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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과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해결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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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으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2023년도 공무직 교육과정’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도 교육과정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성됐다.
교육은 정부청사본부 소속 공무직 직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 과정, 직원간 갈등 예방과 관계 구축을 위한 조직소통법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무직 직원이 입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직무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기술직 공무직에게는 기계·설비 운용 실무 등 응용 기술 관련 교육으로 실제 근무 시에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사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들에게는 상황별 민원 안내 요령과 폭언 등이 수반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신설되는‘조직소통교육’은 조직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직장내 소통 기술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를 위한 신규자 교육과 팀·부장급 관리자를 위한 리더십 교육, 퇴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도 시행된다.
청사관리본부는 세종에서만 실시하던 집합교육을 올해부터 서울·대전 등 권역별로 실시해 공무직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전체 집합교육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고 청사 자체 교육을 추진해 교육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이번 교육과정은 현장에서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개편됐다”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 공무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사의 행정서비스도 높여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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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재개방안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약품 허가를 위한 해외제조소 제조·품질관리 기준 현지실사 재개방안을 관련 협회등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 GMP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현지실사가 어려운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유행기간 동안 수입의약품 허가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비대면 실사로 대체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비상사태해제 선언 등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상황이 완화되고 세계 각국이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재개하고 있음에 따라 제약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현지실사 재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GMP 정책협의체에서는 현지실사 단계적 재개방안 업계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실사계획 수립방안 희귀의약품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실사방안 코로나19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실사를 한 해외제조소의 현지실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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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혼잡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개통일인 5월 26일 오전 7시 30분 풍무역 버스정류장에서 70번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역 방면 버스전용차로 연장 구간을 점검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전용차로는 김포골드라인 구간을 통행하는 버스가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행주대교 남단부터 김포공항역까지 약 2km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한 것으로 출근길 버스로 신속하고 정시성 있게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버스로 이용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해 위원장은 이날 버스에 탑승해 신설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점검하며 “이번 버스전용차로 연장 설치를 계기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아져 앞으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완화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약 한 달 남짓 만에 버스전용차로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온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한다”는 감사의 인사말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성해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버스전용차로 연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개선을 위해 이제 막 한 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뿐만 아니라 향후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시민분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쾌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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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모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6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 중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9개 시·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8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추가 모집에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장애인건강과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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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더 가볍게 ‘훨훨’… 이제 우리 손으로 핵심 항공소재 만든다
무인기, 더 가볍게 ‘훨훨’… 이제 우리 손으로 핵심 항공소재 만든다
[AANEWS]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강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특성의 국산 탄소섬유를 첨단 항공복합소재로 탈바꿈시키는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탄소섬유 기반 항공복합소재는 기체를 경량화시킴으로써 무인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소재다.
하지만, 일부 해외 선진국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무인기의 기체구조는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실이나 천 형태의 탄소섬유가 카본 자전거 프레임과 같은 첨단 복합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중간 재료가 필요하다.
국과연은 국산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중간 재료인 프리프레그를 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내열/고인성 특성의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항공기는 장기간 계속되는 압력과 진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로로 인한 손상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과연은 개발한 복합소재의 특성을 평가해 무인기 부품 기본 설계에 필요한 소재의 물성을 확보하고 복합소재의 인성이 높게 발현되는 작용원리를 연구해 향후 양산단계에서 소재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국산 탄소섬유 기반 항공복합소재 기술 개발은 해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국방 분야에서 국내 무인기 성능 및 운용개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재/기술의 민수 기술이전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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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한다.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 안전한 K-의료기기가 주도한다’를 주제로 기념식과 세미나를 5월 26일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08년부터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이했다.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세미나로 나눠 진행하며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전시관을 열어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한 디지털치료기기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세계 20여개국에서 해외인증을 획득하고 전 세계 74개국에 1천만불 수출을 달성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대성마리프 이재화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환자들을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석원 교수에게 산업포장 등 총 11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과 성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과 질의응답 등 소통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특히 올해 식약처는 제16회 의료기기의 날을 맞이해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를 ‘의료기기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성장·미래’ 3개 주제로 국민·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의료기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안전’을 주제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개인용혈당측정기 등 안전사용 홍보 등을 진행했으며 ‘성장·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혁신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의료기기 안전정책 설명회 미래 의료기기 인재 식약처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11조 9천여억원을 기록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는 우리나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써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K-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이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유기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치료에서 사전 예방과 일상적 건강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 개편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FDA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안전한 K-의료기기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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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5일‘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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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 제18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5월 26일 27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보조공학기기 전시관, 체험관 등 총 150개 부스로 꾸며지며 국내외 47개 업체가 참가해 300여 점의 최신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한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기기를 선택하기 전 다양한 제품과 새로운 성능에 대한 체험이 중요하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이 직접 기기를 보고 살피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고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호주, 중동권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3년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장애대학생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장애인 스포츠 체험’, ‘장애 영화 토크쇼’, 발달장애인 첼리스트의 축하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의 보조공학기기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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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탑재 차세대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 중
누리호 탑재 차세대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 중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발사 당일인 어제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
오늘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 4호기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하였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