대 9만톤까지 저율관세로 양파를 추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입된 2만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입 발표에 대해 생산단체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파 생산에 들어가는 농약값·유류비 등 운영상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인건비만 약 16만원에 달한다.
앙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민은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간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운영상 활용되는 ‘농업경영비’는 2022년 기준, 2,511만 9천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36%나 증가한 수준으로 농민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접근은 헌법 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농민들의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 가격 폭락과 급등은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인데, 국산 양파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증량으로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농민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즉각 양파 저율관세할당 물량 수입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펼치는 수급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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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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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운영과 관계자로부터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내 5개 도시철도의 운영적자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으로 년간 638억원 발생해 철도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바 수도권전철 정책기관과 6차에 거쳐 협의한 결과 기본운임 150원 인상과 10월 중 인상시기 공감대가 형성 됐다.
도 관계자는 기본운임 150원 인상 잠정협의안을 ‘23. 10월중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김정영 위원장은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에 대한 도민의견을 잘 수렴해 道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도민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전철 및 시·군 재정이 열악한 곳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께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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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괴산 곳곳에 남은 폭우 상흔, 박덕흠 위원장 국민의힘 당원들과 복구작업에 힘 보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괴산 이재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복구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남4군 국민의힘 당원 100여명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44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괴산은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농경지 674.3ha 가량이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액도 41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공공시설 44곳, 주택 등 사유시설 115곳도 피해를 봤다.
이에 박 위원장은 불정면과 감물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정비 작업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덮이고 시설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진 처참을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감사하게도 이런 저의 뜻을 많은 당원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함께 오게 됐다”며 봉사활동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많은 양의 비와 댐 월류로 농민들의 땀이 깃든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재해보험 외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오늘 괴산군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 조만간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충분히 보상받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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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이채명 도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성 선행되어야”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건립 전·후 주민 건강 보장과 건립 시 주민수용성 선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한 곳당 4인 가구 6천 세대만큼 전기를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2022년 9월 147곳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2029년까지 건설 계획이 637곳에 달한다.
이소영 국회의원의 2021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9년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계약용량은 전국 193호 14,660MW 중 수도권이 182호 13,520MW에 달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도심 한복판 또는 거주지 인근에 특고압선으로 설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전자파 영향 우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되어 전자파 위해성 조사·사후 조치,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조차 없다.
국회는 지난 4일 데이터센터 전자파 위해성 조사·관리 근거 등을 명문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으나 이채명 도의원은 한계가 분명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해 유무 정기 조사 의무화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운용제한 조치 가능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채명 도의원은 “전자파 위해성 조사 외에는 강제력 없는 임의조항이거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불안한 주민을 안심시킬 실질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수요처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송전 설비 설치 회피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정부 정책에 맞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력공급 부족은 소음·전자파·폭발 위험이 없는 연료전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에서 안양·용인·양주 등에서 법령 미비로 인해 주민의 의사 반영도 없이 수년간 주민 불안만 높이고 있다.
이채명 도의원은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61.2%가 경기지역에 몰려 경기도 전역의 문제”며 “이제라도 데이터센터 위험성을 제도화된 사전·사후 통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호계GDG데이터센터 사업을 반대한 이채명 도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추진과 국회·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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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수원 현충탑 참배 “도민들께 힘이 될 것”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수원 현충탑 참배 “도민들께 힘이 될 것”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신임 대표단이 19일 수원특례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김영기 정무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은 이날 수원현충탑을 방문해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했다.
김 대표의원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소통과 화합으로 경기도민에게 큰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를 이끌 적임자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지난 14일 교섭단체 운영에 사령탑이 될 수석부대표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 대표의원은 현충탑 참배 후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교섭단체를 이끌면서 도민 여러분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도민들께서 기댈 수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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