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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책 마련 촉구
이석균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및 행정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방송제작지원 및 미디어교육 등 연간 8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플랫폼임에도 불구,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할 운영비를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에 분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후 도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이라는 고유목적을 방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가 경기도민을 위한 수도권 미디어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력 등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10곳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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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더민주당 기획수석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고은정 더민주당 기획수석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기획수석이 13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수석은 “얼마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어민들, 주변의 국가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놓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일본정부를 옹호하기에 바쁘다”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얼마 전 일본방문을 끝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고은정 수석은 “시찰단의 현장점검은 단 이틀 동안 대부분 육안 확인과 현장질문, 기록지 확인에 그치는 등 일본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수박 겉핥기식 검증에 불과하다”며 “시찰단의 현장방문은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긴커녕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만 발급해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도 주문했다.
고은정 수석은 “도내에는 2022년 기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만 1,312명에 이르고 수산물 가공업체는 462개에 달한다”며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피해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오염수의 방류를 막고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연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재개 저지를 위해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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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승리 이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승리 이끈다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선의 김진경 의원을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장으로 임명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전략기획단은 총선을 10여 개월 앞두고 경기도당·중앙당 총선기획단과의 공조 체제 유지를 통해 총선승리를 위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 시·군과 권역별 정책발굴 및 정책협약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제도개선 건의 및 후보자간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하게 된다.
총선전략기획단 조직은 이번 회기 중에 구성될 예정이며 내년 총선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단장으로 임명된 김진경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신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실정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정당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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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AANEWS] 김한정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반도평화포럼과 함께 14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6.15 23주년 기념 토론회는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와 임동원 前 국정원장의 ‘6.15에서 찾는 평화의 해법’ 기조연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인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그리고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두 개의 70주년, 6.15의 의미’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MZ가 묻고 6.15가 답하다’ 토크 콘서트는 MZ세대를 대표해 20대 청년 4명이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임동원 前 원장, 정세현 前 장관 및 김한정 의원과 6.15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당시 에피소드 등을 포함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모저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3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자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한반도 정세를 평화 추구로 방향을 바꾼 역사적 선언이었다.
이후 노무현 前 대통령의 10.4 선언, 더 나아가 문재인 前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남북이 화해·협력·평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민주 정부의 화해·협력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멈춰 서 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지난 23년간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가치를 지켜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평화는 주변국 누구에게도 위탁하거나 일방적 의존을 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고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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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3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유종상·장윤정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김동규, 김성수,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희, 오지훈, 이병숙, 이재영, 이채명, 정윤경, 최효숙, 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망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양 환경파괴에 극심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고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에 기술한 독도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됐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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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 광명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뉴타운 지역 광명1구역 중학교 신설 추진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중학교 설립부지로 약 3,600평을 교육청에 기부채납 했으나, 2022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요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취소된 바가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이 지역의 광명1·2구역, 철산주공 10·11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완료 시점엔 광명북중학교 및 광명중학교의 학생수용률 과밀 및 먼 거리 중학교 분산 배치 우려 등이 지적되며 중학교 신설관련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이날 정담회가 개최됐다.
광명1구역 박효영 조합장은 “광명북중학교와 광명중학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나, 추후 개발 완료 시점 학생수를 예측한다면 과밀학급이 될 확률이 크다” 면서 “학생수요 부분을 다시 조사해 중학교 신설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현황 설명과 지역주민의 요청사항을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근거리 안전한 학교 통학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새롭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 신설에 관련한 재건축 완료 시점의 구체적인 학생 실수요 예측조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수요 발생율에 따라 학교 신설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또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학교 신설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서로 협조하고 학교 신설 문제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날 정담회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으로 추후 추진 경과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정담회를 마쳤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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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체결식 초청 참석
윤종영 경기도의원,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 협약체결식 초청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주최된 국방부와 경기도 간의 상생발전 협약체결식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어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하반기 안건 대상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최우선과제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협력임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그 결과 이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점유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국방부 사이에 조속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항을 도에서 성실히 이행해 협약체결을 계기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북부 도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규제 완화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정해영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과 경기도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실장, 국방부 박승홍 군사시설기획관, 김순자 시설기획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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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AANEWS] 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들의 가입범위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 보안,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군무원들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무원들에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
배 의원은 “군무원은 민간 전문가이자 비전투인력으로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에 있어서 기밀, 보안, 경비와 관련 없는 일반직 군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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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양곡창고이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시 현재 매년 10건 안팎으로 부진한 양곡창고 현대화 사업의 활발한 시행과,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며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양곡관리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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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소통 강조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소통 강조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경기도농아인 어울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행사에는 경기도 각 시·군의 농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축사를 통해 1946년 6월 ‘조선농아협회’ 설립부터 지금의 ‘6월 3일 농아인의 날’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를 설명하고 “수어 통역의 확산을 통해 농아인들이 문화공연 등을 쉽게 접하고 세상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수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이다.
청각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도 수어 통역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금,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모두가 어울려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전국 최초의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장애인복지와 인권증진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농아인 어울림축제한마당은 농인들의 화합과 어울림, 농문화 전시, 명랑운동회, 유공자표창 및 시상, 문화교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봄에 진행된다.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