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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청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 그리고 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최근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많은데,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내 근린공원이나, 수리산, 연인산, 남한산성 같은 도립공원내 일정구간을 맨발황토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해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며 조례의 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박사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려면 맨발걷기를 이벤트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인증과 홍보지원이 필요하다” 며 우수프로그램의 홍보지원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맨발걷기 조례를 통해 시·군의 예산 요청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9월 개최되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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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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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추진
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25일 용인 포곡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이 함께했고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회계장비팀장, 대응전략팀장, 포곡119안전센터장, 포곡남성의용소방대장, 포곡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이 참석했다.
포곡119안전센터 청사는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하고 센터 인원 증원에 따라 사무실 및 대기실 등 필수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신안정실 등 직원 복지 공간이 부재하고 개인장비 보관 공간이 협소해 직원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실의 공간 부족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 외부 식당 및 주차장 등을 이용해 대원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 환경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영희 의원은 1개 층을 수직 증축해 기존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탈바꿈시키고 기존 공간은 개보수 등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소요금액을 산출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포곡119안전센터는 2003년에 건축되어 20년간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져오고 있지만 현재는 곳곳이 노후화되고 업무 공간도 협소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더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사 증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주민 봉사단체인 포곡의용소방대 인원도 약 70명에 달하지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환경 개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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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기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금일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과 서비스 향상 도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교통복지 및 전세버스의 재정 및 경영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형 의원의 개정조례안으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이면서 도민과 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엔데믹 이후 운수종사자들의 경영난이 원만히 회복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버스, 택시, 철도, 개인형 이동장치 등 경기도에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통서비스, 교통여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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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AANEWS]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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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안양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 면담을 가져”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안양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 면담을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장애인론볼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관계자들과 함께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환경개선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안양시장애인론볼협회 이용훈회장은 자유공원 론볼경기장 전동개폐식이 측면 하나만 설치되어 겨울철에 이용할때 불편하다며 추가 전동개폐식 설치의 필요성을 유영일 위원장에게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자유공원 론볼 경기장의 환경을 개선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 누구나 론볼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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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 · 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 개 교육지원청이 2 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 개 시군 중 19 개 시 · 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 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 나머지 12 개 시 · 군은 6 개 통합교육지원청 은 각각 2 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 개 시 · 군 · 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 ” 이며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원욱·이정문·전용기·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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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산본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제1공영주차장 사용 방법 논의
정윤경 도의원, 산본시장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제1공영주차장 사용 방법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김상만 과장, 황성희 주차정책팀장과 함께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산본시장 주변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기 조성된 제2공영주차장도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로인해 산본시장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확장하면 변경 전 주차공간이 125면에서 변경 후 171면으로 늘어나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추가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산본시장 일대는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확충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주차난 해소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로 계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장 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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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6월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발전주민협의회 관계자와 안성시 고삼면 지역 발전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고삼면 이장단협의회 이정상 회장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삼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삼발전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고삼면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지역 현황과 지리적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고삼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낙후되는 것에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고삼면이 지금의 난관을 이겨내 발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를 바란다”며 “고삼면 지역 주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안성 고삼면 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향후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의견에 대해 추후 안성 지역 도의원과 함께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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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만안지역위원회, “주상복합아파트 내 성인오락실 운영은 불가” 입장 밝혀
국회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과 만안구 시도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예정이라 이후 많은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강득구 의원과 만안구 민주당 시·도 의원들은 입주민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만안지역위원회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강득구 의원은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26일 게첩할 예정이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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