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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
허영의원, LH 철근누락단지 참여 업체 벌점 수두룩
[AANEWS] 순살자이, 철근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예고된 인재이며 LH의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는데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불철저가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는데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부과 및 누계 1, 2위에 해당한다.
이 두 업체는 총 네 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는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다.
아산 탕정 2-A14와 양산사송 A8BL 두 곳은 목양종합건축이 감리를 맡았고 인천가정2 A-18L 지구는 케이디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밝히며“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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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문진석 의원, 2일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개최
[AANEWS] 문진석 국회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을 주제로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방 소멸 위기 속 청년이 중심이 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제2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에서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이 발제하고 이지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을 비롯한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헬조선, 탈조선, 흙수저, 루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에 원인이 있다”며 “소득, 자본,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로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중심의 현실에서 사회통합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다”고 발제했다.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은 뒤이어 “청년세대를 위한 지역혁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혁신기관 등이 지역 대학과 함께 우수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시하고 당장의 손익을 떠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역 발전 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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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안호영 의원, 양파 TRQ 수입 9만톤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AANEWS] 정부가 올해 양파 수입물량을 연초 계획 대비 6배 가까이 확대하면서 국산 양파생산량이나 양파 수입 증량이 국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은 1일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양파 생산자들과 함께 ‘양파 TRQ 수입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양파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이남윤 농림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근 전북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장, 김규성 완주군의원,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 양파생산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7월 초 물가 안정과 양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수입산 양파 TRQ 물량을 당초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약 9만t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4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 중국산 양파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양파값은 7월 22일에는 상품 1㎏당 평균 1,422원을 기록했으나 수입 양파 반입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24일 1,318원으로 하락했고 31일에는 1,250원에 거래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통계청 양파생산량이 발표된 7월 20일 이후 양파 수입물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도 충분함에도 정부가 7월 초부터 양파 수입량을 연초 계획보다 6배 가까이 증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양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농민들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양파 생산농가들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양파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통계나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양파 농가만 힘들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양파 농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민 입장을 반영해 양파TRQ 수입 9만톤 증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수해 때문에 채소값이 4-5배 올랐다고 하지만 양파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가 양파를 수입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양파 TRQ 수입 9만t 증량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서남용 완주군의장은 “올해 양파 작황이 나쁘지 않아 양파 생산농가들은 다행이라고 한숨 돌렸는데 정부가 수입물량을 갑자기 9만t이나 확대해 걱정이 크다”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양파 TRQ 수입 9만톤 정부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규성 완주군의원도“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폭등해 양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양파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양파 수입확대 정책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자영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완주군지회장은 “양파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입 물량부터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이 아닌 양파 생산농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와 생산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구 농림부 유통소비정책국장은 “이미 수입이 결정된 수입 양파 2만톤을 제외한 추가 물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시기를 결정하고 양파 생산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양파 생산 과잉 시 면적조절 등 산지 폐기와 부족시 수요량 확보 등 적극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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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상위법에 근거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상위법에 근거 마련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정책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신설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채용된 78명의 정책지원관들은 5월 30일 임용장을 받고 개별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의원들의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맡는 업무가 다르고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방식이 달라 정책지원관 간 업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고 지방자치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표창장 발급 업무를 맡거나 재산신고를 대신할 것을 요구 받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 내용과는 달리 사실상 개별 의원들의 보좌진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기타 광역의회와는 달리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에 정책지원관 담당 업무로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을 명시했는데, 해당 지침이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제5조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근거 조항을 통해 정책지원관에 일반행정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두었는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기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폭넓게 ‘의정지원’이 아니라 ‘정책지원’ 업무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떠맡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입법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입법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취지대로 정책지원관이 정책지원 업무에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 특성상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연장 평가를 위한 근무평가나 추후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에도 자신의 실적과 정책지원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어서 유 의원은 “지방의원이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게 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의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보좌진 도입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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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박덕흠 위원장 , 괴산군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5 천만원 기탁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금일 수해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괴산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괴산군에 5 천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품을 기탁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괴산군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민 돕기 수재의연금품 기탁뿐만 아니라 , 직접 현장을 찾아 몇 주간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수해현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토대로 수해지역을 방문한 윤재옥 원내대표에 괴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청했으며 , 고위당정협의회 하루 전 농식품부 및 정부부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농업인 지원 대책에 농업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도 빠른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와주시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 저도 괴산군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물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번 홍수는 많은 괴산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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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AANEWS]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3천여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0,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해,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해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시·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해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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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시민의 정치참여 소통 사례 분석과 도민 및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소통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지역민 간 소통 욕구와 방향을 확인해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의원 및 도민 심층 인터뷰와 관련 담당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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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AANEWS] 장민수 의원은 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확대와 ‘자립준비 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멘토 참여 안내 등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장민수는 “경기도 내 시·군과 협력해 1인 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안정감 있는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은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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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AANEWS]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년 97건, ‘21년 90건, ‘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년 13건, ‘21년 46건, ‘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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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AANEWS]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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