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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여건 개선 2건 주민 편익 증진 3건 행정 절차 간소화 2건 지방재정 확충 1건 등 4개 유형 총 8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고양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증설을 승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산업집적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조시설면적 산출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장비설치 구역 기준으로 전환했다.
공장 증설로 인해 해당 기업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한 여건에 놓인 전국 각지의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장 증설 여지가 생겨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부가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 해양부이를 개발했다.
기존 스티로폼 부이는 어부가 직접 어망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어망이 분실되면 찾을 수가 없었다.
무선으로 추적이 가능한 전자 해양부이는 특허 등록과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제작 보급했다.
그동안 복잡한 서식으로 보조금 오지출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간편 회계 서식으로 쉽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동불편자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택시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였다.
경상남도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통영항 구역 여객선 제한 속력을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통영항은 여객선,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 화물선 입출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너무 낮은 속력 제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 운항을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세 번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임장’을 도입했다.
피위임자 민원 신청률이 52%에 달하고 있어 통합위임장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면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면제해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를 줄였다.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가 과도한 구비서류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부산광역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과세 약 35억원을 환급받았으며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전문회계법인 자문 등을 거쳐 부과세를 환급받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일선에서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을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모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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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AANEWS]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자녀 공개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자녀 공개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자녀 공개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또한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인공지능,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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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사회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 첫걸음 뗀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의 거점기관을 공모한 결과, 10개 신청기관 중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으로 5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며 전국 사업협력이 가능한 돌봄 기관과 네트워크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2년에 품질평가 A등급과 품질인증을 받으며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연 매출 100억원 달성으로 튼튼한 재무구조와 종이없는 행정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한 전국적인 사업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장애인·1인가구 등을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은 빠른 시간에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거점-공유기관 상생을 위한 착한 가맹비,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등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게 된다.
그 일환으로 5월 24일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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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코리아 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챌린지 코리아 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해외광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신한 광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 챌린지 코리아 콘텐츠 어워즈’를 처음 개최한다.
콘텐츠 어워즈는 가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멋’, 눈과 입과 귀가 모두 즐거운 ‘대한민국의 맛’, 체험하고 공유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밈’ 세 가지 분야로 개최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 관광의 매력을 외국인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영상이나 이미지로 제작해, 한국시간 기준 5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출품하면 된다.
참가방법은 SNS 계정에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등재하고 콘텐츠 어워즈 누리집에 신청만 하면 될 정도로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출품작의 주제 부합·작품 완성도·독창성·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2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선정, 6월 말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참가자 중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디지털마케팅기획팀 허현 팀장은 “우수 출품작은 실제 한국관광 해외광고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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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제3회 붓꽃 심포지엄’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제3회 붓꽃 심포지엄’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5월 24일 수목원 연구동서 ‘제3회 붓꽃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붓꽃 심포지엄은 국내외 붓꽃의 보전과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행사에 미국, 우즈베키스탄, 일본의 연구자를 초청해 중앙아시아 붓꽃의 현지내·외 보전 전략 희귀식물의 현지외 보전과 관리 전 세계 수목원의 붓꽃 보전 현황 자생붓꽃의 자생지 특성분석 및 보전 연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붓꽃의 연구와 전시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붓꽃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물자원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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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도 친환경이 대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의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를 활용해,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 및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해 서울과 경주에서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해,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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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도 여전히 높아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한다.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음료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한다.
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90%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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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외부 제조업체 생산품 및 커피 등 비알콜 음료도 판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을 비롯해 커피 등 비알콜 음료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에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입주기업이 타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 생산을 의뢰하고 이를 입주기업이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고시에서 정하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사 제품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묶음 또는 단독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제품의 직접기획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조사에 제공 자기명의로 제조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 둘째, 관리기본계획상의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을 신설하고 판매 허용 제품의 유형을 커피를 포함한 모든 비알콜음료로 확대했다.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구성의 제품 출시로 소비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공장 부대시설 내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편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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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궁금한 약학대 학생들이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5월 22일 식약처에서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식약처 업무를 소개하고 시설 견학도 실시한다.
’2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현장투어에서는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약사 채용 안내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주요 실험시설 견학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현장투어에는 약학대 학생들이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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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에 볼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 훈련을 제공해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 Brain’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 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한다.
새로운 작용원리와 사용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학습 훈련으로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임상시험 진행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