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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학부모 3 만 6 천여명 포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 ‘ 과도한 민원 작동 ’94.9%, ‘ 유사사례 발생 가능 ’ 97.6%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 만 2,359 명 설문조사 결과 ’ 를 발표했다. 지난 18 일 , 서울 서이초등학교 2 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 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 강득구 의원은 지난 7 월 24 일 부터 26 일 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 만 9,233 명 , 학부모는 3 만 6,152 명 , 기타 6,974 명으로 총 13 만 2,359 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 ‘ 서울 S 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교원 92.3% 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 유 · 초 · 특수 교원은 ‘ 매우 그렇다 ’ 에 93.9% 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 ‘ 서울 S 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라는 질문에 97.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 가 그렇다 ’ 고 답했다. ‘ 서울 S 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95.9% 가 ‘ 그렇다 ’ 고 응답했고 , 그 중 82.1% 가 ‘ 매우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 명백한 증거가 없고 ,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 가 동의했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도 83% 가 동의했다. ‘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는 80.8% 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 5 만 5 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아동학대법 , 학폭법 등 법 개정 교장 - 교감 ,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학생인권조례 무관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서울 S 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 ”고 지적하며 , “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28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심리치유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포럼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청 노동국에서 감정노동자의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을 지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역할을 구분해 상호 보완되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과 지속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실례로 경기도심리지원센터는 2021년 11월에 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복 사업논란으로 2023년 6월 운영 종료됐다. 운영 종료로 인해 예산낭비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전가됐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가사노동분야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혜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청 노동국 금철완국장은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답했다. 2023-07-28
• 2023년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3년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023년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견이 반영된 원활한 용역수행을 당부했다. 27일 오후2시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수리산 공원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용도지구변경, 공원시설 설치계획,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원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 등이 보고 됐으며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 용도지구 변경 등이 추가로 논의 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성의원은 “수리산의 생태적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월천 및 반월호수와 연계한 생태자원 벨트화와 청소년수련시설등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조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해 진입로 확충과 공용화장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족기능을 강조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민·관·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생이골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시설계획 등 자문해 주신 여러 의견을 검토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관리 형태를 생태보전 위주의 관리에서 도민 친화적인 관리 방안으로 방향성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리산 전체를 아우르는 둘레길 조성이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상생방안 등 도립공원의 위상 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 유신에서 진행하며 용역기간은 2024년 8월까지이다. 2023-07-28
• 김재훈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회의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회의 개최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목),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초에 개최한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 진행결과’ 공유 및 역점 추진 사항인 ‘경기도 단위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추진 TF’ 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회의 시작에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단체의 현안은 한결같은 꾸준함과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의 화합과 열정이 경기도장애인복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차후 실천실행의 결실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도단위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은 경기도내 장애인단체가 광역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용 공간에서 산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히며 “장애인 복지와 인식 개선의 소중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기도 58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과 최현정 팀장이 참석했다. 2023-07-28
• 정윤경 도의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효과적 운영을 위해 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정윤경 도의원,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효과적 운영을 위해 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26일 개최된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운영 프로그램, 예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김재훈 도의원, 이훈미 군포시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임선순 교육과장, 군포시청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궁내초 천귀순 교장선생님, 산본고 강순실 교장선생님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협력지주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천귀순 궁내초등학교 교장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지구 사업은 강사 및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하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마을 강사의 질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으며임선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효과가 크다 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창의적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관하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육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니 관련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과 관련해 심도 깊게 다루기로 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3-07-28
• 이채명의원, “안양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 정담회” 이채명의원, “안양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 정담회” [AANEWS] 이채명 의원이 27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시설과 이인수 팀장, 안양시 게이트볼협회, 게이트볼협회 관계자와 함께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게이트볼협회 방철구 회장은 안양시 중앙공원 게이트볼장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회원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듣고 이채명의원은 게이트볼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캐노피 설치, 라이트 증설, 전기선 교체 등의 대책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게이트볼협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게이트볼장의 환경개선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채명 의원은 방철구 회장의 안내로 게이트볼장을 찾아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바 있다. 2023-07-28
•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준환 회장, 2023년 G-CLASS 우수 소기업 인증 및 시상식 개최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오준환 회장, 2023년 G-CLASS 우수 소기업 인증 및 시상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전국소기업총연합회가 지난 7월 27일 2023년 G-CLASS 인증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기술력 우수기업, 매출신장 기업 등 경기도 내 숨겨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올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우수 소기업 인증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G-CLASS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소기업은 두루행복, 문다소, 비케이원, 아성엔터프라이즈, 월드홈닥터, 주식회사 에벤에셀기업, 에쎈바이오, 주식회사 제이손, 한솔엠티에스, 혜토 정희수 등이다. 이들 소기업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교육과 전시⋅박람회 지원 등을 받을 예정이다. 오준환 회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기업이 성장해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하루하루 생계의 위기를 직면해 있는 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길 바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상현 국회의원과 민병덕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등이 참석해 수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소기업총연합회는 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행⋅숙박업, 판촉⋅인쇄⋅출판업, 미용업 등 전국 소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된 경제단체로 2022년 1월에 출범했다. 소기업의 발전과 권익 대변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소기업 복지몰, 소기업 패밀리 카드 발행 등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3-07-28
• 제3차 경기의정포럼 개최…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모색 제3차 경기의정포럼 개최…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 모색 [AANEWS] 워케이션 시장 동향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제3차 경기의정포럼’이 26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 정책소통 강화 및 의정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자체, 경기도의회의 운영방향 등 지방의회 관련 주제로 포럼을 운영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을 포함해, 경기도의원 14인, 도·도의회 공무원 2인, 발표자 1인 등 전문가 5인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은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이 맡았다. 김재호 교수는 ‘경기형 워케이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워케이션 시장 동향에 따른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경기의정포럼 최종현 위원장은 “워케이션은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 중 하나이므로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상원 부위원장은 “워케이션은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제도로 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노후 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의정포럼은 향후에도 각종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학습 및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3년 경기의정포럼은 최종현 의원, 이상원 의원, 김정영 의원, 조성환 의원, 서정현 의원, 이채명 의원, 이성호 의원, 김철진 의원, 김성남 의원, 양운석 의원, 이영희 의원, 조용호 의원, 이학수 의원, 문승호 의원 등 총 14명의 현직 도의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신원득 박사, 최인수 연구위원, 방민석 교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석 사무처장과 김달수 정무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2023-07-27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27
•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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