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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된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23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코카·콜라, 산수음료, 매일유업, 알엠, 에이치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표들과 함께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4개 식음료 제조업체는 올해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시 이후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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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로재정 누수 최소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5월 23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발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관리를 누락하거나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의 공사비·분양률 점검 등 사업관리가 미흡해 과중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채무를 부담하는 협약·확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선 공무원은 소관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점검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를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자문을 지원해, 자치단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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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극복까지 한 걸음 더
질병관리본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우 및 가족들의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이해 향상과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며 유공자 표창, 환자 사례 발표 및 환우단체 소개 등 관리·극복 노력을 치하함과 동시에 소통을 통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환우가족 및 법인·단체, 전문 의료인과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송출해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제7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극복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의 기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이종성 위원의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한국희귀질환연맹을 창설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여건 조성에 헌신한 김현주 이사장,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공헌한 정하균 이사장 외 8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후, ‘극복의 장’에서는 이범희 교수의 희귀질환자 사례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권역별 거점센터 및 희귀질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과 환자 지원사업 소개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해 사회적 약자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은 “희귀질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구축 등 환우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의 환류 및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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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AANEWS]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발표했다.
작년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등 산재감축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공단은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걸맞은 슬로건을 기획하게 됐다.
신규 슬로건은 일터안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고자, 국민과 소통하는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단은 공모전에 참여한 2,607건의 응모작 중 우수작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슬로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슬로건은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슬로건 디자인은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한 감성형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일터안전과 관련한 키워드인 안전모와 국민안심 키워드인 스마일의 조합은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 그리고 행복을 나타낸다.
또한 안전모 형상으로 ‘안전성’을 표현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도 기여하겠다는 공단 미션도 함축하고 있다.
색상 체계는 공단의 CI 색상과 톤앤매너를 갖추고 블루와 그린 색상을 통해 신뢰·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안전성·원동력의 이미지를 각각 표현했다.
공단은 새로운 슬로건을 현장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과 더불어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심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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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충북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사람,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등 발생지 인근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현재 구제역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발생지인 충북 청주 인근 9개 시·군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관리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량 통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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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히 엄정 대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부·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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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AANEWS]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2조 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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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AANEWS]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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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공공건축 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된다.
[AANEWS] 조달청은 제3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추진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건축기획심의부터 본격 운영한다.
본 위원회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간 약 60건, 2.5조원 규모 시설사업에 대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디자인관리방안,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총 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45명, 도시계획, 조경 분야는 7명이며 외부위원과 조달청 내부위원은 각각 49명, 3명이다.
또한, 건축사, 기술사, 학계 등 37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심위위원들은 10년 이상 실무경력 요구, 대학교수 자격 상향 등을 반영해 강화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사업 목적, 이용자 요구, 입지여건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의 건축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전문성 있는 건축기획 심의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과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공공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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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해커가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부터 10월까지 착한해커 등 외부 보안전문가와 함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작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공격과 유사한 각본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소속·산하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최근,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법은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기술을 이용해 모의 공격을 수행해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23년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국제 기술 패권경쟁의 격하에 따른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착한 해커를 활용한 훈련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시작부터 대응까지 훈련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민간 보안전문가는 훈련대상 기관의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한 뒤 직접 침투 각본을 마련해 모의침투를 실시했다으로써 기관의 사이버 보안수준과 취약점을 진단하고 외부전문가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마련을 통한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상담·자문 제공으로 기관의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을 통해 파악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은 소속·산하기관이 자체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를 점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기관 내부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침투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내부 시스템의 보안수준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안팎으로 빈틈없는 사이버 보안강화를 추진한다.
2023년 모의침투 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이버보안 연구기관, 민간 전문기업, 외부 보안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유기적인 훈련 추진본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으로 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23 14: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훈련 참여기관, 착한 해커,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훈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대응훈련은 민간 전문기업 및 외부 보안전문가, 전문 연구기관간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각급기관과 협력해 정보보안 대응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