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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출범 1년…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창원특례시 출범 1년… 특별법 제정 힘 모은다
[AANEWS] 창원특례시가 1월 13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는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고 실제 일선 창구 접수 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0,634명의 창원특례시민이 연간 149억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소방안전 분야를 들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50%이상 대폭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기설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소방 특수장비를 도입해 고층아파트, 대규모 시설물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 마산항, 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이 4월 27일 이양될 예정이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에서 이양 의결됐다.
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창원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의 사무도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런 사무들을 시가 직접 처리를 함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항만시설 개발을 비롯한 물류단지 개발·운영 등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의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제는 남아 있다.
권한 확보를 위한 창원특례시의 간절함과는 달리 입법화 절차는 더디기만 하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 의결된 사무는 아직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3차 지방일괄이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사무처리 권한을 받아 온 만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수적이다.
창원은 인구와 면적, 국가경제 기여도, 재정규모 등 도시규모와 역량 면에서 우리나라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창원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중장기적 발전 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례시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제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시는 다음달 개최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특례시 내실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는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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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 마음으로 새마을 활동 박차.
시흥시청
[AANEWS] 신현동 새마을지도자회는 지난 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신현동 새마을 정기총회’를 열었다.
15명의 새마을 지도자 회장 및 회원이 모여 진행된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 활동을 결산하고 새해에는 토끼처럼 부지런히 뛰는 신현동 새마을 지도자회를 이뤄가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신현동 새마을 지도자회는 소외계층에 오이김치 및 고추장 나눔, 시민 운동장 꽃밭 가꾸기, 여름철 해충 방역,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신현동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신현동 새마을 효 잔치를 개최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전하기로 했고 자원순환 활동을 강화해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광재 신현동 새마을협의회장은 “지역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앞장서는 우리 새마을 회원이 자랑스럽다”고 전했고 최복희 새마을부녀회장은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을 통해 따뜻하고 아름다운 신현동을 지켜가겠다”는 각오를 들려줬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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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알루미늄, 신현동에 온정 가득한 후원품 기탁
다우알루미늄, 신현동에 온정 가득한 후원품 기탁
[AANEWS] 미산동에 위치한 다우알루미늄이 지난 10일 신현동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60상자를 기탁해 온정을 나눴다.
지난 2010년 미산동에 뿌리를 내린 다우알루미늄은 새시를 제외한 각종 알루미늄 부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매년 설·추석 등 명절마다 신현동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쌀 등 각종 후원품을 신현동에 지속적으로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나눔을 이어가고자 라면 기부에 앞장선 신충식 대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기업 매출이 예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신현동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면 온정 가득한 설 명절이 될 것 같다”며 후원 취지를 전했다.
후원품은 신현동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욱 신현동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후원의 뜻을 보여주신 신충식 대표와 다우알루미늄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후원품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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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연성점, 햄버거 음료세트 나눔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웃음꽃 ‘활짝’
맘스터치 연성점, 햄버거 음료세트 나눔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웃음꽃 ‘활짝’
[AANEWS] 맘스터치 연성점이 지난 10일 새해를 맞아 연성동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햄버거 및 음료 20세트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장곡동에 위치한 맘스터치 연성점은 햄버거와 치킨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곳으로 후원한 햄버거와 음료 세트는 장현동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된 나눔 활동은 취약 아동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했다.
한단희 맘스터치 연성점 대표는 “새해를 맞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맘스터치 연성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상동 연성동장은 “바쁜 와중에도 관내 취약 아동을 향해 보여준 사랑과 정성 덕분에 추운 겨울이 한결 따뜻해졌다”며 “후원해 주신 고마운 마음을 잘 전달하고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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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시스템, 설 앞두고 연성동 이웃 위해 백미 기부 ‘훈훈’
㈜사계절시스템, 설 앞두고 연성동 이웃 위해 백미 기부 ‘훈훈’
[AANEWS] 연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사계절시스템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의 풍요로운 설 명절을 위한 쌀 10kg 50포대를 1%복지재단을 통해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기탁 받았다.
임용구 ㈜사계절시스템 대표는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명절마다 꾸준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을 기탁해 왔다.
또한,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나눔 활동에 솔선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백미는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행복꾸러미 사업’에서 떡국떡, 만두, 사골육수, 과일 등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풍성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임용구 ㈜사계절시스템 대표이사는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돼 조금이나마 풍족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상동 연성동장은 “매년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연성동에서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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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산업, 목감동 이웃 향한 따뜻한 마음 모아 후원금 전달
㈜동영산업, 목감동 이웃 향한 따뜻한 마음 모아 후원금 전달
[AANEWS]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전문업체인 동영산업이 지난 11일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동영산업은 여러 후원 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동영산업 대표이사는 “설날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작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소외계층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호종 목감동장과 이순이 민간위원장은 “매번 잊지 않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동영산업의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미 있게 마련된 기금인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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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일까지
신현동,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일까지
[AANEWS]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신현동의 대표 축제인 신현 8담 축제를 보다 개선된 축제로 추진하고자 내실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기존 축제추진위원회의 임기 만료와 2023년 시흥시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축제 기본계획 수립 축제 개최 및 운영 축제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선욱 신현동장은 “신현동의 특색을 담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관에서 지원하고자 하니, 평소 지역 축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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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설맞이 귀성객 위한 마을안길 환경정화 ‘구슬땀’
신현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설맞이 귀성객 위한 마을안길 환경정화 ‘구슬땀’
[AANEWS] 신현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지난 11일 설을 앞두고 신현동 마을안길 환경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신현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해 태극기 나눔 행사, 마을정화 대청소, 신현 8담 축제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신현동 주민화합과 애국심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 15명이 참여해 열린 도로변 쓰레기 수거, 파손된 화분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신현동 만들기에 힘썼다.
또한,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로당 어르신 미용봉사, 마을안길 정화 등 2023년도 봉사계획 수립과 결의에 힘을 모았다.
윤옥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설을 앞두고 대청소에 동참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계묘년에도 지속적인 청소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현동의 정주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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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시흥시청
[AANEWS]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된다.
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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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19 시대 건강도시 시흥의 기록 공간’ 발간
시흥시, ‘코로나19 시대 건강도시 시흥의 기록 공간’ 발간
[AANEWS] 시흥시가 건강도시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한 다양한 활동과 모습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건강도시 시흥의 기록 공간’ 책자를 지난 1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규모 사업 등 변화된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플레이스타터, 걷기지도자 등 시민 주도형 사업을 담았다.
또한, 시민이 생각하는 건강도시 4행시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가 말하는 건강도시 시흥에 대한 바람을 담아,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건강도시 시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시는 2008년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2009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해 국내외 다양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동정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건강도시상 수상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책자 발간을 계기로 건강도시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향과 기준 마련을 통해 건강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책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회원도시 및 각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도시 시민 활동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