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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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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정용,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 처분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을 매입해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를 크게 초과했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정용은 7만 톤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해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금번 정부양곡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번 특별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2023년 수확기 대비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와 함께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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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발판 마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와 의료 대응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전반적인 미래 보건 위기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이번 행정약정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심각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분야의 협력 발판이 마련됐다.
해당 행정약정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병원체 추적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 영역이 명시됐다.
이러한 협력의 수단으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환,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됐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내용도 담겼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의료 대응수단, 감염병 대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체결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와의 행정약정은 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유럽연합과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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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국가유공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처는 23일 오후 3시,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박봉용 복지증진국장,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순이 한국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 국가유공자 여름나기 물품 전달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품 전달식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자생의료재단·한국의학연구소 후원으로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여름이부자리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총 6천만원 규모, 500명에게 지원한다.
한편 한국의학연구소는 22년 3월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생의료재단도 귀환 국군포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6·25 참전유공자 한방의료지원,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보훈의 영역에 민간이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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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재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계기 양국 간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차기 협상의 신속한 개최를 위해 칠레 정부와 후속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상 개시를 가시화했다.
금번 7차 협상의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하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2021년 10월 6차 협상 이후 근 2년 만에, 대면 협상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3차 협상 이후 근 4년 만에 재개되며 수석대표 회의와 상품, 협력, 무역원활화, 지재권, 성평등, 노동, 환경 등의 분과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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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재심의 범위 확대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기간에 따른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침인 ‘희귀질환 지정 사업 안내’를 제정·시행했다.
또한, 그간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된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에 일괄 재심의를 수행해,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며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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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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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대표 누리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 마크’를 지난 4월 21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전문가와 사용자 심사를 통과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자막제공 등 전문가 심사 24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모두 100% 준수했다.
또한, 연구원 설립목적 확인, 연구원 주소 확인, 침수상황 체험프로그램 종류 확인하기 등 실제 장애인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사용자 심사에서 평균 준수율 100%를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누구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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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해양사고 예방 아이디어 국민 누구나 신청
톡톡튀는 해양사고 예방 아이디어 국민 누구나 신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작년까지는 각 기관의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각 기관별 현장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새롭게 공무원 부문과 함께 운영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해양 사고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며 특허청의 인터넷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장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아이디어 나눔 제도를 통해 각 기관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부문과 함께 11~12월 중 진행 된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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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융자지원에 이차보전 제도 도입, 1560억원 규모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체를 돕기 위해 기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에 이차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56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시중 13개 은행과 협약해 시중 대출금리의 2.5% 포인트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보전한다.
이로써 1월 접수한 직접 융자 761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2,32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간체육시설업체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이며 지원 분야는 시설설치·개보수·설비투자·운전·연구개발자금 총 5개 분야이다.
신청 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상환 조건은 자금별로 3년 또는 5년이다.
13개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금액과 금리가 결정된다.
지원 신청은 5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포츠산업융자 튼튼론 누리집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기간 내 총 3차에 걸쳐 심의·대출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등 세부 사항도 튼튼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