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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서삼석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AANEWS]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이 31 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 3 회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 일하는 국회 ’ 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연구 , 우수위원회 및 여야협치 , 입법활동 부문 등 4 개 부문에서 우수 의원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부문별 평가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삼석 의원의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은 인구감소 대응 법안 중 21 대 국회 최초로 2020 년 6 월 1 일 발의된 법안이다.
2022 년 5 월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20 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 2022 년 기준 전국 228 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113 곳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 년부터 인구소멸과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 왔다.
서삼석 의원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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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국회 ‘ 의정대상 ’ 수상
김병욱 의원 , 국회 ‘ 의정대상 ’ 수상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31 일 국회 로텐더홀 에서 열린 국회 75 주년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 · 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 년 4 월 18 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 년 12 월 28 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올해 5 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 · 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2023 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 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 자산 1 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오늘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 ” 이라며 , “ 특히 제가 받은 ‘ 경제 · 산업 우수법률안 수상 ’ 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제와 친한 국회 , 경제에 강한 국회의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 외부감사법 개정안 ’ 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 며 “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끝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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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과 사업화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정 의원, 직무발명의 합리적 보상과 사업화 성공 기반 마련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AANEWS] 김한정 의원은 31일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 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과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이 완료될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직무발명과 관련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 마련이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되어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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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26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14명이 참석해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기도 호봉제 적용, 직원 수를 고려한 직급체계 인원의 차등화, 도 내 지자체별 아동복지분야 종사자 호봉제 점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호봉제, 지역 간 임금 편차 완화와 같은 처우개선 문제”며 “저 역시 사회복지사로서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도 호봉에서의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장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도 밝혔다.
정담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이인애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부위원장은 4월 26일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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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안양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안양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가 5월 26일 오후 2시 안양시청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15년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광역 단위의 청년정책을 선도해왔으나,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할 전담 조직을 공공기간 위수탁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조직도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은주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은 타 기관에 반해 경기청년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의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 청년이 찾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을 넘어 통합된 방식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행정과 시민 모두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사를 배경으로 설명하며 “청년정책전달체계가 아닌 청년중간지원조직으로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효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존속을 위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민관협력 직무에 최적화된 근속체계 조성의 필요성, 사업단 업무에 맞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공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정책을 청년공간을 통해 전달하는 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공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전문성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세라 경기청년참여지구 공동대표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직원의 비정규직 문제, 과중한 업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이자 도의원으로서 도정질문, 5분 발언, 의원연구단체 진행 등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지원조직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안정성 및 업무의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다시 한번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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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2022년 결산 심사 대비 의원 맞춤형 직무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는 30일 2022년 결산 대비 경기도의회 의원 대상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연구”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규모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의원들이 참석 했다.
세부 참석자는 재선 김미숙 의원을 포함해 이병숙·김태희·이재영·이서영·윤충식·이석균·이영희·김선희·장민수·김영기·이은주·이자형·정하용 의원등 13명의 초선의원이다.
특강 강사로는 수원 시정연구원 소속 정재진 연구위원이 초청됐으며 4시간 동안 집중적인 토론식 강의를 통해 초선의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결산의 의의 경기도 재정규모 및 구조의 이해 결산심의 검토 사항 2022년 결산 사례분석 등 이다.
장시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원 대다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장민수 의원은 “오늘 특강을 통해 2022년 결산의 방향과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김선희 의원은 “총 4시간 교육이었음에도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결산을 앞두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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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준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민·관 전문가 등이 함께해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됐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생활권별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선 이택수 의원이 “날림공사로 급조된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 학교 등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단독주택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개발권양도제의 적극적 추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나 기타 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설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취지대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를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족·여가·복지·안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유영일 위원장은 “1기 신도시의 30년 경과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해 2026년에는 92%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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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오준환 도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건설교통대상을 수상했다.
이번행사는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2022년 7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발인 마을버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별 특별관리 주문 심야시간 택시이용 편의 증진 및 시·군 마을 버스 관리 및 운영 지원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인정 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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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김종배 위원장,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난 30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 다양한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덕망과 존경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당해연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경제노동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노동·건설교통 분야의 다양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수행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수행했다.
입법활동의 대표 조례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각종 민원 등을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며 평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경기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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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학폭법 개정안 발의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 은 5 월 26 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 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며 “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