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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송갑석,‘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테라플랫폼 송재형 본부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전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송기환 서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형기 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이윤빈 PD,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삼성전자 김성구 연구위원,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 등 에너지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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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에 따른 똑버스 운행 ‘환영’
이기형 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에 따른 똑버스 운행 ‘환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투입된 ‘똑버스’ 운행을 ‘환영’했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즉각 대응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이다.
김포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김포 양촌역에서 서울 강서구를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에 운행을 시작했지만 김포시민들의 교통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출퇴근 혼잡은 물론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김포 똑버스 차량은 32인승 6대와 11인승 4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며 고촌읍에서 시범운행을 진행한 후 오는 7월 4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통 이후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호소와 안전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똑버스의 투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길에 숨이 트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8월 중 풍무, 사우 지역에도 추가 투입해 김포 교통의 심폐소생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도 끝까지 신경 써 김포의 완전한 교통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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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AANEWS] 김민기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에 3억원,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시설 등 정비에 4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 되어 다목적구장 바닥 단차 등의 안전 문제와 조명 시설 부족에 의한 우범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갈동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의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개선하는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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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 내 학교 및 시·군별 교육지원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일원화된 규정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의무 설치 기준 강화에 따라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설치 비율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충전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허술하게 운영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50곳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에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충전시설을 위탁해 운영한다면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충전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충전요금 검침 방법,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된 관리위탁 계약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50곳 중 16곳은 충전시설 관리업체와 아예 이러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머지 34곳은 위탁계약은 체결했으나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됐다.
또한 한 기관에서 2개 업체와 충전 시설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별로 사용 허가 조건을 달리하거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신설 학교 학교장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물품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충전시설과는 다른 ‘소형 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써넣거나 충전시설 설치·운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임의로 수의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약 2천만원 상당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복무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비례해 충전시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충전시설 설치·구매, 관리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학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이 일몰되는 가운데 충전시설과 관련된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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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노인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노인요양원 노인학대 예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8일 노인요양원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치매를 앓고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방치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해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학대예방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신고 활성화 홍보 등을 포함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일부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로 인해 선량한 대부분의 노인요양원 종사자들도 같이 비난을 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선량한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인학대 가해자와 이를 방치한 기관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앞서 한 차례 있었던 정담회에서 이서영 의원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부터는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한달에서 두 달로 늘렸고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예방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력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이서영 의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찰의 요청에 이서영 의원은 경찰인력 및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의원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노인요양원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과 이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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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식량자급력 도입으로 식량 안보 지켜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K-식량자급력 도입으로 식량 안보 지켜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됐다.
일본의 식량자급력에는 농지 면적, 경지이용률, 총 노동시간, 주요 품목의 10a당 생산량, 주요 품목의 단위당 투입 노동시간 등 지표를 세분화해 자급 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표를 통해 식량 위기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2030년 이후 중장기적 계획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더해 비상시 해외에서 반입되는 식량도 식량자급력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지원 근거와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내 반입의 길이 더 넓게 열렸다”며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유사시 가용한 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기존의 체계와 자급률 제고 노력으로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식량자급력을 도입하는 것이 식량 안보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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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항,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교육,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장애인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여나가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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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합’ 가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 ‘적합’ 가결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8일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5일 정정옥 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임기종료에 따라 지난 6월 14일 도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시행된 것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1991년 정무장관실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의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과 성인지 정책실현,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 예산규모는 약 11,375백만원이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대표이사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김재균 위원장은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오래했는데 중앙정부 경험은 많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험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광역단체인 만큼 대표이사로 임명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를 ‘적합’으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지난해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2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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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본격적인 장마 앞두고 현황점검 정담회
유영두 도의원, 본격적인 장마 앞두고 현황점검 정담회
[AANEWS] 전국적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유영두 도의원은 수해 안전대책의 선제적 점검으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수해 예방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비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두 의원은 모두에서 올해는 슈퍼 엘리뇨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비 상황을 구석구석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초, 80년 만에 500mm 이상 넘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재산 피해, 이재민 발생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안전 대책 관계자들은 이러한 폭우가 다시 강타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수해지역을 중점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이외 지역도 상황에 맞는 예방 활동과 세심한 현장점검으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는 하천과, 소하천, 구거 등의 기능 복구와 개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피해지역을 조속히 복구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사방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소방서는 인명피해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경기도 하천사업과는 수해관련 최대한의 협력을 약속했다.
유영두 도의원은 “주민의 안전에는 과잉이란 말도 좋을 듯하다”며 “경기도와 광주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광주소방서가 합심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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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안성시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 긴급 점검 나서
양운석 의원, 안성시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 긴급 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28일 경기도건설본부 지방도 및 도로정책 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양운석 의원은 “현재 안성의 ‘공도~양성간 도로’와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안성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안성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정담회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공도~양성간 도로’는 주변 택지 및 산업단지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해 시민들의 출퇴근 시 도로 혼잡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야기되어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0년에 착공된 후 2021년 보상협의 및 구석기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문화재 발굴조사는 올해 7월에 마무리해 다시 공사가 재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유지 보상은 완료가 됐으며 국유지 보상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 착공된 ‘고삼~삼죽간 도로’는 지방도 306호선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은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중단 없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비 5억, 보상비 10억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의원은 “두 도로의 확·포장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잘 마무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내년 예산과 추경에 두 도로의 확·포장 공사 관련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격려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기한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두 도로의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양운석 의원님과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6년,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7년 3월이 준공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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