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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확인
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확인
[AANEWS] 하동군은 관내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 연희예술단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실적보고와 하동군의 정산검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하고자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사업, 전통문화 연수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울림은 2008년 결성돼 하동 출신 중·고·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체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군이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감사 결과,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및 세부내역 미첨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청소년 단원 출연료 미지급,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지적됐다.
또한 비전자문서 미등록 및 서류 관리 소홀로 부존재한 2017년 이전의 정산관련 서류 9건에 대해 정산검사 미실시로 간주했고 그 외 군이 실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도 5건 있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이다.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서류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협회와 4건의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공연료 39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분할발주를 위해 협회에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사료 1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2022년 총 18건, 2억 1456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지급했다.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 미첨부 2014년∼2017년 정산서류 부존재로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사업비 중 강사료 18건 2억 1456만원에 대해 그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강의확인서 강의활동일지, 강의 참석자 명단, 강사 자격증, 강사 프로필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연료 18건, 1억 341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출연자 명단 등이 누락됐고 공연에 출연한 초·중·고등학생에게 공연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은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불가하지만, 2018년∼2019년 하울림 대표 및 단원에 10건, 1002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8년 개인이 아닌 단체인 협회에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적정했다.
예산과목 집행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악기구입을 2019년 360만원, 2021년 500만원, 2022년 920만원을 각각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산서류 자료보존 부적정 정산서류 자료보관 관련 조사 결과 2014년∼2017년 하울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9건은 부존재하며 2014년∼2017년 실무담당자에 확인결과 비전자문서를 미등록하는 등 정산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검사 미실시 2014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정산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년∼2017년은 정산서류 부존재 9건, 2억 99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정산문서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정산검사 미실시로 추정되며 보존돼 있는 정산서류 중 5건, 1억 1650만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외 사업비 지급처 부적정 보조금 외 지급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공연사진 등이 첨부돼 공연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2017년에 지급된 공연비 중 3건 1075만원은 하울림에게 지급돼야 할 공연비가 협회로 지급돼 그 지급처가 부적정했다.
이에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 1524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 등이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동예술단 창단으로 하동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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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뿌리산단 조성 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정촌뿌리산단 조성 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AANEWS] 정촌뿌리산단 조성 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25일 그동안 기금으로 모아두었던 12,145,793원 전액을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했다.
뿌리산단대책위는 지난 2013년 진주시 정촌 일대에 뿌리산업단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대기오염, 산업폐수로 인한 사천만 오염 등을 우려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대책위원회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남은 기금을 어떻게 뜻깊게 사용할지 고심하다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리산단대책위를 구성했던 것처럼 고향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정운실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고향 사천시 발전에 힘이 되고픈 마음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천의 발전을 위해 많은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동식 시장은 “항상 고향을 응원해주는 향우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힘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든든하다”며 “고향사랑기부 열기가 이어져 고향 발전에 지속적인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으며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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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연계 행사 성료
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연계 행사 성료
[AANEWS]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어울림마당 ‘SPARK’ 재능기획단 WE:D ‘재능마켓’탄소저감 플리마켓 ‘만나장’을 연계해 운영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SPARK’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내 상설 문화·예술 교류의 장을 기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밴드, 보컬, 댄스, 치어리딩 등 총 17팀의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안양시 승격 50주년 골든벨 퀴즈 이벤트를 선보였다.
재능기획단 WE:D ‘재능마켓’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재능기부 활동의 장을 기획·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총 10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와 안양시 승격 50주년 포토존 이벤트를 운영했다.
탄소저감 플리마켓 ‘만나장’은 안양8동주민자치위원회, 노총샛별어린이집, 늘희망어린이집과 협력해 사전에 잡화, 신발 및 의류, 도서 및 완구 등의 50가지 종류의 상품을 수집하고 물건을 기부한 사람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가 탄소 저감에 앞장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박영미 관장은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청소년과 함께한 성장의 50년, 청소년과 비상할 100년 안양을 위해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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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속집행 실적 평가 우수기관 연속 선정
밀양시청
[AANEWS] 밀양시가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과 1·2분기 소비투자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했으며 밀양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는 직전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1억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우수 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밀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 관리, 일일 집행실적 모니터링 추진, 재정집행 보고회 개최 등으로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일호 시장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직원들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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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2년차 방세환 시장, 읍면동 찾아 소통행보
민선8기 2년차 방세환 시장, 읍면동 찾아 소통행보
[AANEWS] 방세환 광주시장은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16개 읍면동을 방문해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시 직원들이 밤샘 비상근무를 수행한 읍면동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 현안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더욱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읍면동 기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취임 2년차 시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읍면동 방문은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하고 앞으로의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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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광주·하남 CEO아카데미 20일 수료식
제5회 광주·하남 CEO아카데미 20일 수료식
[AANEWS] 광주시는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한 제5회CEO아카데미 수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CEO아카데미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경영자들의 끊임없는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경영정보자료 제공과 혁신적인 교육을 목표로 3월 3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수료식 날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됐다.
CEO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이 기간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글로벌 에티켓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 성공하는 기업의 현장노무관리 매력적인 CEO의 소통 등 13개 과정을 듣고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밀도 있게 소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가 지역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 일환으로 광주·하남 CEO들에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동향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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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회‘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농촌체험학습
장애인 부모회‘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농촌체험학습
[AANEWS]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부는 22일 퇴촌면 소재 율봄식물원에서 장애인 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토마토 수학체험과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정옥 지부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앞으로도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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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봉화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AANEWS] 봉화군은 7월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복구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율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 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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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통영시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AANEWS] 통영시는 지난 24일 본청 민원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편익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님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천영기 시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민원응대 방법 등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질적인 특이민원으로 인해 상처받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해 직원 워크숍, 힐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 직원들의 심신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속의 땅, 미래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오는 8월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차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 읍면동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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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면, 수해복구 성금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잇달아
상운면, 수해복구 성금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 잇달아
[AANEWS] 상운면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상운면은 주택침수, 농경지 피해, 기반 공공시설 및 사유 시설 침수·파손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상운초등학교 40회 졸업생인 김영곤 ㈜착한낙지 대표는 “이번 수해로 인해 고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며 상운면에 수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곤 ㈜착한낙지 대표 외에도 상운 혜성한약국에서 100만원, 봉화종합중기에서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수해복구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
상운면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아진 수해복구 성금을 피해 주택 복구, 생계비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창희 상운면장은 “김영곤 대표 등 성금을 전달해 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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