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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약 100억원에 달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4,787백만원, 청년복지포인트 3,825백만원, 청년연금 733백만원이었다.
청년사업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 “신청자의 서류 미비 등 지원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태희 도의원은 “모든 사업을 공공기관 한 곳에만 위탁해 추진하는 게 문제다”며 “사업 운영이나 집행방식 개선의 개선 및 홍보 확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청년 소통문화공간에 직접 방문해 보니 일하는 청년들의 처우도 열악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청년지원단을 사업 특성과 기능에 맞게 반드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소통문화공간은 28개 시·군에 4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사업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도 함께 고민할 때이다＂고 제기하며 ＂충분한 청년 소통문화공간 확충, 청년활동가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청년사업의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중간조직의 기능 강화 및 청년활동가의 근무 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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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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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개최
임광현 도의원,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개최
[AANEWS] 임광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가 6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 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모든 세대가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수경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교수는 지능정보사회, 저출생 고령사회, 삶의 가치관 변화로 인한 경기도 3세대 그림책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으로 3세대 맞춤형 그림책 보급, 3세대 통합 그림책 소통공간, 3세대 혁신 그림책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시흥 소망유치원 원장은 유아용 학습 교재를 넘어 어른까지 배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좋은 그림책 선정 및 구매 예산의 지원과 그림책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 정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그림책 관련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그림책 전문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과 그림책 예산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우현옥 책고래출판사 대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건강한 컨텐츠로서 그림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그림책 지원사업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길 믹스비전주식회사 대표는 다양한 세대에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그림책 컨텐츠의 디지털 재생산 필요성과 그림책이 아이들 전유물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의 정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아이와 어른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책이 인간에게 주는 소중한 가치와 책이 이뤄낼 수 있는 역사성을 기억해 경기도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책 작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원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회장, 장경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 회장, 송기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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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DMZ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적 장소로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프랑스 에펠탑 등이 연상되듯 대한민국 하면 DMZ생태와 평화관광이 연상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는 DMZ 접경지역의 환경분석, 지역별특성, DMZ 접경지역 관광상품, 국내외 생태·평화 관광자원화 사례 등을 보고했다.
보고 후 박상현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 내용이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내용보다 문헌조사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DMZ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현재 DMZ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도차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의 연구에 DMZ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및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정임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정경자, 양우식, 강웅철, 김철현, 윤종영, 박상현, 김호겸, 이서영 의원, 연구수행자인 숭의여자대학교 양정임 교수 및 경기도 DMZ정책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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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결산심의에서 “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의 50%가 이월 ” 추경 과다 편성으로 예산 비효율성 지적
이기환 도의원, 결산심의에서 “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의 50%가 이월 ” 추경 과다 편성으로 예산 비효율성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2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2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는 방만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인건비 이월액만 3,500억으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은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총예산인 25조에서 50%에 달하는 12조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그중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이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하는 교육예산이 정체되어 효과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수많은 혈세가 현장의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비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고 직업훈련과 진로 교육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에 차질없는 시설이 마련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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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률 역대 최저 지적, 철저한 예산운영 관리 필요 촉구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률 역대 최저 지적, 철저한 예산운영 관리 필요 촉구
[AANEWS] 김일중 의원은 22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경기도교육청 이월액과 집행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교육청이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1조9천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천8백억원이다”며 저조한 집행실적에 따른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재정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추진 실적 저조사업은 2-3년 간 집행률을 확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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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초 · 중 · 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 · 인정 업무 ,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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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6월 19일 고양 사과나무재단에서 열린 ‘제98회 고양포럼’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연구·통계자료를 근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 형식으로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심상정 국회의원과 이용우 국회의원, 이상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준환 의원은 “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과 손실을 강요받아 왔다”며 “경기북도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여론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동일생활권의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지역 격차 해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양시 등 해당 시·군과 경기도, 국회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고양특례시와 상생·균형 발전해 경기북부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일산대교 무료화 등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으며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고양특례시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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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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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다문화과의 경기육아나눔터 등 또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통합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사 사업의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실행하고 타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행정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사업평가 지표의 개선, 공공기관 내 직원간 차등적 복리후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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