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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경기도민 먹는물, 사수 등 오염에 노출 위험?
1400만 경기도민 먹는물, 사수 등 오염에 노출 위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해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과 이인애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천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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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해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로 캐나다, 영국, 독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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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이기형, 유경현, 조용호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의결했으며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했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지로 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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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한 경기도축구협회 지원 정담회 개최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한 경기도축구협회 지원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경기도축구협회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축구팀과 축구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로 우수한 인재들을 빼앗기고 있다 이는 전용 축구센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축구 등록팀 약 4천 8백여 개 중 1천 3백여 개 팀이 경기도 팀이며 대한민국 축구 등록 선수는 15만여명 중 경기도가 3만 8천여명이 경기도 소속 선수다 등록팀과 등록선수의 비율로 보았을 때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전용 축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한 경기도축구협회 관계자 및 초·중·고 지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경기도 축구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지도자는 “경기도 유소년 체육이 학원에서 클럽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고 요일별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유소년 협의회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필요경비 지원을 요청하며 “최저학력제의 경우 지원체계가 유소년부터 기초단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 타 지자체처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일한 여성지도자로 참석한 경기도축구협회 이사이자 인천광역시 여성축구단 감독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축구를 하려고 하면 학원 축구밖에 없다.
클럽으로 전향을 하려면 수요가 없다 보니 남자축구를 따라가거나 전학 또는 이사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여자 축구로 중학교 진학 시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제언했다.
황 부위원장은 “여러 고견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직업교육으로서 축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여야 힘을 합쳐 축구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1인 1직능단체 활동을 위한 초석으로 작년부터 경기도축구협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소규모 정담회에 이어 대대적으로 모든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반영하고자 이번 정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정담회 취지의 개최를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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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 은 8 일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주도하에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 이 한계에 봉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인구 유입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청이전법 ’ 은 ‘ 혁신도시법 ’ 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 특수목적고 · 자율학교 설립 , 연구기관 · 국제기구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규정이 빠져있어 ,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 하는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도청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 라며 , “ ‘ 도청이전법 ’ 전부개정을 통해 도청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 도청 신도시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3 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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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위원이 건설신기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및 발주기관과 건설신기술 개발자, 설계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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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가액 편차 최대 735억원
국회
[AANEWS]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가액의 차이가 최대 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은 총 15,323점으로 이중, 전문가 감정가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작품이 3,12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5인이 상속한 것으로 1인이 많게는 2,991점을 상속했다.
동일 제품의 감정가액 편차가 100억원이상 18건,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6건,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25건 이었으며 이중 최고 격차는 그림으로 A 감정기관은 감정가액 900억원, B 감정기관은 165억원으로 책정했고 735억원 편차가 나타났다.
또 다른 작품인 도자기의 경우, 같은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C 감정기관은 525억원, D 감정기관은 120억원으로 책정해 405억원 편차가 났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감정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그대로 과세대상액으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산정 시 서화·골동품 등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평균액이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균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심의회는 2016년 단 한 차례 개최됐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감정평가 기관에 가서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 전문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감정가도 국세청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동일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가격이 수백억원이 차이가 나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대로 평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의 가격 책정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사실상 탈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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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이인규 도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박춘배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전문강사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 때 공무원과 경기도민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사수당 등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경기 특수교육정책 추진 기본계획’에는 도내 초등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2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교육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내용에 맞춰 이를 위한 사업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오늘 제기된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학교 현장에서 대면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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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좌장을 맡은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과 지역 여건 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 측면의 지원방식만 강조한다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명품마을 조성 등 공원과 탐방객,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성기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를 체류형 도시자연관광 휴양벨트 조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광역 교통대책 마련 반월저수지 수질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정철 한국공학대학교 겸임교수는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자연적 가치를 포함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특색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타 자연공원과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수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수질개선 사업이 시행 중인 반월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개발압력으로 인한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수변휴양기능 등 도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안종철 수리산도립공원팀장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수리산의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조성 등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흥수 군포시 건설과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및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월천 수변공원 조성 및 반월저수지와 수리사 간 도로개설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성기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수리산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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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박덕흠 의원, 보은·옥천·영동·괴산 동남4군 모두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AANEWS]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이 정부의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로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강신1리, 탄부면 하장리 옥천군은 청성면 산계1리와 청성면 마장리 영동군은 양산면 누교리, 용산면 천작리 괴산군은 연풍면 갈금리, 사리면 노송리로 총 8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동남4군은 보은·옥천·영동·괴산 4개 군이 모두 각각 2곳씩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자생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은 사업을 진행할 때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동남4군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정주 여건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동남4군 주민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