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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정보보호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박정길 과장, 영상정보팀 이재봉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시민들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내·외부로부터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CCTV 정보보호 시스템 보완강화와 관련해 도비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및 범죄예방, 사고 시 즉각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10
• 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 필요해” [AANEWS]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과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 격차, 그리고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7일 양평 용문 다목적청사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도의회, 양평군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양평군민 등 약 200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의 주제를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양평군을 중심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곽지역에 분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공, 경제적 접근성 개선, 다양성과 문화적 접근성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고령인구 및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결합형 공공임대주거, 소규모 복합목적의 시설 공급방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동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박대식 양평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과장은 양평군이 시행 중인 복지 교통서비스 현황을 설명하며 지리적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 순환버스 선별적 탑승 검토, 노선조정의 필요성, 통합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지정, 증차되는 차량 구입비용 및 인력증원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양평군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7-10
• 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김광민·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주최하고 장한별 의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일 부천 송내어울마당 송안아트홀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경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이진형 대표, 경기도대안교육연합회 송미경 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서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를 주제로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제정 이후 이제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은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사례와 같이 각 지역 조례의 장점을 모아 가장 앞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규 엘티혁신학교 이사장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서 그 특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에는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전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보조금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민찬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회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는 곧 시민의 권리다”고 주장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에 준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문교 경기도청 청소년과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대한 사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만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행정체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의 등장은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큰 변화로 본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광민 경기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도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연령대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10
•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AANEWS]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동원소집 훈련을 받는 학생 및 직장인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장학금이 일부만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담당교수가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및 동원소집 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학습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0
• 2023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K-바이오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7일 오후 3시 일산 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태성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클러스터의 동향 브리핑 후 고양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방안에 대해 차별화 전략 수립, 의료 인프라 활용, 김포-고양-파주 연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장은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정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산⋅학⋅연⋅병 협의체 결집,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기업유치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 열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에 있어 연구 기반 생태계 조성과 고급 인력 확보, 개발된 기술 효과의 임상적 검증, 정밀 의료를 위한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명수 한미양행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바이오클러스터 추진협의체 구성 및 바이오 관련 인력을 확보해 연구기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고은정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바이오산업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이다”고 전하며 “민선8기 핵심 전략산업은 바이오산업,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밸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면, 고양-파주-김포시는 경기 북부에 특화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부위원장은 “고양시에는 6개 병원이 위치해 임상에 특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산업 재배치에 있어 전국 25개 시·도가 뛰어들고 있는 지금 고양시는 파주시, 김포시와 각각의 특장점을 살려 경기북부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며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7-10
•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자녀가 사교육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65.6%, 국어와 수학 과목은 각각 74.3%, 70.6%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의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 학습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35.8%,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특별활동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31.7%였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소질 계발 목적 외에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총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비율이 49.2%에 달했다. ‘5개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유아도 11.1%나 됐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월소득 1,000만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간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정은 2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57.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는 응답은 43.9%를 차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별은 물론 소득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는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태조사를 계기로 영유아 발달단계, 지역균형, 소득수준에 맞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영유아 공교육 비전과 대책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2023-07-10
• 양운석 의원, 안성시 도로시설과 관계자와 2023년 주요업무 협의 양운석 의원, 안성시 도로시설과 관계자와 2023년 주요업무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로시설과 과장 및 도로정책팀 팀장과 함께 안성 지역의 2023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의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도 주요업무 중 도로 확포장·개설 공사와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재 계획·추진 중인 2023년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운석 의원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공사 시설물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의 현장에 귀를 귀울여 시민과 도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며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도로시설과는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로 교통체계 수립, 주요 도로망 확충 및 도로 확·포장과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등의 업무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 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7-10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AANEWS]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보육 및 교육 354개·복지 201개·문화 여가 302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2023-07-10
• 오석규 도의원, 건설기계 종사들과 현장 소통 오석규 도의원, 건설기계 종사들과 현장 소통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은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 보조금 지급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청 내에 건설기계 27개 기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 조사 건설정책과 직접 시행 경기도 내 건설 현장 종사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데 도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경기도청 내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 사업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와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무 사항인 임대차 표준계약 준수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7-07
•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AANEWS]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공원조성팀의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의해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경기도 내 녹지 조성 및 안산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원조성팀장에게 경기가든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 받은 이후 “이전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한 이후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특히 이전 보고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조성사업에서 건설될 시설 설계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수익시설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기가든과 관련된 일자리에 안산시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실질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가든’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진행되는 사업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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