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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후속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안정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경기대학교 산학렵력단과 ㈜마음샘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혜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 청소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 등이 경기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현황 및 정책 방향, 실제 현장 사례 등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지자체 사회서비스산업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농업 측면에서 농촌은 생산지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은 식량 공급을 위한 1차 산업이 아닌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치유농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및 치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통합 관리 및 정책적 지원 연계, 치유농업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경기도는 치유농업의 공급 조건인 접근성·경제성·안전성·전문성 등을 이미 일정부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2023-08-18
• 안민석의 추진력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화답 국회(사진=PEDIEN) [AANEWS]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의회 - 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 년 3 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 유 · 초 · 중 · 고 20 학급 , 학생 120 여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 억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 만 4 천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 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 경기도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 시각장애인단체 , 학교현장 , 학부모 ,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 경기도의회 ,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며 “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8-18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며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서비스의 나눔과 봉사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필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23-08-18
• 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해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기존에 교육지원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실 추가확보나 인근 중학교 조기 개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현초·중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창준 의원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2016년 설립 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라며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성남 분당중학구과 한시적 공동학구를 설정해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2023-08-18
• 홍원길 의원, 경기도 이업종간 상호거래 확대 위한 정책발굴 시급하다. 홍원길 의원, 경기도 이업종간 상호거래 확대 위한 정책발굴 시급하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17일 김포상공회의소 이업종상생교류협의회와 김포시 경제문화국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과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현장의 자문을 구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저조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교류활동이 침체됨으로써 정보교류와 상호 구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김포지역 내 6개 교류회로 구성된 이업종 상생교류회는 각 교류회 별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2015년 177건으로 시작한 이업종 교류회의 기업 간 상호 거래가 2019년 12,000건으로 증가된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 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되도록 경기도의 제도를 점검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기업들이 인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현재 경기도가 ESG 경영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도내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은 참여에 대한 당위성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이날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AI를 접목한 뿌리산업 지원·품질경영활동 지원·소 부장 선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의원으로서 현장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18
•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양봉농가 직접 만나 꿀벌피해 대책 논의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양봉농가 직접 만나 꿀벌피해 대책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8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꿀벌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성남지역 양봉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에 기고한 ‘인류수호 천사 꿀벌의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내용에 대해 양봉농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양봉농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함께 했다”며 양봉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축산복지 경영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봉농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시 양봉농가들은 지난해 설탕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시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돼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설탕지원사업을 요청했다. 또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틀에 정해진 항목 이외에 소초광, 말벌구제, 플라스틱 광식 사양기 등 지역별로 양봉농가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양봉산업 저변확대와 관련, 농가들은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동 자연생태 실습터 등을 만들어주면 양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꿀벌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특히 미등록 양봉농가 구제책에 대해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행위로 타 법령에 위반이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양봉업을 하는 양봉농가들은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부터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으로 양봉농가 피해가 증가해 매우 안타깝다”며 “양봉농가 경영안정 방안 모색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2023-08-18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 기준 34세 → 39세 상향 추진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 기준 34세 → 39세 상향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급을 요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구난방이었던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도민이 형평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길 바란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상한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에 개정 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8-18
•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안법고 기숙사 증축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적정 통과 [AANEWS] 경기 안성 교육의 오랜 숙원인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성공적인 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지난 5월12일 부지 매입 문제와 재원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조건부’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국유지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자체 재정 지원을 회신받아 이번 심사에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해 ‘적정’ 통과됐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약 79억원으로 준공 예정시기는 2025년 12월이며 4인 1실에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법고의 여학생기숙사가 노후화되어 기숙사 증축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들의 염원이 있어,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 직전까지도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며 공들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재정투자심사 통과를 통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함께 힘써주신 학교 관계자 및 안성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8-18
• 이채명 경기도의원, 道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해야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참고 2] 참조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3-08-18
• 오석규 도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오석규 도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7일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 차별적 요소 해결 및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의정부시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도민들보다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IC에서 일산IC까지의 민자고속도로구간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포천IC까지 구간의 통행료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추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재정고속도로이나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라 비싼 통행료로 인한 경기북부도민들의 차별적 교통비 지불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1인당 GRDP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며 “당장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의정부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안한 동의정부역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8호선 종착역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까지 논스톱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GTX플러스 E노선을 민락·고산지구가 위치한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GTX플러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설계 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플러스 E노선의 동의정부 경유는 도민 교통편익 증진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통과 확률을 높이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소통협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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