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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문승호 의원,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유튜브 최고시청자 600여명이 시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1를 맡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기획협력팀 문정희 팀장은 직종별 조직몰입도를 설명하며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은 동등한 학교 운영 주체로써 상호가 협력해야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2를 맡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은 행정실무사 정원은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는 증가했고 모호한 행정업무 및 배치기준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며 상호간의 존중,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업무표준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문기초등학교 윤승섭 행정실무사는 잘못된 정책으로 채용된 직종의 계약해지로 인원은 줄었으나 이들의 업무는 고스란히 행정실무사에게 전가됐고 직종별 전문성을 무시한 체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개선 TF팀 구성, 상호간 이해 교육,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시흥서해초등학교 노신화 행정실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 등의 증원 없는 업무이관을 비판하며 업무 불균형으로 인한 직종, 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업무를 재분배해야하고 교직원의 업무해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파주산내초등학교 정부교 교사는 업무분장과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공통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육청 중심에 컨트롤 타워로 TF팀을 구성해 관계자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수원금호초등학교 조윤섭 교감은 행정실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의 부재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실무사의 학교장 인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행정실무사를 위한 연수 확대 등을 통한 자긍심과 책무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홍승주 사무관은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고 타 부서와 협업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교육청의 공통업무를 확대하는 과제를 발굴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직종 통합을 통해 상시 근무로 전환되는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문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배치기준 조정 시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상호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을 필두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자형 경기도의원, 장한별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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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황진희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18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학부모, 학생 및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교육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보고받았다.
본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직장생활 및 형식적인 교육 등의 이유로 학부모교육과 연수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학부모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학부모 학교참여교육, 평생교육, 학부모학습공동체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학부모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의 편차가 큰 점, 각 기관별로 상호중복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학부모교육의 방향성 정립 통합적·체계적 기관 필요 지역 간 학부모교육의 격차 해소 학부모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부모교육 제공 학부모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 강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황진희 회장은 “학부모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추후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온·오프라인 학부모 맞춤형 통합교육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주관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최종보고 결과를 반영해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황진희, 조성환, 이학수, 김호겸, 변재석, 오세풍, 오지훈, 이인규, 최효숙 의원이 참석해 학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깊은 논의 등이 개진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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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획기적 유도 위해 혜택 늘린다
양운석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획기적 유도 위해 혜택 늘린다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20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취지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현황은 100만 5,375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8만 3,208명으로 전체 운전자에 8.3%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양운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는 52,391건에서 2022년 52,968건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에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다.
양운석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현재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화폐 1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받는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 지원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혜택을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 규정이 있으나 현재의 실태조사는 단순히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 그쳐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왜 늘고 있는지’, ‘혜택 발굴’ 등 적극적 대책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운석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제출될 예정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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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도지사 취임 1주년,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진행
최종현 경기도의원, ‘도지사 취임 1주년,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진행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현 의원의 일대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최종복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박재현 수원시 돌봄정책과장, 노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질문에 대해 토론 및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민선8기 경기도정 1년의 핵심 키워드로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이다.
특히 민선 8기에서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자기계발과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청년기회 패키지’를 추진했다.
또한 돌봄 영역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도 민생을 강조한다.
그 중 장애인복지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회적 돌봄이 보장되어야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 고른 기회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상생과 포용’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복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사회복지의 중책을 맡고 계신 다양한 토론자들의 답변을 잘 경청했다 지난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사회복지의 많은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셨다 많은 분들의 노고의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민의 복지발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되겠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미래는 앞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며 그게 곧 경기도의 미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사회서비스의 확대는 31개 시군의 협조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자리에 의회가 경기도와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다양한 의견이 잘 수렴되고 정책으로 추진돼 도민을 위한 복지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현장 100명, 온라인 500명으로 총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는 신경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이 맡았으며 축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을 시작으로 강기태 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가 했으며 인사말씀은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협회 회장,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가 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장토론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병행해 진행됐다.
