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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환경부
[AANEWS] 정부는 5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 분야를 도출했으며 향후 핵심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3건으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이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이공분야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이런 국제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이후에도 해당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논의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신진연구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연구자의 혁신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시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시 적용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초청장학생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전용 R＆D 트랙 신설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대학 학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전문가 등을 우수 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계고 폴리텍, 대학, 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공분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퇴직연구자·여성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과학자의 일상과 연구활동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이공인재 관련 다양한 DB를 연계 및 분석해 청년 이공인재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으로 전환은 전 지구적 추세이며 녹색산업은 전체 시장규모가 1조2천억 달러로 반도체보다 3배 더 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다.
기후, 물, 자원순환 등 6대 유망 분야의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해 청년 진출 매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녹색 기술 개발과 유망 녹색기업 육성에 필요한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준별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
특성화대학원·특성화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 강화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 및 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인재에게 녹색 역량 계발을 지원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녹색산업 청년창업 지원을 내실화한다.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해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자력, 에너지효율, 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 수소, 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고도화한다.
‘지역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육성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별 인력수급 맵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ETU·융복합단지 성과를 공유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지역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차세대원전,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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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다른 사람의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희귀·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5월 26일에 5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다른 사람의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희귀·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적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또한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해당 연구를 통해 보행 및 균형 기능, 신경 재생 기능 등의 탐색적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5월 26일에 5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23년 4월 심의위원회 심의 동향과 예비연구자에 동기부여를 하고자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하게 된 계기와 연구과정의 우여곡절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담았다.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학회 소개 관련 기고문과 연구계획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사례,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임상연구 인력’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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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AANEWS]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24-5.26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됐다.
외교부 안세령 국제경제국장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진전, APEC 현대화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내 경제적 도전에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통합된 APEC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확대가 무역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이를 위해 APEC의 현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이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로서 WTO를 중심으로 분쟁해결기구 복원, 식량 안보 대응·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등 신규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무역 장애물 제거 및 APEC 공급망 연계성 액션플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디지털 태평양 의제를 제안하며 8월 개최 예정인 제3차 고위급회의 계기 ‘디지털의 달’을 추진해 디지털 무역, 디지털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을 주제로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민관 합동 행사들을 추진하고 각종 장관급 회의와도 연계시킬 예정이다을 소개했고 회원국들은 적극적 참여를 약속했다.
안 국장은 WTO 분쟁해결기구 복원, 신통상 의제에 대한 규범 창출 기능 활성화,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등에 기여해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고 APEC 공급망 연계성 액션플랜 사업 주도국으로 참여해 공급망 회복력 복원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밝히고 디지털 관련 우리측 사업을 소개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미측의 디지털 태평양 의제에도 적극 호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 국장은 코로나19 등 보건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함을 감안, 미래 보건 위협 대비 및 예방을 위한 APEC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보건 분야 규제조화에 기여하고 있는 APEC 규제조화센터 등이 지속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리회의 계기에 안 국장은 레베카 파티마 마리아 APEC 사무국장과 별도로 면담을 갖고 2025년 우리 의장국 수임 관련 준비 사항을 소개하며 사무국과의 협력 및 협조를 당부했다.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APEC 내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11월 정상회의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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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붓꽃 보전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국립세종수목원, 붓꽃 보전 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AANEWS]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붓꽃 보전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붓꽃 보전 캠페인에 2,5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수목원을 대표하는 붓꽃속 식물의 보전 중요성을 알리고자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형 걷기 프로그램 ‘붓꽃길 함께 걸어요’와 ‘붓꽃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붓꽃길 함께 걸어요’는 관람객이 플랫폼 체리를 활용해 걸은 수만큼 기부금이 쌓이는 기부 캠페인으로 캠페인 기간 내 수목원을 방문한 2,5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이들이 기록한 약 1천만 걸음에 따른 기부금은 ㈜이포넷이 후원하며 국립세종수목원 자생붓꽃의 보전을 위한 현지외 보전원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 5월 24일 ‘세계 붓꽃의 현지 내외 보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 1부에서는 Carol A.Wilson 교수, Mirabdulla Turgunov 박사, Kazumi Fujikawa 박사 등 총 3명의 국외 연사가 참여해 세계 붓꽃의 현지 내외 보전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김용식 교수, 소순구 박사, 박원순 실장, 윤이슬 주임 등 4명의 국내 연사가 참여해 멸종·희귀식물인 자생붓꽃의 자생지 보전연구와 수목원의 미래 보전 방향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붓꽃 보전 캠페인을 통해 붓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붓꽃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더 많이 우리 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게 국립세종수목원은 식물의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보전 문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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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부산에서 드림콘서트 개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부산에서 드림콘서트 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5월 2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제29회 드림콘서트’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는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함께 K-팝 콘서트 여행상품을 개발해 한류관광객 3,000여명을 유치했다.
또한 한류 팬들이 콘서트에 앞서 즐길 수 있는 몸풀기 K-팝 댄스 클래스,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 등 K-뷰티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K-푸드 시식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환승관광 홍보존 운영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한류를 즐길 수 있는 사전행사도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한국방문의 해를 추억할 수 있도록 특별 포토부스 공간과 웰컴굿즈가 제공된다.
한편 드림콘서트는 1995년에 시작되어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가 거쳐 간 대표적인 국내 K-팝 공연으로 올해는 비투비, ITZY, NMIXX 등 총 19개 팀이 출연한다.
메타버스 공연 플랫폼 ‘라바타’를 통해 전 세계로 온라인 생중계되며 일본 음악공연 전문 동영상 플랫폼인 ‘마호캐스트’를 통해 일본으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한류콘텐츠실장은 “본격적인 엔데믹 선포 후 처음 개최되는 K-팝 콘서트인 만큼 한류 팬들이 모여 마음껏 K-팝을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한류 팬들의 에너지를 모아 부산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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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 개최
제6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 개최
[AANEWS] 외교부는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과 함께 25일 LW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열린 SDGs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식량위기, 환경오염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튀르키예 지진 대응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기여외교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동 포럼의 세션 1에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올해 유엔 지속가능발전고위급정치포럼에서 논의될 중점 점검 목표에 대한 국내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세션 2에서는 올해가 SDGs 달성 목표 시한인 2030년의 중간지점이 되는 해인만큼 국내 이행을 배가할 필요가 있는 SDGs 목표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올해 7월 유엔 지속가능발전고위급정치포럼과 9월 SDG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가 모여 함께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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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7개국과 보편적 의료보장과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 부산에서 2023년 제1차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아세안 7개국 대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24년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7개 전문기관과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을 발족했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에 공유하는 보건의료분야 유일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자문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은 태국, 라오스 대상으로 안정적 보험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인재원은 오는 7월에 아세안 6개국 공무원과 아세안사무국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방한 기간 중 우리의 다양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직접 시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 의료기기산업단지 등 여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아세안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케이-헬스 협력사업이 한-아세안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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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5월 25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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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약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소비자기본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약관법에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에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국가가 물품 등에 관해 정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으로써 국가로 해금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가 물품 등에 대해 상품명·용도·성분·사업자명·사용방법·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은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물품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 사항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과 약관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제고되어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정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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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신고“기억하세요”
밀수신고 홍보영상‘기억(ㄱ)하세요’영상 화면
[AANEWS] 관세청은 25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제작한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5월 18일부터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제작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모양이 ‘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점에 착안하면서 이를 홍보표어 “밀수가 의심된다면 ‘기억’하세요”와 연계하는 뛰어난 생각을 제공했다.
이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 유튜브를 비롯해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고 제작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해외입국자나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국민의 제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밀수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홍보영상 공개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써 준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