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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허영의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전개
[AANEWS]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회 는 7 일 오후 1 시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춘천갑 지역위원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을 개최했다.
춘천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이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갈무리해 , 대통령과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을 그릇된 신념으로 충분한 조사와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치기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며 “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 우리 국민의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광역 · 기초의원과 춘천갑 지역위 고문 및 상설위원장단 , 당원 등 50 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 개최 전후로 시장 이용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등 위험성을 바로 알리는 등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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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 개최
서삼석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간담회 ’ 개최
[AANEWS]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 은 위성곤 의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7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독일과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 ’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 독일 수교 140 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다지는 한편 , 한국과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20 년 , ‘2050 탄소중립 ’ 을 선언하고 지난 3 월 , ‘ 탄소중립기본법 ’ 에 따른 20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에 약속을 공언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던 재생에너지는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며 , 탄소감축 책임 또한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던 독일은 2000 년 6.2% 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 년 40% 이상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 꾸준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 년 ‘ 기후보호법 ’ 을 제정했고 ,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원전 3 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35 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과 2045 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EU 를 넘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담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 독일 사민당 라스 클링바일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독일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소개가 있었다.
이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이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 우리와 유사했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주자가 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정책에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위해 독일 측 내빈으로는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대표와 앙케 레링어 사민당 부대표 겸 자란트 연방주총리 , 베레나 후버츠 사민당 원내부대표 외 사민당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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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 잇따라 정부 대규모 지원사업 선정되는 쾌커 이뤄
[AANEWS] 박덕흠 의원은 보은, 옥천, 영동이 잇따라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지로 충북 도내에서는 보은군과 옥천군 2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은군과 옥천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20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협약을 맺은 10여 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영동에 이어 보은, 옥천까지 연달아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부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은 정주 여건 개선, 문화·복지·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인구 유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에 많은 정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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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직용채용 등 현황청취 및 발전방안 제언
김완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직용채용 등 현황청취 및 발전방안 제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완규이 5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원 직원채용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화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면담은 김완규 위원장과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이 배석했으며 직원채용현황, 통합 사업설명회 등에 대한 경제위 차원의 현안사항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원은 지난 상반기 직원채용을 실시해 37명의 사원을 채용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공무직과 연구원에 대한 채용도 진행할 예정으로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민과 사회적경제원 관련 조직에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알리는 자리인 ‘통합사업 설명회’를 마련해 동남부·서남부·북부권역에서 오는 9일과 12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에 있다.
이에 김완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주민의 살에 맞닿는 경제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민간+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주체화 협업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설립 과정에서 잡음으로 인해 어렵게 출범한만큼 질적 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한다는 본래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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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고양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처리 촉구 결의서’ 고양시의회 통과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김완규 의원, ‘고양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처리 촉구 결의서’ 고양시의회 통과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완규이 지난 3일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2단지 이벤트홀에서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집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완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 심홍순 의원, 신현철 의원, 이철조 의원, 김수진 의원, 김희섭 의원, 천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 국회의원, 고은정 의원, 김미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은 덕이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가동정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 수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덕이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기부채납 조건 충족 및 운영비 관련 문제 등으로 12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자동집하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 비용으로 60억원 이상이 소요될 뿐더러, 사용연한이 20년인 해당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기부채납 후 매몰 또는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5월 1일 김완규 위원장이 주재한 토론회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처리 문제해결의 촉매가 됐으며 이후 5월 8일 고양시 부시장이 주재한 정담회에서 고양시 당국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의 기부채납 수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6월 5일 오늘 소관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이 수정 가결된 바 있다.