19일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영상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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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19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수현 양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단체 등 총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에 소재한 북부 누림센터는 부지3,300㎡, 연면적 6,520㎡ 규모를 자랑하며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보조기북부센터 카페 점자도서관 식생활체험관 등이 입주해 있다.
경기도가 포괄적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시작한 북부 누림센터는 경기 북부 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한 거점, 북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 지원 본보기 개발·보급, 장애인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재훈 의원은 개관식에 참석한 후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한다”며 “경기도 장애인이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 남부에는 2016년 3월 수원시 서수원로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를 개소해 운영을 하고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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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원, 23년도 양평교육지원청 현안사업계획서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 업무 보고 받아
박명숙의원, 23년도 양평교육지원청 현안사업계획서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 업무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2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3년도 양평교육지원청 현안사업계획서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상 교직원 신규 발령이나 전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음, 이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고액의 주거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교직원 관사 임대를 통해 교직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양평읍을 제외한 지역의 교직원 공동사택은 인적이 드문 외곽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해 시내권 소재인 양평동 및 양근교직원 공동사택의 입주희망자가 전체 입주희망자의 59%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권 교직원 관사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 및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로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 현장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목적 및 수요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이번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 앞으로 양평교육청 관련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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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개선 요청안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개선 요청안 민원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체제 개선 요청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 박영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추진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 역할 및 근로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59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사항이다.
박영미 회장 등은 “현재 경기도 내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는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근로시간을 8시간 인정 받으면서도 일부 시간만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운영 체제에서 장애학생 교육활동 안전 위협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학생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신변처리 이동” 등이 지원이 안되어 체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에 따른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체제 변화 시급함을 피력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등교부터 하교까지 종일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해 공사립 구분 없이 운영체제가 통일되어 맞춘다면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타시도 종일반 운영체제 샘플링, 해당 지원청 확인 등 종합적 자료 제시를 주문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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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방문 건의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방문 건의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를 만나 지회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시묵 경기도지회장 등은 “ ‘경기도사진대전 및 포토페스티벌’과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두 사업은 매년 道 보조금을 받아 행사 추진을 하고 있다”며 먼저 감사 마음을 전했다.
이어 “능력 있는 작가들에게 기회를 부여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작가들의 성장을 돕는 취지로 만들어진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활성화’ 사업이 한 회만 하고 끝나는 실정이라 내년 예산 증액 지원 마련을 토대로 사업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바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내년에도 예산 삭감을 전망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힘을 더해 ‘경기도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활성화’ 2024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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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퍼스널모빌리티 주차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 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퍼스널모빌리티 주차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 계획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안부현 협회장을 만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 배경으로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사용 후 무질서하게 주차해 보행자나 운전자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점자 블록 위 또는 횡단보도 음행신호기 앞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운영업체 등이 시니어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동킥보드 수거사업을 펼침으로서 어르신들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윈윈 사업이 되고 있다.
안부현 협회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 좋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과 예산지원 등 타지역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며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안전사고 문제를 방문 교육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며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 현황과 관리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철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시각장애인, 어린이들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빠른 대비책 마련이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 안건 제시와 논의로 공감대 형성 및 예산확보로 가는 단계적 진행절차 과정 설명과 정책적으로 의견을 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체계적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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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김정호,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 진행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종상 의원의 추진으로 마련된 정담회에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분 및 구역 분할을 신속히 완료하고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업 일정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행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발표 2년 만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데 비해 2021년 2월 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LH측이 2025년 12월에나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행지구에 비해 3년이나 늦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측의 사업참여가 확정된 만큼 사업구역 내만큼은 토지보상 등 모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LH도 자극이 되어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겠냐” 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와 GH의 사업참여가 이제 막 공식적으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LH와의 지분 배분 등의 논의를 거쳐야 경기도와 GH의 사업구역도 결정이 되고 할 것이다” 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각각의 역할에 맞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 및 점검,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8월에 다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7월 11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변경 고시됐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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