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플랫폼 가동
행정안전부
[AANEWS]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되어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식적인 지방규제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규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8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장·차관 지역토론회 개최, 차관 주재 지방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을 선도해왔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함께 100여 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지자체가 해결한 우수한 지방규제혁신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했다.
산업단지·공장증설 규제완화 등 지역발전을 활성화하고 인력·신산업 규제를 해소해 지역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간소화하고 공공장학금 지원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등 분기별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 무산되었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어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초로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에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해결되지 못한 120여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제 관리화를 할 예정이다.
- 우선 지자체와 함께 선별해 현장점검 및 부처간 회의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도출한 후에, 지방규제혁신회의 의결을 거치고 필요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집중 조정해 개선하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조정하고 그림자·행태규제도 정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또한, 미해결 과제는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지방규제에 대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 추천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또한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발굴도 병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규제혁신성과를 보고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며 “행정안전부는 신설된‘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수시로 규제현장에서 안건을 발굴해 지방규제혁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8
-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 수호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으로 해양주권 수호
[AANEWS] 해양경찰청은 해양패권 경쟁 시대에서 다양한 해양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국들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은 각종 해양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비체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안보, 해양안전 정책 등에서 핵심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함정, 해상교통관제 등 경비세력으로 국토의 4.5배에 해당하는 관할해역의 약 16%만 실시간 감시·경비할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함정, 해상교통관제, 항공기, 위성, 무인 감시자산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는 시스템 및 해양정보융합센터 등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정보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첨단 광역 감시자산 도입·운영으로 관할해역 감시범위가 현재의 3.4배 이상 늘어나 전체 면적의 7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정보융합 플랫폼 구축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AANEWS] 환경부는 5월 2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언을 넘어 이제는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화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개 실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8개 실천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생물다양성 중요성 교육, 생물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양, 불필요한 살생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밀렵·밀수품 구매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연대 참여이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생물다양성 회복의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제안하는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등 8개의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념행사와 연계해 5월 19일부터 5일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주제로 하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생물다양성 및 습지 관련 교육·체험 활동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05-18
-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봄철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해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 등의 선박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여행과 레저활동 본격화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도 최근 3년간 전체 345명의 24%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 5~6월은 석가탄신일 현충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등으로 인한 연휴가 많아 동기간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상악화 시 선박운항통제와 관제사 증강 배치를 통해 사고위험 감시를 강화 관제절차, 항로·제한속력 위반 및 음주운항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취약시간대 항행안전 방송을 확대 실시 또한, 사고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박과 상시 통신체계 유지 지방해수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재정비 사고발생 시 VTS에 신고 절차 등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
㈜한진과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
㈜한진과 손잡고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
[AANEWS]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진, 전국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진, 전국상인연합회는 5월 18일 상생 협약을 맺고 온라인 택배를 활용해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진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택배 시스템을 전통시장 상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등 상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운영하는 계약 택배 제도를 물량에 상관없이 도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류비용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내 인구감소로 원거리 고객 확보가 필요한 지방 전통시장의 경우 홍보 방법 부재, 택배 비용부담, 택배 차량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원거리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진의 도움을 받아 보다 손쉽게 택배를 이용한 상품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 유통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준 ㈜한진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약으로 대기업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8
-
‘2023 아프리카 주간’ 행사 개최
‘2023 아프리카 주간’ 행사 개최
[AANEWS] 외교부와 한·아프리카재단은 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 공동 주최로 5.18.부터 5.31.까지 부산과 서울에서‘2023 아프리카주간’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 아프리카 주간은 주한아프리카외교단 추천 12개국 영화를 소개하는 아프리카영화제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문화공연 제2회 톡톡톡 아프리카 인권운동가 몰리 멜칭 초청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을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
2023 아프리카영화제는 18일 부산 영화의전당 개막식을 시작으로 25일 서울 KT＆G 상상마당 홍대로 이어지며 이후 한·아프리카재단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모로코, 수단, 알제리, 잠비아, 튀니지 등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추천한 12개국의 다채로운 아프리카 영화를 통해 여성의 삶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실제 역사에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인들의 삶, 난민의 권리, 아프리카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현재를 살아가는 아프리카인의 삶과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회 톡톡톡 아프리카 토크쇼는 5.26.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되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국내 유튜버, 아프리카 국가 출신 방송인 패널들이 참여해 아프리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지난 4.20.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톡톡톡 아프리카에 이어 한국과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상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말까지 매달 1회, 총 8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문화공연에는 한국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댄스팀과 밴드의 공연이 준비될 예정이다.
