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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김일중, 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과 허원 의원은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공단 이천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단 이천지사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7-31
•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 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 “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 분의 1 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 분의 1 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 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 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 억원에서 465 억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라며 , “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라며 , “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촉구했다. 2023-07-31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함께 자리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상봉 사무처장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은 김재훈 의원과 한목소리로 “이제는 더 이상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실천실행의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강조하는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제도 개선 대한 필요성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 단체 등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보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에 관한 조례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근거를 만들어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3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퇴직 준비 휴가 및 표창, 공로휴가비 지급 등 포상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장기적 관점에서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사용시설 주민민원 논의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사용시설 주민민원 논의 [AANEWS]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7일 연천군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 사용시설과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산면 대전1리 마을회관에서 대전리 주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천군 환경보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의를 주관했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가동개시, 검사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대책 강구 등 주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최초 고형연료시설이 들어온 배경 및 허가상 적법절차 여부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여부 조업정지 기간 시설 가동여부 사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공개 소음, 악취 등 측정방법 및 기준치 등 전반적인 사항 허가 전 현장확인 등 실사여부 열공급시설 등 기타 대전산단 전반적인 문제 및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들이 그에 따른 답변을 했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후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와의 간담회시 추가 설명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등으로부터 전반적인 자료 획득 및 관련부서와 논의 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의 행정절차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도차원에서 강구하기 위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만의 차원이 아닌 필요시 TF을 구성해 전반적인 현장 확인 후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조했으며 연천군수와의 간담회 이후 추후 2차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경기도와의 소통창구를 신속히 일원화하기 위해 앞으로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산대전산단 고형연류 열공급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연천군청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유해물질 등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해 연천군에서는 TF단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23-07-28
•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제시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 제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6일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있어 방향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염일렬 서정대학교 교수, 전미영 군남면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종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설치 관련 법률안 2건과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률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며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찬성의견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TF 간사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으로 집행부 견제/감시 지원 중앙부처 및 국회 가교역할 각 단체장 및 직능별 대표 의견수렴 집행부 전 실·국의 관심 촉구 등을 같이 제시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24일 OBS방송 집단지성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제안했고 특히 이전에 여러차례 개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시·군별 토론회에서도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집행부의 활동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의 간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부 차원의 설치 추진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실·국을 아울러 관심을 촉구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오는 9월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8
• 염종현 의장, 경기남부 복지관 건립 등 시각장애인 주요 복지현안 논의 염종현 의장, 경기남부 복지관 건립 등 시각장애인 주요 복지현안 논의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도내 시각장애인들과 ‘경기남부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주요 복지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김증철 수석 부회장, 유영자 부회장 등 임원진 10여명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 장애인복지과와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임원진은 도내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복지관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태곤 회장은 “경기남부 시각장애인 수는 3만9천92명으로 도의 71.2%가 거주하고 있지만, 도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북부인 양주시에 단 한 곳 뿐”이라며 “영·유아기부터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인 평생에 걸쳐 재활, 복지, 교육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부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 및 도의회 소식지 점자책 추가발행 도 시각장애인특수학교 건립 등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파악해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은 물론,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시각장애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며 “장애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염 회장은 “특수학교 건립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전개 과정에서 TF나 자문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시장장애인연합회의 합리적 제안과 요청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1981년 시각장애인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 권익옹호를 도모하고자 설립됐으며 현재 31개 지회에 8천여명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시각장애인은 5만4,916명에 달한다. 2023-07-28
• 남경순 부의장,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남경순 부의장,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 27일 파주시 일대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한현희과장, 공동체육성팀 김선미팀장, 파주시청 도시재생과 유초자과장 등 담당 실무자들이 동행했다. 2018년 시작되어 운영 5년 차에 접어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현재 근무 중인 지킴이를 통해 상시·즉각적인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며 공공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말 경기도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노동위원회로 이관된 사업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23년 기준 약 34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 방문을 추진한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파주시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경기도 시군 전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한 남경순 부의장은 운영 현황 점검과 함께 근무 중인 사무원과 지킴이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현장에서 담당실무자들에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넓은 시야로 특정 세대 돌봄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해당 마을 전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특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장 실정을 반영해 수요자 대비 운영 인력과 사업비 예산 분배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2023-07-28
•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봉 위원장,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소정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는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에서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추철호 동두천시체육회 회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분원 설치로 인한 체육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공동체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흥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경기남북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감안할 때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이 크다”고 밝히고 “특히 장애인체육은 이동 거리 문제가 중요하며 특색에 맞는 소규모 체육사업 추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자”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이종국 경기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은 “경기도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부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원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말하면서도, “이원화된 행정으로 업무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은 지역별 고른 기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장애인체육 수요가 구체화·다양화하며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체육의 일상화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방책으로 북부분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북부에 독자적인 행정,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체육행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다음, “분원 설치가 단순한 공간 이전으로 끝내지 않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도청과 도의회, 도 체육회 삼자간 소통과 체육인·체육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활성화”를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현재의 구조는 북부 체육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의뿐 아니라 네트워킹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북부 체육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분원 설치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기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봉 위원장은 “단순히 토론회 개최로 끝나지 않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6명의 위원과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뒤 “신속한 추진 못지않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중재 역할을 충실하게 해 양 기관의 북부분원 설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제와 토론에 화답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20여명에 달하는 체육인이 현장에 참석하고 많은 네티즌이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유종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윤충식 의원, 윤재영 의원, 박재용 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2023-07-28
• 장민수 의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기반이 조성되어야” 장민수 의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기반이 조성되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한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체계 개선 토론회가 27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련 기구의 재정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투명성 및 정책 환류체계 강화,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성 인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선이 요구된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태희 의원은 “경기 청년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거점 공간 확충 청년 중간지원조직 활동 강화 청년 활동가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향후 청년의 자치·자립·자생의 ‘청년정책 중심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세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대표는 “경기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확장과 함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 거버넌스 간의 선순환구조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지원사업단의 안정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종찬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업무 부하 저감 및 청년지원사업단의 불안정한 근로계약 관계와 업무수탁 관계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효능감 있는 경기도 청년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 청년 거버넌스에 시간과 자원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사업구조 발굴 및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사업 지원 구조 안정화 및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체계의 현주소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조례 개정을 비롯한 각종 청년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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