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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2025-08-21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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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참석
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4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자문 안건에는 경기도 빈집정비 패러다임 전환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선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추진 도시·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 체계 개편 등 정부 동향에 대한 조치 반지하 빈집 적극 해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영희 의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도시 빈집이 1,650호이고 농어촌 빈집은 2,454호에 달하고 있다”며 “빈집이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기도의 빈집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자들이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빈집 철거로 증가되는 재산세 증액분을 지원하는 등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의 정보를 공개하는 빈집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어 빈집 활용을 늘리는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일원화한 것처럼 경기도도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노후된 빈집에 대한 정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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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방안 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방안 토론회’가 7월 4일 오후 2시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임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는 세계유산의 개요 및 양주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등재 가치를 설명하며 “회암사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위해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등재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희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잠정목록 회암사지 유적을 세계유산에 최종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 요구조건 충족, 진정성과 완전성이 결합된 탁월한보편적가치 입증, 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전담 조직의 설립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재 세계유산 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대적 시간 및 등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세계유산의 등재 효과는 양면성을 띠고 있어 긍정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은근 양주시 복지문화국 국장은 “회암사지를 통한 양주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말하며 “향후 추진 일정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조직개편 검토 및 문화재청·경기도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지역주민과의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문성진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 팀장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예비평가의 중요성을 말하며 “세계유산 등재에 거주민의 사유재산 제한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경제효과 발생의 긍정적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제언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자 윤동진 양주시 회천청년회 회장은 “현재 회천청년회가 진행 중인 양주 회암사지 보존·관리·홍보를 위한 활동”을 설명하며 “주민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주민 협력 활동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민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첫 단추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하며 “패널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탁월한보편적가치의 입증과 유산보존관리의 중요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조직개편, 적극적인 주민참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고 강조하며 “양주의 상징 회암사지가 잠정목록에 등재된 다른 문화유산과의 경쟁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양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 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이상원 회천청년회 초대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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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동 상우고등학교 승강기 설치 사업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호원동 상우고등학교 승강기 설치 사업계획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상우고등학교 홍준식 운영위원장을 만나 호원동 소재 상우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준식 운영위원장은 “상우고등학교는 2022년 관할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증축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2019년 신축 건물로 인해 사업계획서가 거절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본관동 남쪽 엘리베이터 내부 승강기 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며 “현재 엘리베이터가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만 설치되 있어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수업 참여와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승강기 이용 불편 응급환자 발생 때 대처 대학 수능시험시험장으로서의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베이스 부분 상습 침수로 잦은 고장 등이 있어 5층까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승강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설을 설치해 자유로운 이동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질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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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 업무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 업무보고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의정부동 산 16-3번지 일원에 소재한 신원배드민턴클럽의 합법화 요구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로 이번 사업계획안이 이루어지게 됐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2023년 7월 건립 공모 신청을 받아 2025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한 내 차질없이 건립해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는 합법적인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결실을 맺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는데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로 착공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문제 발생시는 발 빠르게 소통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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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AANEWS]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4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한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판화핑 부주임과 환담하고 양자간 교류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성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의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판화핑 부주임도 이에 화답하며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전통 분야에 있어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부주임은 “상호방문이 재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지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이한국 연맹 부회장, 고준호, 김호겸, 김철진, 임상오, 유호준, 이채명, 전자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난시 도시규획전람관,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을 공식 방문하고 도시, 문화, 스포츠, 정무, 경제 등 다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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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AANEWS]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등 관계자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경기도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며 “당사자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정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이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신장애인 복지정책도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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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AANEWS]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릴레이 간담회를 4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속가능사회포럼 창립을 진행 중인 송준호 새빛모아협동조합 이사,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2017년 120만 인구 기록 이후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등 지역 개발 영향으로 130만 도시를 내다하고 있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화·균형 실현을 위해 시책 제언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자리”고 말했다.
수원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에 필요한 미래 세대와 분야별·직군별 현장 의견청취, 학계·인접지역 전문가 등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해 도출된 사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정책 반영 요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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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과 의정정책추진단의 ‘중점 추진 정책 제안’, 의원 역량교육 등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도연수 도민정책담당관은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지역주민 우선순위 사업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제안하는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을 설명하며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마을 발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상담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화 의정정책총괄팀장은 도민의 삶 전반에 무게를 둔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및 정책제안 발굴과 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군 정담회시 지역상담소 상담관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 월례조회 참석,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견학, 의원 역량교육,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일정도 진행됐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사무직원들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미래 경기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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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N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헌마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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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AANEWS] 4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비교·대조하며 세입 분야 위주의 질의를 한 데 있다.
이 의원은 사업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설정 오류 반복 보조사업 정산 지연 세입액 과소·과다추계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매년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년 연속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발생이 큰 지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차액이 없었으나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각각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액 간 차액이 약 1,510억원과 약 -5,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결산 심의 시 3년 이상 예산 편성·집행 추이 등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에게 더 많은 재정투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재분배 성격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