금번 아프리카 문화공연에는 아프리카 음악 및 춤을 활용한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탄자니아 출신 비보이와 우리나라 브레이킹 댄스 장르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브레이킹크루 ‘퓨전MC’의 콜라보 무대와 부르키나파소 출신 안무가가 설립한 ‘쿨레칸’과 판소리 창작 국악 공연팀 ‘입과손스튜디오’의 콜라보 무대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5.27. 코엑스에서는 인권운동가 몰리 멜칭 초청 토크콘서트가 개최되어 세네갈과 서부 아프리카에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몰리 멜칭의 다양한 경험과 아프리카의 인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아프리카 주간 행사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접하고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외교부는 국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23-05-18
-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
[AANEWS] 산림청은 대형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18일에서 5.26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대형산불피해지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22~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 강릉·동해, 경북 울진·삼척, 충남 홍성 등 18개 시·군으로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적정 여부 및 산사태 응급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배수 상태 등을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한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산불이 난 지역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점검 후 필요할 경우 긴급조치를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8
-
동원병력 안전 수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동원병력 안전 수송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AANEWS] 병무청은 16일 전·평시 동원병력 안전성 확보 및 호송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군 호송단,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호송훈련을 실시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송훈련을 해왔으나 전·평시 동원병력의안전성 보장을 위해 처음으로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호송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합동 호송훈련은 동원훈련 병력 400여명이 탑승한 수송차량 14대에대해 서울, 부산, 안산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을 위해 기관별 전시 임무를 사전에 확인·점검했다.
이어 훈련 당일에는 경찰이 병력 집결지 주변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 임무를수행하고 군 호송단은 병력수송차량에 대해 집결지부터 소집부대까지 호송임무를 수행하는 등 전시 임무에 대한 실전적 훈련을 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한 점검 외에도이기식 병무청장이 중간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차량에 함께탑승해 이동하면서 부산지역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동원훈련에 참석한예비군 및 군 호송단, 경찰 등 훈련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합동 호송훈련과 같이 관계 기관들이 한자리에모여 재난상황을 대비한 병력 호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호송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동원병력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8
-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위해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 정식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위해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 정식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서 반려식물 상담실 본격 운영에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반려식물 상담실의 정식 운영 소식을 알리고자 네이버 카페 ‘알뜰한 식물생활’과 협업해 20일 수목원 축제마당서 오픈 행사 ‘알뜰한 식물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루시플랜트 등 40팀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식물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는 식물마켓 및 식물 나눔 식물 체험 행사 희귀관엽식물 전시가 함께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반려식물 상담실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수목원은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을 임시 운영한 이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담실을 새롭게 개편하고 올해 정식 운영한다.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은 수목원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 시간은 평일 1시부터 3시까지, 주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반려식물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반려식물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프라인 반려식물 상담실에서는 ‘식물집사들의 공간’이라는 주제의 반려식물 전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2023-05-18
-
한수정, Happy＆Clean을 위한 청렴의 날 개최
한수정, Happy＆Clean을 위한 청렴의 날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7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2023년 Happy＆Clean 한수정을 위한 청렴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윤리경영방침 노사공동선포를 시작으로 류광수 이사장의 행동강령 교육, 청렴라운드테이블,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윤리경영방침은 국제표준의 윤리경영 통합시스템 도입을 위해 준법·윤리적 책임이행을 위한 경영방침으로 류광수 이사장, 김기송 노동이사, 근로자·청렴호민관·주니어보드 대표가 공동으로 선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부패행위 방지와 국제표준 및 내부규정 등 규범의 준수를 비롯해 업무처리 자세, 운영성과의 투명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어 공직자 직무수행 자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류광수 이사장이 직접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중심의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으며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토론 청렴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직급, 협의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연수원의 방문교육에는 청렴실천방안과 청렴골든벨, 샌드아트가 진행돼 구성원들의 청렴문화 제고와 실천의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청렴은 조직운영의 원칙이자 구성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이라며 “행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내재화를 위해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정은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Happy＆Clean 한수정’을 반부패·청렴 정책의 비전으로 삼아, 맞춤형 청렴정책 추진, 부패유발 요인 제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투명한 한수정 실현을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