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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도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말 기준 114%이지만,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구역이 21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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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8%가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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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심홍순 의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선규 서울고교 교사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체계의 문제를 꼬집으며 학생의 자율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과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종호 서영대 교수는 자녀들의 좋은 배경과 학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관 저현고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 구현이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현황과 운영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를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도현 학부모는 아이들의 진로와 더불어 인기 많은 과목에만 모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승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관은 최근 3년간 진행한 고교학점제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학습권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위해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말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효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아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김완규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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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저탄소 연료전환”세미나 성료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이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이후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 저탄소 연료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과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의 ‘탄소중립과 NDC 달성을 위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 지원방안’과 숙명여자대학교 임용훈 교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업 바이오매스 활용방안 및 폐자원에너지화’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후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권경락 플랜1.5활동가, 권동혁 비엔지파트너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탄소중립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산업단지의 대동맥과 같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지 인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역할을 한다면 국가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산업단지 내 저탄소 연료와 분산에너지 활용이 단순 탄소중립 이행을 넘어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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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심홍순 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31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의회지원2담당 정광진 사무관,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 등 관계자들과 안성 신나는 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회 허숙진 감사는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에 ‘미래형 대안학교 해리포터 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에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미래학교로 작년에는 안성 몽실 학교를 학사로 안성 수덕원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학사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해 경기도 각지에서 온 48명의 아이들이 입학했지만, 현재 학사만 준공된 상태로 기숙사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광진 사무관은 2022년 말 학생 참여형 설계로 기숙사 설계를 완료했으나, 금액 산출 결과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으로 2023년 6월 기숙사 건축 진행을 위한 관리계획 심의 및 추경 절차가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교내 급식소 미설치 상태로 인한 학사 운영 어려움과 2024학년도 신입생의 선발과 교육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나는 학교 기숙사가 원활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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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이재정 의원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개최
[AANEWS] 6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긴급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개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축사도 예정돼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은 물론 민생주체와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모여 오염수 방류 시도로 예상되는 피해와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 첫 순서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실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이 민생 발제를 이어나가는 순이다.
좌장은 임진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겸임교수가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와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유제범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부처 관계자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토론을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 국민, 특히 생계와 직결된 민생 최일선이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가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기·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제1 책무”며 “오염수 방류 시도 저지와 민생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없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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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송갑석,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31일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송갑석 의원을 포함해 단 2명이다.
이로써 송 의원은 2020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을 포함해 4년 연속 국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수상하는 유일한 상으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가장 명예로운 상에 꼽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사위원회가 법률안과 활동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우수 입법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 위원 부문 수상자를 결정하며 그 중 ‘우수 입법의원’ 부문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 중 25명을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송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제정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중소기업 스마트 산단 현장 방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입안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입법공청회, 당정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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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김형동 의원 ,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1 일 제 75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 제 3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조사 ·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김형동 의원이 2020 년 9 월에 대표발의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으로 ,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 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 라며 “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 · 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법률소비자연맹 ‘ 헌정대상 ’, 쿠키뉴스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국민의힘 ‘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국리민복상 ’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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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AANEWS]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기헌 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1일 진행된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해 정책연구·우수위원회·여야 협치·입법활동 등 총 4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입법·의정활동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 성안과정·법제적 완성도·정책 효과·비용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엄선하는 권위 높은 시상이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간택됐고 이를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관공서 등 공공 시설 이용이 제한된 가운데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200만 외국인에게 국민이 향유하는 수준의 행정·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를 최초로 제도화했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절차를 신설해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심사단은 위 개정안이 법원·경찰청·행정센터·병원시설 등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은행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국인 기본권 향상에 따른 국격 상승효과 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송기헌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국적 인재가 모이는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2020년 선정된 바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7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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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이병길 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이병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5월 30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와 문제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는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대표이사, 안호남 대외협력위원장, 류호국 과장, 권진우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방향성”을 주제로 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기부채납 방식의 적정성과 기부채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 일시사용 허가문제 등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연구 및 법령 개정을 통한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연장 검토를 제언했다.
안호남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문제점 보완 및 기간연장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로 법적ˑ제도적 기반확립 필요, 적극적 행정지원, 소통 및 홍보를 강조했다.
류호국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은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최종협의가 완료된 사업대상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언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정책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며 국내ˑ외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주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남양주시 그린벨트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심장수 국민의힘 남양주당협위원장, 박관용 국민의힘 남양주당협위원장,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