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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 시 학생 체육수업 불편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우천 시 학생 체육수업 불편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이 우천 시 체육수업에 불편함을 겪는 성남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성남교육지원청을 찾아 성남지역 초·중·고교 체육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고 우천 시 체육관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통로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초·중·고교 체육관 설치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천 시 교실 건물에 비를 피해 체육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못한 성남지역 학교는 총 6곳으로 이들 학교 학생은 체육수업 이동 시 비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에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시 체육관 연결통로 미설치 학교에 대한 설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향후 각급 학교별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설계에 의무 반영해 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별 체육관이 준공됐으나 연결통로가 사전에 설치되지 못한 곳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투입되는 낭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연결통로처럼 꼭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설치가 가능토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년 이상 공직 생활 후 성남시의원을 거쳐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1·2동, 정자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지역 내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7-27
•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 김영민 도의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집중호우·태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당부” 김영민 도의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집중호우·태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이 26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415만㎡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업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후 공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용인시 반도체산단과 관계공무원 및 SK에코플랜트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기술력의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수해·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안전을 최우선의 지표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 끝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에도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07-27
•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북동권역 민생경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촉구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북동권역 민생경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촉구 [AANEWS]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26일 북동권역 골목상권 살리기 정담회에 참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청 경제투자실 산하기관인 경상원이 북동권역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개최한 정담회에 참여한 8개 골목상인회 회장단으로부터골목상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골목상권 상인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상원 북동센터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해당 사업은 30개 이상의 점포를 하나의 경제공동체인 골목상권으로 조직화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조직화 20개소, 기본성장지원 200개소, 스마트성장지원 3개소, 협업공모 40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병길 도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상인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광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3-07-27
• 김재훈 의원,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 참석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6일 경기도 수원 WI 컨벤션에서 진행된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 내빈 등 2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과 호응으로 마무리 됐다. 이 자리에서 우선 김재훈 의원은 “제1회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성실히 준비하신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금남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모두가 함께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장애인 가족은 “오늘은 우리 장애인과 가족들의 축제의 날이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놀고 웃으며 감동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며 이런 행사와 모임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자립의지를 다지고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전문화·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오늘 이 행사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며 매년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에 있는‘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7-27
• ‘경기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경기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청 관계자와 경기연구원 이양주 연구위원, 그리고 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최근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많은데,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내 근린공원이나, 수리산, 연인산, 남한산성 같은 도립공원내 일정구간을 맨발황토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해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며 조례의 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박사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되려면 맨발걷기를 이벤트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인증과 홍보지원이 필요하다” 며 우수프로그램의 홍보지원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맨발걷기 조례를 통해 시·군의 예산 요청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계획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9월 개최되는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2023-07-27
• 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강득구 ,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26 일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30 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를 주제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 도종환 · 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 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며 , “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 9 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 12 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 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 수학 ,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 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 내신 전형 , 수능 + 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 평가 과정 ,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 “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며 , “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 특목고 · 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 며 ,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 “1 학년 내신 상대평가 9 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 · 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그 대안으로 1 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 정시 비중 대폭 축소 · 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 대학 서열 완화 ’ 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 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 “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2 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 며 ,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 면접 ,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3-07-27
• 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추진 이영희 의원,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25일 용인 포곡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이 함께했고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회계장비팀장, 대응전략팀장, 포곡119안전센터장, 포곡남성의용소방대장, 포곡여성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이 참석했다. 포곡119안전센터 청사는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하고 센터 인원 증원에 따라 사무실 및 대기실 등 필수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신안정실 등 직원 복지 공간이 부재하고 개인장비 보관 공간이 협소해 직원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위한 여자 화장실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실의 공간 부족으로 인근 행정복지센터, 외부 식당 및 주차장 등을 이용해 대원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 환경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영희 의원은 1개 층을 수직 증축해 기존 2층 건물을 3층 건물로 탈바꿈시키고 기존 공간은 개보수 등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소요금액을 산출해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포곡119안전센터는 2003년에 건축되어 20년간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져오고 있지만 현재는 곳곳이 노후화되고 업무 공간도 협소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더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사 증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주민 봉사단체인 포곡의용소방대 인원도 약 70명에 달하지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환경 개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 이기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기형 의원,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금일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과 서비스 향상 도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들의 교통복지 및 전세버스의 재정 및 경영안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해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 및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경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은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기형 의원의 개정조례안으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이면서 도민과 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엔데믹 이후 운수종사자들의 경영난이 원만히 회복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버스, 택시, 철도, 개인형 이동장치 등 경기도에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통서비스, 교통여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6
•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AANEWS]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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