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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의원,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 이인규 의원,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7월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민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장애인연합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13개의 맹학교 중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는 것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를 발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으로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회장은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 발달장애·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아름학교’에 대한 아쉬움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기방어에 취약한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호연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치를 언급하며 특수학교의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시각장애교육을 소개하면서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학령기 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시각장애학교의 건립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한 학교에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시각장애 교육을 받아 시각적 제한의 불리함을 극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맹학교를 설립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는 아름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적 차별에 대한 언급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교육대상자가 소수일지라도 교육의 역기능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무관과 시각장애학생 학부모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민석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맹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 TF팀을 구성해 오는 7월 13일 아름학교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형 맹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각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3-07-07
•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년행정인턴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4월에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채용, 전문위원실 등 각 부서에 배치해 3개월간 부서 단위사무, 정책자료 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날 청년행정인턴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식에 참석한 인턴들과 차담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년행정인턴들은 그간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청년행정인턴에게 더욱 다양한 업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향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경기도의회 주요 업무의 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3-07-07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제의 활용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방의회와 함께해야 하며 두 번째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분과 조직을 소관 지역 시·군 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직해 행정과 소통하고 시군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복원 또는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명문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실천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해 왔다. 이 토론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평택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07-07
•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7
•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7
• 김동영 의원, 남양주 오남읍 똑버스 증차 논의 김동영 의원, 남양주 오남읍 똑버스 증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6일 김동영 의원실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남양주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오남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특히 팔현리 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최대 3시간인데다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체감되는 대책이 없었다”며 오남지역 똑버스 증차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똑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비 분담율을 높여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통해 추가 도입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당초 남양주시 똑버스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똑버스는 수동면 일원 4대 운행 오남 일원 3대 운행 진접 일원 3대 운행 별내면 일원 4대 운행될 예정이었다. 긴 논의 끝에 오남과 진접의 분리 운행, 오남지역 똑버스 운행대수의 증차를 결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증차를 통해 오남지역의 교통불편이 약간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교통불편 해소는 남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만큼 ‘선운영 후타결’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선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 똑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4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경기도 똑버스 운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의 교통불편 해소 체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당초 남양주시 수동면만 운행할 계획인 똑버스의 운행지역이 ‘오남·별내·진접·수동’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2023-07-07
• 이자형 의원, 2023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자형 의원, 2023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6월 24일 개최된 ‘2023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저 역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은 청년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멍에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 질 때 청년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3-07-07
•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07
•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시흥시 시화호 현장방문 실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시흥시 시화호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6일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호 일대를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원, 이종성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시화호의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논하고 기후 위기 속 환경보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화호의 정책대안에 대해 논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경기도 유일의 환경오염 극복상징인 시화호에 대한 환경·문화·경제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원년으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조례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7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인 복지 우수사례와 지역 현안을 공유해 전국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올해 30회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를 주제로 ‘이동·편의’, ‘소득·일자리’, ‘보조공학, 미래 기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동·편의’ 세션에 참여한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이동 편의와 접근성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했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접근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적용이 신축, 개축, 증축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통약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복지연구원 박종선 연구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추진 예정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과제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교통공사 남용우 팀장은 대전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교통약자 동행 서비스,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AI기반 스마트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 교통약자 편의시설, 중증장애인 프리패스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통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토론 결과를 종합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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