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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민주당 송기헌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단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대책단 단장에 5일 선임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원내대책단은 당 소속 국회 정무위·환노위·과방위·농해수위·외통위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을 역임했던 송기호 변호사를 부단장에 선임하는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원내대책단에 합류한다.
앞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의무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송기헌 단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사안을 축소·호도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단을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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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김남국 의원 불법 코인거래·불법 자금 은닉 의혹 신속 수사 촉구
국회
[AANEWS]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5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 대표의 보유량보다도 많은 9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보유했던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경위, 신고된 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이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를 파헤쳐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코인 투자 및 코인 세력과 결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입시기 등 투자행태에 대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발행사 또는 거래소의 상장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 중 일부가 증권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법률상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이 나라 정치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냈던 많은 2030 세대들은 김남국 의원이 세계 7위의 위믹스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위선과 탐욕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면,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사단에서 확보한 정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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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RE100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일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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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재선)은 경북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천시가 협약체결 대상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단없는 영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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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충분히 보장해야”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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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장에 윤두현 의원 임명
[AANEWS] 국민의힘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장에 윤두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가짜상품과 가짜뉴스, 가짜후기 그리고 정부 정책서비스를 가장한 광고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거대 포털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법과 제도를 마련할 포털T/F를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와 함께 두기로 하고 윤두현 의원과 김장겸 전 MBC 사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조특위는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T/F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자문단은 방송통신과 콘텐츠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가 포함됐고 포털 T/F 위원에는 미디어교수와 온라인분쟁 전문 법률가 등이 참여했다.
윤두현 의원은 신문과 방송을 두루 거친 기자 출신으로 당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컨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특히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보다는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심도 깊은 뉴스가 환영받는 언론환경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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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 받아
고준호 의원, 파주시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신향재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로컬푸드TF팀장 등 관계자로부터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 진행 현황, 예산확보 문제, 부지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단체만의 의견이 반영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간과된 것은 아닌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원녹지 내에 로컬푸드복합센터가 들어서 녹지공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 등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동안 운정신도시만 관심이 집중되어 농촌 지역이 소외된 점이 있다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 등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에게도 신선한 먹거리를 이용할 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진행에 더욱 관심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정지역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파주시 로컬푸드 소비활성화를 통한 파주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정호수공원 인근 시유지에 1개동 3층 건물로 계획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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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2023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선택권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2023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선택권 개선”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일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꿈사랑학교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안병익 꿈사랑학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대표와 배긍면 자문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한규일 특수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해 친구들과의 소통이 끊기고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된 투병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작년 10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원격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과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바 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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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현장방문 진행
고준호 의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현장방문 진행
[AANEWS]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6월 1일 서울에 소재한 경기도 중앙협렵본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중앙협력본부는 도정 현안과 관련한 입법 및 국비 확보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국회·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중앙협력본부가 지난해 시·군 공동 활용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는 2개 시·군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공동 활용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며 도내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도의원들도 국회 출장이 잦은 만큼 업무상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및 이용 메뉴얼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마트오피스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중앙협력본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현안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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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정하용 도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