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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 … 주민 불안감 해소 ”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 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정보의 데이터화 등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건설 집중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에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강득구 의원은 ‘ 전기사업법 ’ 및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9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경제적 ·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 교육감은 학교장 · 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렴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현행 법률에는 매설 깊이 등에 대한 안전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규정 마련은 물론 ,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뿐만 아니라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만큼 우리 아이들이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 ” 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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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도 노인교통복지 증진 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김동희 의원, “경기도 노인교통복지 증진 방안 모색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교통복지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황남희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 세계 평균인 9.8%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배 수준인 17.5%지만 2070년에는 세계 평균 격차가 더 확대돼 세계는 20.1%일 때 우리나라는 46.4%로 전망된다”며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노인교통복지와 관련해 노인의 다양성 즉, 운전자·보행자·대중교통 이용자 특성에 맞춘 정책들이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교육·건간 수준이나 농촌과 도시지역 등을 감안한 이동성 향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은 “고령 인구증가는 고령자 통행이 전체 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통행방법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급자의 소득 기준에 따른 복지 급여의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을 위한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실장은 “노인 교통비 할인 정책은 노인분들의 의료지 지출이 줄어 실제적으로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말하면서 영국, 프랑스 파리, 미국 시카고·펜실베니아, 일본 등 해외 노인 교통비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김채만 실장은 “기본적으로 교통복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탄소저감을 위해서라도 소득 수준 상관없이 노인 모두에게 교통복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위원은 노인교통복지를 환경, 기후위기 관점으로 풀어 나갔다.
“기후 위기 시대에 자차 이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노인교통복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교통비용 논란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환경적 편익’을 강조해야 한다”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윤태완 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노인분들은 대중교통 비용에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에서 버스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시군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거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균일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 고령자의 대중교통복지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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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백혜련 정무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현장점검 및 격려방문
[AANEWS]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은 지난 28 일 수원지역 내 정무위원회 소관 현업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찾은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 ‘ 고물가 · 고금리 · 저성장 국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전망이자 중소기업 진흥 등 양 기관의 역할이 중대한 만큼 민생회복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 ’ 는 당부와 함께 수원 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광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새출발기금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을 통해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체납조세정리로 공정세정을 실현하며 국유재산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녹색공정전환보증을 공급해 중소 ·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고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채권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주의 신용 회복과 함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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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AANEWS]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 1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 10.9%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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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 개최
국회
[AANEWS] 7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및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 메타버스와 윤리’가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메타버스라는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확산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윤리적 도전 과제들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의 촉진과 윤리적 활용을 조화롭게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을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메타버스가 게임이나 영화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직장, 교육, 의료 등 현실 세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며 “기술변화와 사회규범의 공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메타버스가 열어갈 긍정적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일종, 장철민 국회의원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파올로 베난티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 우운택 KAIST 메타버스융합대학원 교수, 티치아나 카타르치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교수,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 페라라 대학교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 홍익표, 김성주, 김수흥, 김주영, 맹성규, 송기헌,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한병도 등 15인의 국회의원이, 한-이탈리아 의원친섭협회에는 홍영표, 도종환, 민형배, 박찬대, 성일종, 소병철, 황운하 등 7인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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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지방보조금 부정, 조사대상 금액의 0.007% 불과
국회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부정사용액은 15억원으로 전수조사 전체 대상금액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매도와 달리 민간단체의 공공보조금 사용은 고도의 투명성을 보인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중 공격은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 다분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 자체조사 지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1월 행안부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연도의 비영리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부정 실태를 3월 말까지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이 된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5년 동안 20조 646억원, 보조사업 건수는 30만 6,496건이었다.
행안부의 최종 집계 결과 총 546건, 15억원이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회계처리 투명성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전수 조사 결과 건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0.18%, 액수 기준으로 0.0075%만 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용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는 지자체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고도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전수조사 요청한 주요 관리 대상 민간보조사업 예산과 실제 지자체의 조사대상이 된 예산 규모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부정과 연관이 된 15억원이 전체 보조액의 어느 정도 비중인지조차 파악될 수 없었다.
용 의원은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
용 의원은 “지난 6월 4일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서도 부정과 관련된 금액으로 집계된 314억원은 조사대상이 된 3년 동안의 국고보조금 총액의 0.32%로 정부여당이 온갖 비리의 총 집결지처럼 공격할 수치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공격이 투명성 개선 목적보다는 전임 정부 공격 목적에 겨냥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거부이자 전임 정부를 부패 정부로 낙인찍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행안부 예산 사업으로 준비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인 ‘보탬e’가 올해 1월 개통했다”며 “공공보조금 집행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일상적인 노력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덧붙였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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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출범 축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출범 축하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7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호 의원은 그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의회와 교육청이 갈등과 대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최근 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건 등 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교육청 정책의 결과 분석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와 도민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정책을 확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며 필요한 자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금은 교육감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교육을 기대한 도민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보답할 때”며 “도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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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문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교 17억원 확보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은 28일 지역 현안 및 침수 피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목천 부영아파트 진·출입로 개선공사 2억원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원 천안 온천중앙공원 정비공사 1억원 북면 연춘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10억원 병천 송정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2억원이다.
목천 부영아파트 앞 진·출입로는 오르막이 있는 구간으로 겨울철 결빙 시 사고위험이 높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사로 도로 재포장 및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어 교통을 개선하고 결빙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일봉동 주민자치센터의 엘리베이터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만 운행되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목적실이 4층에 위치해 있어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4층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내에 위치한 온천중앙공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된 스탠드, 보도, 수경시설 등을 정비하고 수변데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북면 연춘리와 병천면 송정리에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기존시설을 철거 후, 펌프용량을 증가해 재설치할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천안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매달 열리는 민원·소통의날에도 많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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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근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촉구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문병근 의원은 “지역화폐는 경기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지역 상권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병근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직원의 지역화폐 소요예산은 13억 3,940만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정작 직원들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매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 지역상권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해지면 사용자들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지역화폐 사업의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용의 편리성과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점 운영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직원 및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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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산업형 고등교육시스템 구축 토론회” 개최
오지훈 의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산업형 고등교육시스템 구축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산업형 고등교육시스템 구축 정책토론회”가 6월 27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등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헬스케어에 대한 시스템을 비교했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멀티모달 건강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경환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교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화 과정의 전환에 따른 사회·도시·환경의 특성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등 교육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과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대학유치와 학급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대인 하남시 학부모총연합회장은 하남시에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유치는 하남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대학 유치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치 후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정의면 장학사는 경기도 내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수요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대학 유치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세은 하남시 미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원격의료나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해 미사신도시는 인구 유입과 함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초·중등교육 기관과 함께 의료시설의 확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좌장을 맡은 오지훈 의원은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좋은 의견과 제안들을 모아 앞으로의 미래 목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초석으로 삼아 함께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윤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유영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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