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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민과 함께 안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3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150명을 선발하고 5월 22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150명으로 구성되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료기기, 의약품 세 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로 50명씩 팀을 이루어 오는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은 식품, 의료제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불법유통 모니터링 소비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 관리 문제점 파악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안전관리에 열정 있게 활동할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3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이 올바른 식·의약품 등 소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온라인 시대에 맞는 자주적 소비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의약품 등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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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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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공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의 효과로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이 제3차 계절관리제 당시 11만 7,410톤에 비해 2% 증가한 11만 9,894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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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해양기후 재난 예측, 블루카본 등 기술개발 협력을 모색한다
한-미 간 해양기후 재난 예측, 블루카본 등 기술개발 협력을 모색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스핀라드 미국 해양대기청 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해양과학 기술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0년 ’해양과학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연안관리, 해양 기후변화, 극지 및 대양탐사, 수산자원 보호,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과제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더욱 커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미국 측에 기존 협력과제 외에 해양기후 재난 예측, 블루카본, 해양데이터 공유기술, 해양무인로봇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도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 어업관리, 해양보호구역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적 수준을 선도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개발과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핵심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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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방문해 필수병동 간호사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2일 11시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병동 근무 간호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병동 등 필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부담 문제 등과 함께 현장에 숙련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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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남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시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남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시작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5월 22일부터 1개월간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독사 예방 캠페인은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5060 최고립을 위해’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5060 남성을 투영한‘최고립’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안고독한 고독영상’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 세대가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고독한 릴레이’ 이벤트 한 장의 그림으로 마음을 울리는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등 죽음 관련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출연해 고독사 주제 퀴즈를 풀어보는‘전화위福’영상 다양한 시각에서 고독사 문제 및 극복법을 이야기해보는 강연 방송‘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이 보건복지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경진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누구나 고립될 수 있고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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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지서에 안전메시지가?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다.
두 기관은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2일 11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4대보험 고지서 210만장을 발송하고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 핵심 메시지 확산을 위한 이벤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전문화가 많은 사업장과 일상생활 곳곳에 가랑비같이 스며들어 생명과 안전, 보건을 중시하는 노력이 더해지고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근 상임이사는 “지속적인 안전메시지 전파를 통해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되고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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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AANEWS] 입체주소,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올해 1월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 4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계획의 4대 전략은 첫째,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 사물주소 확충, 사람·차량·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로 강화하고 주소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 도입을 통해 고품질을 유지해 민간과 공공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활,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형주소를 국제표준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주소 관련 산·학·연·정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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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통해 12개 기관 통폐합 완료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 11월에 제출됐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4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제출된 혁신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요소이므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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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안전점검 전국 1만1644개소 점검 완료
집중안전점검 전국 1만1644개소 점검 완료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오는 6월 16일까지 총 29,689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초 점검대상은 2만 6천여 개소였으나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교량 전수점검,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고 등에 따른 점검시설 추가 등으로 당초보다 3천여 개소 늘어난 3만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유사한 구조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해 72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5월 12일까지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20,282명이 점검에 참여해 점검대상의 약 39.2%인 11,644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캔틸레버 교량 729개소와 주민이 신청한 시설 116개소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각 기관장들이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1,992개소, 소방·산업안전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555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1,956개소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위험물질 취급기준 미흡,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지적됐으며 교량의 일부 부식, 안전난간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토록 했다.
우천시 하수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중간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점검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