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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해야. [AANEWS]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뤄낸 정전 70주년의 해로 참전유공자의 공로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하며 참전유공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김준영 지회장은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시·군에 따라 상이한 지원 정책에도 혼란스럽다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당 인상과 여러 지원책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23년 6월 말 기준, 전국 참전유공자는 약 22만 3천여명으로 경기도에 거주자는 50,903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유공자가 거주해, 도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년 대비 14만원을 증액해 53.8%를 인상하였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참전명예수당의 전국 평균은 약 8만원으로 제주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부산 등은 10만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참전수당은 시·군에 따라 지급 금액의 차이는 물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의 중복지원 여부가 상이해 도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와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차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균등하지 못한 참전명예수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8-02
• 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시민의 정치참여 소통 사례 분석과 도민 및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소통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지역민 간 소통 욕구와 방향을 확인해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의원 및 도민 심층 인터뷰와 관련 담당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2023-08-02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AANEWS] 장민수 의원은 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확대와 ‘자립준비 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멘토 참여 안내 등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장민수는 “경기도 내 시·군과 협력해 1인 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안정감 있는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은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02
• 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김병욱 의원,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건 발생 [AANEWS]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조치는 ‘20년 97건, ‘21년 90건, ‘22년 상반기 19건을 나타냈는데, 이중 허위신고는 같은기간 1건, 7건, 0건, 계약해제 미신고 82건, 72건, 19건, 등기신고 지연 14건, 11건, 0건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 중에서는 계약해제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년 13건, ‘21년 46건, ‘22년 상반기 1건이며 조치 중인 건수도 같은기간 61건, 139건, 74건이었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2
•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AANEWS] 매년 국가가 '평균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지만,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영유아보육법’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택비·식료품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보육비·교육비·기타잡비 등 7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난 2019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로 OECD 평균인 2.29%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1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위국 스웨덴은 3.42%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02
•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 빠르게 재개 [AANEWS]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빠르게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마치고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긴급공사를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긴급공사는 현재 농협연수원 삼거리 인근 유천교 가설을 위해 우회도로를 설치해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차량사고 발생 및 우기시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예상돼 조속히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철거한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구간인 농협연수원 삼거리~대림동산 삼거리 구간의 관로 매설 및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속적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있었지만, 지난 4월 시공사가 자금 압박 등의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 밝히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시공사 계약해지를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김 의원의 지적에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을 진행해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7월 18일 인천지방조달청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국토관리청은 7월25일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고 26일 긴급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공사와 별개로 잔여공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 이른 시간 내에 본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1
• 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8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와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했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3-08-01
• 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나곡중학교는 급식실이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해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전처리실·작업실·세척실의 구분이 없어 위생 및 안전관리 허술, 조리실무사들의 휴게실·샤워실 협소 등 근무여건 열악,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필요, 조리실 수압 약화로 인한 청소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조리실과 급식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급식은 물론 급식의 질도 향상되고 조리실무사들의 근무여건 또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곡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둘러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오랜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3~4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3-08-01
•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맞손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맞손 [AANEWS]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1
•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AANEWS]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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