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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문화재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문체위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자체재원 증액 및 대행위탁 사업 편성 등에 따른 증액 주요내용과 제3회 추경 지출 예산 신설 정책사업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추경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보강 준비해야함을 지적하고 내년도 세수 감소폭에 맞춰 전체적인 긴축재정 예산안”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검토 및 경기도 장애인 인구 60만명의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8-22
•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AANEWS]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2
• 백혜련 의원 ,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하는 ‘ 그린워싱 방지법 ’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이 지난 14 일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 그린워싱 ’ 을 방지하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ESG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 그린워싱 ’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 이란 ,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해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 천연 ', ' 유기농 '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 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 건으로 2021 년 272 건의 무려 16.7 배에 달한다. 한편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 제품의 환경성 개선 ,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 녹색기업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 년 전국 성인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소비자의 90.7% 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 이들 중 95.3% 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 · 과장광고를 한다면 ,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 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 그린슈머 ’ 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 ” 이라며 , “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2
•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박덕흠 위원장 , 보은군 귀농 · 귀촌협의회 참석하고 민원사항 해결방안 찾아나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은 지난 21 일 보은군 마로면 · 탄부면 귀농 · 귀촌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마로 · 탄부면 귀농 · 귀촌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은군의원 및 관계자와 함께 마련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보은 대추 판매 경로 확대 , 토지 확보를 위한 애로사항 등 보은군으로 귀농 · 귀촌한 이후 겪은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 보은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귀농 · 귀촌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국회의원의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 귀농 ·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공동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 요즘엔 농업뿐 아니라 임업을 주업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 농지뿐 아니라 임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포함한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라며 , “ 앞으로도 귀농 · 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더 꼼꼼히 챙기고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 2023-08-22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속한 추진 요청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속한 추진 요청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남양주시로 이전을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늦춰지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답했다. 2023-08-22
•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성 강조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시급성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도민의 건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대응체계 강화 및 도내 지역 간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의료원 설립 타당성 확보 시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병길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했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3-08-22
•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이룸학교 안건 심의 ’ 진행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이룸학교 안건 심의 ’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8월 21일 ‘2023광주지역교육협력 2차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2023년 경기이룸학교 공모’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광주 경기이룸학교 공모에 따른 성장형 25건, 성장형 3건, 창조형 1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2023년 경기이룸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이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운영자의 공간에서 학생 맞춤 활동이 추진되는 ‘성장형’, 학교 내 공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는 ‘성장형’ 및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 창업·디지털 등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창조형’으로 구성된다. 유영두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영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에 감사하다”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광주 경기이룸학교가 잘 운영되어 광주시 지역사회의 자원과 학교가 잘 연계되어 목표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3년 광주 이룸학교 공모는 9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해 이룸학교 약정서 체결, 참여 학생 모집, 이룸학교별 수업을 시작해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23-08-22
•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강조했다. 2023-08-22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집행부를 격려했다.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은 경기도청 50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다섯 개의 노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이다. 이날 이용호의원과 김선영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황미영위원장과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 노동국에 사무실 집기 마련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노동정책과의 업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9월 8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3-08-22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AANEWS]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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