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며 “지난 5월 1일 정담회 이후, 기부채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고양시, 덕이동주민총연합회 오정한 회장, 덕이동주민자치회 이라희솜 회장과 전방위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들께서 들려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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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현장 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5일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지방도 360호선 커브구간 도로 사면 유실에 따른 가드레일 지주 붕괴 위험지역 안전 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고준호 도의원 및 경기도 건설본부 고붕로 도로정비팀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을 확인한 고 의원은 “가드레일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물이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사면 붕괴방지 조치와 함께 라바콘, 윙카호스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시인성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고붕로 도로정비팀장은 “금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붕괴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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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소상공인 장수시대 여는 백년소상공인법 대표발의
[AANEWS]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서 15년 이상, 이외 업종에서 3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과 전수 상품화 지원 및 홍보 세무·회계 및 법률 컨설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체계적 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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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황세주 의원,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지원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2022년 3월 1일에 개교한 안성 신나는학교 시설 현안과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 보개면 소재의 신나는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도의회 안성상담소를 방문해 “학교 교육 현장 일선의 모습을 확인도 하고 추진사항과 추후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방문 요청을 제안해 마련된 자리임을 5일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나는학교 교장, 교감, 학부모회 관계자와 함께 원활한 기숙사 건축 진행을 중심으로 학교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성 신나는학교 기숙사 추진 개요, 추진 경과와 추후 일정, 심의 및 추경 절차, 기숙사와 급식소 운영 현황 등 이 밖에도 기숙사 미설치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 참석자들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학교 측 자료에 고양 3명 광주 4명 남양주 4명 김포 1명 동두천 1명 안성 7명 용인 6명 포천 1명 화성 6명 오산 3명 등 각 지역별 학생 현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회 관계자는 “급식소와 수업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수업하다 밥 먹을 때가 되면 교실을 정리하고 밥 먹을 준비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덧붙여 “방금까지 수업했던 그 공간 그 먼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안성수덕원에서 학생 3인이 1실을 함께 사용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곳은 온돌방 원룸형에 화장실 1개를 갖춘 펜션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더해, 교직원 휴양시설이라 장기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임시기숙사로 사용중인 안성수덕원과 학교의 거리가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와 “무엇보다 급식소가 없어 위탁 급식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우려된다”는 여러 의견을 말했다.
안성 신나는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숙사와 급식소의 원활한 건축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간곡히 목소리를 냈다.
황의원은 “이번 학교 방문을 통해 눈으로 직접 시설현황을 보고 싶었다”며 “이번 논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숙사 건축 추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는 지어져 있는데, 급식소와 기숙사가 없는 것에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안성 신나는학교는 과목 중심의 일반적인 학교들과 달리 학생 주도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고통합 6년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폐교된 안성 보개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 설립됐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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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강태형 도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증회운항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회운항 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에 따른 열악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의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증회운항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안산시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서해누리호는 인천항에서 출발해 대부도 방아머리항, 풍도·육도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제약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풍도와 육도 주민들은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풍도·육도를 다시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항,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노선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광객 이용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에도 여객선 증회운항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올해부터 증회운항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
강태형 의원은 “풍도는 단풍나무가 아름답고 야생화가 많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특히 사진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본 개정조례안를 통해 여객선이 증회운항된다면 150여명이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69회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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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홍기원 , 환경의날 경기남부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AANEWS] 환경의 날을 기념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과 홍기원 의원 이 공동주최하는 ‘ 경기남부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토론회 ’ 가 지난 4 월에 이어 6 월 5 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2 차 토론회는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 대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수달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를 통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좌장은 평택환경행동 박환우 대표가 맡았고 , 발제는 ‘ 경기남부 수달보호 전략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소장과 ‘ 충남 예산황새공원 우수사례 ’ 김수경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는 평택환경행동 김훈 대표 , 경기도 문화유산과 윤여준 주무관 , 평택시 환경국 김진성 국장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김도형 사무관 , 삼성전자 황호송 환경팀장이 참여했다.
안민석 의원은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의 도시경쟁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 이라며 “ 오산천 , 진위천 , 안성천에 나타난 천연기념물 수달은 수십 년간 국회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끈질긴 협업으로 만든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의 상징적 성과 ”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적극 유치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사업 은 현재 적합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의 활동 반경은 20~30km 로 넓어 평택시 안성천과 황구지천 , 진위천 등 경기 남부 하천 일대가 모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라며 , ＂ 반면 , 로드킬을 당하는 등 경기 남부권역에 대한 수달에 대한 보전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 각종 위협으로 부터 수달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의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도 축사를 통해 “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기도의회도 하천 수질개선과 수달보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