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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의원, “안양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 정담회”
이채명의원, “안양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 정담회”
[AANEWS] 이채명 의원이 27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시설과 이인수 팀장, 안양시 게이트볼협회, 게이트볼협회 관계자와 함께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게이트볼협회 방철구 회장은 안양시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회원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듣고 이채명의원은 게이트볼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캐노피 설치, 라이트 증설, 전기선 교체 등의 대책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게이트볼협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의 환경개선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방철구 회장의 안내로 게이트볼장을 찾아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바 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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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준환 회장, 2023년 G-CLASS 우수 소기업 인증 및 시상식 개최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준환 회장, 2023년 G-CLASS 우수 소기업 인증 및 시상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전국소기업총연합회가 지난 7월 27일 2023년 G-CLASS 인증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기술력 우수기업, 매출신장 기업 등 경기도 내 숨겨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올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수 소기업 인증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G-CLASS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소기업은 두루행복, 문다소, 비케이원, 아성엔터프라이즈, 월드홈닥터, 주식회사 에벤에셀기업, 에쎈바이오, 주식회사 제이손, 한솔엠티에스, 혜토 정희수 등이다.
이들 소기업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교육과 전시⋅박람회 지원 등을 받을 예정이다.
오준환 회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기업이 성장해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하루하루 생계의 위기를 직면해 있는 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길 바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상현 국회의원과 민병덕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등이 참석해 수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행⋅숙박업, 판촉⋅인쇄⋅출판업, 미용업 등 전국 소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된 경제단체로 2022년 1월에 출범했다.
소기업의 발전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소기업 복지몰, 소기업 패밀리 카드 발행 등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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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기의정포럼 개최…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모색
제3차 경기의정포럼 개최…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모색
[AANEWS] 워케이션 시장 동향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제3차 경기의정포럼’이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 정책소통 강화 및 의정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자체, 경기도의회의 운영방향 등 지방의회 관련 주제로 포럼을 운영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을 포함해, 경기도의원 14인, 도·도의회 공무원 2인, 발표자 1인 등 전문가 5인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은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이 맡았다.
김재호 교수는 ‘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워케이션 시장 동향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경기의정포럼 최종현 위원장은 “워케이션은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 중 하나이므로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상원 부위원장은 “워케이션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제도로 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노후 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의정포럼은 향후에도 각종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학습 및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신원득 박사, 최인수 연구위원, 방민석 교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달수 정무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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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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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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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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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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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e스포츠 관련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현장 방문
오창준 의원, e스포츠 관련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7월 27일 오후 3시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늘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지만, 학교 내 이스포츠는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학교 e스포츠의 실태와 e스포츠의 도입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자 기획됐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유일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로 1995년 희성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인가 받아 2019년 마이스터교로 지정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에 지금의 학교명칭으로 교명을 바꾸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유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게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e스포츠 선수와 예비선수가 중등교육기관 학생인만큼, e스포츠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선수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기”며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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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AANEWS]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자형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경기도권역 아동들, 학부모 서포터즈를 비롯해 장윤정 의원,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원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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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7월 27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 이벤트는 7월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월 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프레스 이벤트에는 장윤정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학부모서포터즈 대표 등 7인이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발표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동 관련 입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칙을 제공해야 하는 아동기본법은 무엇보다도 아동이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및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법률에 의해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전체로 구성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한편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과 아동들을 위한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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