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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연천 체육분야 등 경기도 공모사업 논의 윤종영 도의원, 연천 체육분야 등 경기도 공모사업 논의 [AANEWS]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문화체육과로부터 체육분야 등 공모사업에 대한 연천군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에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과 협조 진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연천군의 건의사항으로는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설축구장 조성사업 연천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이다. 이에 윤의원은 2건의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과 관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에 확인해 공모사업 예산 약 270억 배정에 현재까지 22개 시군이 40개 사업을 신청해 8월경에 심사 예정이라고 전하며 연천군 숙원사업인 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의 생존수영장 증설 공모사업 및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며 우선 연천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등을 실시 후 도 교육청에 건의 및 교육부에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의원은 “현재 경기도 세수 급감 등 여건이 좋지 않아 금년도 1회 추경을 하지 못한 채 9월 추경시 도에서는 감액추경도 검토 중에 있다며 공모사업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2023-07-28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에서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 논의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에서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 논의 [AANEWS]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의원이 27일 경기도 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현안 추진 TF’를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TF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과 최현정 팀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김순화 회장이 참석했으며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 와 ‘도 단위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TF에 참석해 “한마음교류대회와 같이 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앞으로도 계속 열리기를 희망하며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은 도내 장애인단체가 광역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라고 강조하고 박재용 의원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은 “장애인단체 전세자금 지원이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향후 각 단체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 회장은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요구와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단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8
• 이혜원 의원, 민원상담 및 지역 현안 점검시간 가져 이혜원 의원, 민원상담 및 지역 현안 점검시간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비회기 기간 중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및 양평군 지역 현안 점검 및 민원상담 진행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24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인력의 전문성 향상, 종사자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장애인 거주 시설 현안과 애로사항, 탈시설 지원 조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과 책임 확인에 따른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28일에는 상담소에 접수된 민원사항 등을 검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28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2024 대한민국 연극제’ 지원 검토 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2024 대한민국 연극제’ 지원 검토 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연극협회 한원식 경기도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시 개최 지원에 관한 검토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1983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연극제’는 연극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연극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오는 2024년도에는 개최지로 용인시가 선정됐다. 한원식 경기도지회장은 “ ‘2024 대한민국 연극제’ 대회 개요와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최시기는 24년 6월에 사업비 24억원 소요가 예상된다”며 “코로나 시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무대를 지켜준 대한민국의 모든 연극인들을 위해 대회가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게 경기도에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행사는 道 투자심사 이행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 ‘2024 대한민국 연극제’ 는 국비,도비,시비가 연속적으로 매칭 지원되는 사업이며 ‘24년 경기도 용인시 개최는 한시적, 일회성 사업이기에 내년도 세수 부족 감안 예산 편성시 감액도 염두해 시급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축제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잘 기획해 경기도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3-07-28
• 강득구, “교사 상대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인이었던 이동관과 이동관 부인.방송통신위원장 절대 불가”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지명한 것에 대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자녀의 지독한 학폭에 대해 막강한 권력으로 해결한 악성 민원 학부모로서 결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반드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추정되는 서이초 신규교사의 사망으로 교사와 교육계를 넘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애도하는 상황에 더 지독한 ‘권력형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이동관 특보를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오늘 발표한 13만 2천 여명 교육주체 설문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 가능하다’는 응답에 97.6% 나온 상황이다. 게다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동관 특보는 2011년 아들의 학교폭력을 권력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아직까지 이 사안은 국민적 분노에 놓여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무난히 전학을 가서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알려진 당시 학폭 상황은, 침대에 동료 학생을 눕혀서 밟고 1주일에 2~3회꼴로 폭행하며 심지어 친구들끼리 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과 전학 후 명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MB 황태자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가 직접 하나고등학교로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이동관 특보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고 이동관 특보의 부인인 김 모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도 밝혀졌다. YTN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부인은 2010년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돈을 돌려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증언했지만, 두 달 뒤 청탁 당사자가 포함된 종교행사에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 축사까지 해 의혹이 증폭된 사건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교권을 지키고자 모든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고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정권의 핵심 권력자로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를 걸고 또 그 부인이 학교로 찾아가게 했던 그 인물이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학생이, 어떤 부모가, 어떤 교사가,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동관 특보는 정순신 전 검사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지금도 여전히 학폭 피해자들이 상처 입은 채 이동관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8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례 필요 [AANEWS] 김선영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정책 포럼’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선영 도의원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8개 조항 중 10개 조문이 임의규정이고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회 실시에 그쳤다. 김선영 도의원은 “사용자와 고객의 의무를 강조하고 권리보장위원회에 감정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정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 도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 포럼’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도의원 이외에도 이용호 도의원,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원리보호센터 소장, 황준철 디마인드 브릿지 소장이 함께했다. 2023-07-28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국회 [AANEWS]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해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8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2023년 도시개발과 계속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2023년 도시개발과 계속사업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7월 2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개발과 계속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 GH 산업단지처 산단기획부 부장 외에 관련 관계자들은 함께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다양한 관련 정보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GH 관계자는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안성시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본 사업에 대해 문의 전화가 많다”며 이번 사업의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의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했다. 이어 “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협력하며 화합으로 잘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변경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정보 소통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주문했다. 더해 박 의원은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과 협력의 자리를 지속적으로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7-28
•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팔 걷어 붙였다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팔 걷어 붙였다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시내·광역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철도대중교통이 전무해 버스교통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의정부 동부권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쉘터, 노후정류소 정비, 버스정류소 정차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노후 정류소 유형별, 장소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의정부시 버스정류소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개방형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광역·시내·마을버스 등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다중 정류소의 경우에는 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냉온방·발열 시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정류소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 관계자는 “스마트쉘터, 노후정류소 정비 등이 시급한 지역 위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환승시설 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의정부 동부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1월에도 교통국 관계자들을 만나, 한파에 고생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정부시 관내 노후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과 스마트 정류소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3-07-28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리산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리산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7일 수리산 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된 ‘2023 수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 7월 경기도의 세 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3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명소”며 또한 “또한 “주변지역에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예정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레저수요 반영을 위한 야영장 설치 및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검토와 함께 수리산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마련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며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현시점에서의 용역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기수립된 ‘수리산 도립공원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미숙, 김성수, 김판수, 정윤경 도의원과 안양, 군포, 안산의 수리산도립공원 관계자 등 광역지자체 의원들과 다양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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