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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성공보인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총 2건의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포함될 수 있는 철도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개발법 등 타 개발법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법은 정차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10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현행법을 적용한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을 2회에 걸쳐 청취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중복절차 등이 개선됨에 따라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대표적인 국민 안전법안이다. 궤도로 포함되는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춘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함께 통과한 궤도운송법은 매년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모노레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진 만큼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7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7
• 오창준 의원, e스포츠 관련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현장 방문 오창준 의원, e스포츠 관련 경기게임마이스터고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7월 27일 오후 3시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오늘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지만, 학교 내 이스포츠는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학교 e스포츠의 실태와 e스포츠의 도입 방안은 모색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자 기획됐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유일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로 1995년 희성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인가 받아 2019년 마이스터교로 지정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에 지금의 학교명칭으로 교명을 바꾸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유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게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e스포츠 선수와 예비선수가 중등교육기관 학생인만큼, e스포츠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선수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기”며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2023-07-27
• 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AANEWS]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자형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경기도권역 아동들, 학부모 서포터즈를 비롯해 장윤정 의원,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원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23-07-27
•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7월 27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 이벤트는 7월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월 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프레스 이벤트에는 장윤정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학부모서포터즈 대표 등 7인이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발표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동 관련 입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칙을 제공해야 하는 아동기본법은 무엇보다도 아동이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및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법률에 의해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전체로 구성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한편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과 아동들을 위한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27
• 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 체험 연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모 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기능전환 및 탈시설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나왔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58,000여명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은 5,6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입소 중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 90%의 인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님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점차 본인 고령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지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공감했다” 며 “자립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탈시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장은 “2023년 중점주제는 부모 사후, 자녀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42%가 만 35세 이상 중·고령이며 그 중 20%가 50대 이상 노인이다. 50대 이상 노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향후 사망으로 인해 부재하게 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자립 유지를 위해 기한이 정해놓지 않은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립 이후 자립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체험 연수는 영국, 북유럽 등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탐방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거주시설 마련과 복지서비스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6일 ‘제1회 경기도가족한마음대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7-27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의회 역할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의회 역할 강조 [AANEWS]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의원이 26일 경기도 수원 WI 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장애인 가족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장애인 가족의 행복과 소중함을 고취하고자 했다. 가족 상담, 가족기능 강화, 인식개선, 교육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재용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애인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함께한 김재훈 의원도 “오늘 행사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하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2023-07-27
• 허원 도의원, 택배노동자 쉼터관련 정담회 개최 허원 도의원, 택배노동자 쉼터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위원실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허원 의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조상기 과장. 물류항만과 고병수 과장, 한국노총 김성호 실장. 조강현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쉼터 개설 논의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택배노동자 쉼터 부지선정 물색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택배물류에 대한 체계 개선 그 밖의 택배노동자들의 애로 사항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김성호 실장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물류 증가와 당일배송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및 과로로 이어지고 있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원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택배노동자 쉼터을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비슷한 사업으로 택시 쉼터가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쉼터역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쉼터 수요조사을 시작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택배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도민의 편안한 삶 뒤에는 택배 노동자의 고충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택배노동자들 쉼터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7
•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 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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