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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현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농어촌 특례 제도 개선 촉구 서정현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농어촌 특례 제도 개선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대부도는 약 9,200여명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등록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도는 과거 옹진군 대부면이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면으로 격하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서정현 의원은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되는 농·어촌에 대한 특례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와 달리,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비단 대부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1
• 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 개원 1주년 맞아 ‘강력한 협치’ 실천해야” 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 개원 1주년 맞아 ‘강력한 협치’ 실천해야”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을 실천한 결과라고 평했다. 해당 안건이 지난 4월 임시회에 발의된 이래 두달 여 만인 지난달 28일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따른 의견 표명으로 ‘존이구동’은 ‘다름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데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협치’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양당의 첨예한 이견이 있었다 본회의 전날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협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과라는 점, 존이구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특위의 활동결과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결실로는 ‘여아정 협의체’ 구성, ‘의정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출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시기구 전환, ‘개방형 사무처장 임명’,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위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원 1명당 1인 정책지원관 배치 감사권 확보 등을 과제로 들었다. 그는 “오랜 세월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향도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나선다면 더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5명 도의원이 힘을 모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공직자가 힘을 보탠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더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들어 준 도민주권의 정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도민 모두가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도의원 전원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남은 3년의 임기도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존이구동의 정신과 자세로 소통과 협치의 새시대를 열어젖히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1일 임기 시작된 이래 최근 1주년을 맞았다. 제370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2023-07-11
•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도민 투표 촉구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도민 투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월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와 관련해 도민 뜻을 존중하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먼저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졌으며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국제원자력기구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 나갔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엉뚱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국가보안법처럼 금단의 언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한 도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투표를 제안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에 대해 전 정부를 탓하고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퇴행적인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건설적인 정치를 하자”고 당부했다. 2023-07-11
• 김병욱 의원,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에 입장 밝혀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 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일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해 성남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결과도 밝혀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도 밝혔지만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며 “30년이 넘어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는 정자교만이 아닐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도시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1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도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결의대회 개최 및 진상규명 TF단 출범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본회의 시작되기 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명재성 진상규명 TF 단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서면으로 변경된 과정들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막탄이라는 의구심이 국민 사이에서 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가의 특혜 의혹 때문에 수년 동안 교통체증의 불편을 참아오면서 긴 시간을 기다려온 양평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서 안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철회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의 위법사항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 실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단도 출범시켰다. TF단의 단장은 명재성 의원이 맡고 위원에는 김선영, 오지훈, 임창휘, 황세주 의원들이 포함됐다. 진상규명 TF단은 중앙당 및 경기도당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진상규명 TF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백지화 철회를 위해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7-11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 대상 하계 전력수급 점검 실시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1일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과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전력거래소 전동희 이사장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력관제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며 발전3사 사장진 역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자원들까지 고려하는 한편 현재 발전사가 처해있는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이소영 의원, 과천고 노후 외벽 보수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3억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고등학교 노후 교사동 외벽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뜻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천고 본관동과 영어동, 돋할관에 대한 외벽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1985년 3월에 개교한 과천고의 교사동은 건물이 노후되어 크랙에 의한 교실 내 빗물 누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과천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노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량 안보 수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1
• 정윤경 도의원, 성기황·최효숙 의원과 군포초 학부모 간담회 참석,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현황 및 급식실 식당 증축 학부모 의견 청취 정윤경 도의원, 성기황·최효숙 의원과 군포초 학부모 간담회 참석,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현황 및 급식실 식당 증축 학부모 의견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7일 군포시 군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그린스마트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급식실·식당 증축 요청 관련 학부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성기황 도의원, 최효숙 도의원, 군포초등학교 김경혜 교장 선생님,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등 관계자와 군포초등학교 학부모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군포초는 1920년에 개교한 군포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로 현재 사용 중인 교사는 1992년 준공 후 일부 증축해 사용했다. 정윤경 의원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로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8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그린스마트스쿨 업무를 총괄하는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사무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학부모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대표들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과 함께 학교 숲 근처 여유 부지에 급식실 및 식당과 체육관의 신축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운동장과 학교 건물 간의 층고 차이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정윤경 의원은 “군포초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요청하는 급식실 및 식당이 요구대로 추진 돼, 학교가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함께 참석한 성기황·최효숙 도의원은 “군포초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며 “급식실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 김재균 의원 평택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추진 업무보고 받아 김재균 의원 평택시 공공도서관 추가건립추진 업무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재균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도서관정책팀 이지영팀장과 배다리도서관 관장으로부터 고덕중앙도서관 및 동삭도서관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권역별 도서관 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우리 시 지역 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중앙도서관 건립 및 지역의 시민 수요에 대응하는 동삭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덕중앙도서관은 좌교리 263전 일원 부지면적 20,000㎡,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되며 동삭도서관은 모산영신지구 롯트번호64-4 부지면적 7,957.9㎡,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어 소요예산 500억과 325억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는 늘어나는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데 도서관이 건립되어 여가활동 및 다양한 창의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지속가능 첨단도시, 미래세대 희망도시, 조화로운 균형도시, 푸른하늘 맑은도시, 화합하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공공도서관 건립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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