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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오준환 의원의 주도하에 출범된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건물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오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그랜드프라자 관리단의 추천을 받은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고양시와 그랜드프라자관리단의 조치가 합당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관리 방법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랜드프라자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주차장 입구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출범식 이후 일산 그랜드프라자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받은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토사물 동반 지하수 유출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어있지 않다”며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안전진단 최하위인 E등급인 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 고양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7월 말 경기도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정책과와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고양시건축사협회 권혁규 회장과 고양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박문희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윤건상 일산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다수 참석했다. 2023-07-05
•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건설국 소관 현안과, 철도역사 신설 및 열차 운행 확대 등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현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지역 도의원님과 집행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오늘 제안된 현안들은 경기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지차제와 적극 협력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한원찬 위원 및 경기도 건설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철도운영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정담회를 끝으로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마무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5
• 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에 이바지했고 이에 대한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님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7-04
•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협의회 참여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관했으며 허영 의원을 비롯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 소속 아홉 개 대학교 총장 및 대학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재정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 공동주관 국회의원 : 강기윤·김성주·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수영·박영순·박완주·박재호·양금희·이달곤·이용빈·이정문·전해철·조오섭·최형두·허영허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정되며 상반기 내 준공이 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고 밝히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를 잘 융합해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혁신파크 조성에 드는 대학의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총 두 가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원장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학회장은“대학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 전담 조직을 설치해 입주기업을 관리 및 지원하고 대학도시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초해 첨단산업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헌영 총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김홍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식 생태계·산업 생태계의 연결 입주기업 지원 대학기반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 규모 있는 투자 실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뿌리산업 발전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의 기반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춘천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2023-07-04
•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AANEWS] 김영진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변한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매해 겨울마다 날아오는 수백~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로 인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의 경기 남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지난해 겨울 경기 남부 도심지역의 떼까마귀 도래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찬우 수원시 환경정책과장과 신화자 울산시 자연환경팀장의 각 지자체별 떼까마귀 대응 현황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이종구 인천대학교 교수, 강승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 피해저감 대책, 대체 서식지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차관도 “도심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생활 주변 야생동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 외 18명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한 5선 여성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 선두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유기 우려에 대해,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유기를 염려하기 전에, 생명에 대한 보호와 인정,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 후속절차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권리 역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논할 문제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문제”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의 필요성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조명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외 13인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에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익명 출산을 하되,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해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 합의가 이뤄져 사전에 두 제도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도의원, 중기·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사 자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도의원, 중기·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사 자청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서 의정부시 기업인들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상담 및 절차 체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민생경제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오석규 도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교통,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온 지역일꾼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해 북부지역에 대한 건설·교통·도로 등에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신보 경기 북부사무소에서 도의회 예산 통과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었고 9월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경기신보 의정부지점에서 오석규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으며 명예지점장이 된 오석규 의원은 지점을 방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보증상담 실시와 함께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고충사항을 경청했다. 오석규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지원 받은 저금리자금의 만기가 2024년부터 도래되는데 경기침체로 상환이 어렵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 저금리의 코로나 자금 대환 정책자금에 소요 되는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신보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청취한 경영 애로사항들이 민생경제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경기신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7-04
• 김동영·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교통 관련 간담회 실시 김동영·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교통 관련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과 김창식 의원은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남양주시청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지역과 별내지역 버스 운행 노선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남양주시 별내면 시민들도 참여해 남양주시 교통 불편사항을 직접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김상수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 시민은 “당고개역 노선을 기점으로 BIT 시스템상 마을버스도착 알림이 항상 차고지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을 요구한다”고 애로 사항을 말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토부와 협의, 시·군 간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배차 간격 준수를 당부하고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시 BIT시스템상에 가상정류소를 설치해 당고개역 버스정류소 도착 전에 시간 알림 표시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며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도의원은 도민의 발이니만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잘 이루어지는지 잘 관리·감독해 경기도민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고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넘나드는 노선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버스 운행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단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상을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2023-07-04
• 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 성황리 개최 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 성황리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7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 워크숍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을 위해 유영두 도의원이 주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담당공무원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전반에 관한 업무연수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유의원은 올해 2월 화장실·탈의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광주경찰서’ 간 업무협약 추진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진행의 물꼬를 텄다. 이어서 유의원은 “우리 경기도 내 불법촬영 기기를 이용한 학교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와 사업을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워크숍은 좌장 유영두 의원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촬영 예방 협력 사업 설명으로 시작됐다. 뒤를 이어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이끌었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성해영 장학사, 광주시청 안건환 팀장, 광주경찰서 함미연 경사가 각각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진행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2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정책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강퍅해짐에 따라 화장실 불법촬영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 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의 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 등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전한 경기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두 도의원은 오는 9월부터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감과 동시에 25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7-04
• 홍영표 의원,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AANEWS]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홍영표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 특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조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총심사기한을 330일에서 270일로 단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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