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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는 9월 취임을 앞둔 신미숙 제19대 신임 경기도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유보통합과 같은2 중차대한 사안은 물론, 유치원 방과후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의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경기지역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유보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사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그 외 현안에 대해서도 도, 도교육청과 지속 소통하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와 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단체다. 2023-08-21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8월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의회, 파주시청,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2023 파주이룸학교 선정결과 심의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환 의원은 “정책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파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파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8-21
• 이용빈 남인순 의원 등 , “ 尹 정부 , 지방공공병원 정상화위해 적극 지원하라 ”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시민사회와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 확충 요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 -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 코로나 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면서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 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며 “ 윤석열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 ” 라며 “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21
•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별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31개 직접 시·군을 찾아 시장·군수와 지역별 핵심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드라이브는 23일 하남·포천·양주·의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에서 1차 추진된다. 각 현장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지역별 도의원이 참석해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 실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수렴된 시·군별 정책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은 물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내 시·군간 맺어질 단단한 정책 연대는 경기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시·군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답하는 정책 중심의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현장 투어 지역 20곳은 31개 시·군 중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 접수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2023-08-21
•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AANEWS]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해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바 있다. 이어서 해당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을 많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고령화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의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령화의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기준 변경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 45세 미만 등 세대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청년과 중년 사이 끼인 세대들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의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변화로는 기존의 청년에게도, 그리고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될 대상에게도 모두 떨떠름할 일이 될 것”이라며 끼인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과 내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청년의 범주만 늘린다면 안 그래도 낮은 사업 수혜자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경쟁률만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년 당사자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2023-08-21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21
•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21
• 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과 긴급 예산지원 등 논의 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과 긴급 예산지원 등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홍창성 행정과장 등 관계자와 2023년도 추가신청이 들어온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와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해 긴급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12개 학교에 616,000천원 배정받아 집행했고 상반기 신청 후순위 사업 및 추가 신청을 받아 후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후반기에 배정된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 신청으로 약 3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윤종영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에게 긴급 지원요청 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한, 연천지역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교직원사택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보유 수량이 부족해 신규전입 교직원의 대다수가 인근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장거리 통근 중에 있어 교직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곡읍에 교직원공동주택 신축사업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사업규모는 전곡3사택 사업비 약 120억, 가족공동사택 약 80억 등 총 200억 규모로 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중에 있다고 했다.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각급 학교에서 필요하고 신청한 환경개선사업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교직원 장기근무 유도 및 지역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께 예산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건의” 했고 이에 윤종영의원은 “학교 위험요소 제거와 긴급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 발생시 적시 예산 확보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21
• 남경순 부의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향 재정립 요구 남경순 부의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방향 재정립 요구 [AANEWS]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 17일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일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를 찾아 운영 현황 점검을 이어갔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이 추진한 이번 현장방문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체 5일 차에 걸쳐 13개 시군 16개소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했다. 남 부의장의 현장 소통 행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 과장을 비롯해 각 시군의 사업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해당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2023년도 현재 경기 30개 시군 103개소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체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 이관 이후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차별화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번 현장방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해당 지역만의 특색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다수 사업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인구나 수요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지나친 일자리 중심의 재정 운영 및 사업의 중복성 등의 사항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위탁운영, 운영위원회의 부재 또는 과도한 참석 수당, 임대료 부담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비 축소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현장을 모두 살펴본 남경순 부의장은 1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경기도청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추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후의 경제·사회·지역적 환경변화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향후 기능 강화 개선방안 및 운영 방향 재정립을 주문했다. 2023-08-2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8일 양주시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현~봉안 간 지방도 375호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신일중 경기도 지방도건설팀장, 어연선 은현면장,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약 3.88㎞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의 역주행 사고위험 대책 마련과 함께 노면불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호 의원은 공사구간 중 봉암교는 당초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2023년 9월에 개통 완료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인도확보는 물론 차량의 야간 이동 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편의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양주시, 시공사는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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