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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인도적 지원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개최
[AANEWS]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0일 오전 월드비전과의 공동주최로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홍걸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적지원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외통위 내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이라는 말처럼,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만큼, 긴급구호와 인도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며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존경 받는 나라이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나라가 곧 힘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제적 위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만명 꼴로 증가했다”며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시리아 및 한국의 아동대표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를 호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시리아 아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한줄기 빛이다”며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아동 대표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의식주가 보장된 환경에서 태어난 저와는 달리, 지금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대표의 청원서 낭독에 이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과 한국 아동대표가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산중위원장에게 국민청원서를 전달했다.
국민청원서에는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나서 추진해온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를 통해 참여한 2,232명 청원인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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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일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으로 그 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위치해 산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쏠림 현상 뿐 아니라 종목 쏠림 현상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스포츠 종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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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 적극지원 필요
이혜원 경기도의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 적극지원 필요
[AANEWS]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일과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언제든지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정책이 일원화되도록 정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베이비붐 세대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에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개별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필요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사례를 들어 사회참여 정책의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1955년생~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노년층으로 진입한 지금,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2025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일할 맛 나는 노인 일자리 제공, 지속 거주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여가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사회적지지 확산, 차별 없는 노인 인권 향상 등 5대 영역을 목표로 노인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추진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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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김미리 위원장,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및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센터가 판곡중·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학교 옆으로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 이전을 위해 경기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를 불법 이전 및 운영한 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 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을 대표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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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시간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생활시간의 필수시간과 의무시간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의 시도와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근 강남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구별 필요성을 제언하며 경기도 맞춤형 중장년 정책 개발, 분절화된 베이비부머 정책 간 연계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 증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숙 경기도 사회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노후 및 새로운 사회 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이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숙 라이프리부트교육 대표는 “액티브시니어로서의 경기남부 베이비부머 행복센터 스카우트 활동이 삶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며 커뮤니티별 충분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혜원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 베이비붐세대 현황을 설명하며 사회참여의 중요성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이제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뛰어넘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제언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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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이재정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범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3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범계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파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친화적 휴식공간 및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또한 3억원의 경우 안양시의 대표 공원인 평촌중앙공원의 수경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양시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쾌적한 여가 공간 조성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 및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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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억제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AANEWS]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간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기관의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중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거래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한국조달연구원’에 68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에 391억원,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154억원,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에 401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가 없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등의 퇴직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퇴직한 공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중앙부처가 2년 이내의 퇴직공무원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렵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 사실을 공고하는 것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수의계약 사실의 공고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대신 감사원 통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을 조속히 개정해 공기업보다 못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규정을 공정화하고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민철, 김영진,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장철민, 정일영, 조정식, 홍기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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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부위원장,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서성란 부위원장,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할 전망으로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욕구를 잘 파악해 이에 맞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보육 지원을 새로운 인구 추계와 요구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어린이집 유형 간 급식비 차등 지원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의 균형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부모 교육,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인단체분과위원회 김세희 위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위한 소요 비용이 상당함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널A 신선미 기자님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차이 개선을 위해 수납액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분과위원회 여상인 부위원장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장애보육도우미 배치, 조리원과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 권은희 팀장은 “경기도 보육사업 지원의 재정적 현실과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들을 살펴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란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균일한 보육 지원은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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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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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AANEWS]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이월된 약 97억원의 예산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쓸수 없게 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국토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조속히 선정 발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여건을 살펴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계약해지를 서둘러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규업체를 재선정해 멈춰진 38국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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