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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 양식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AANEWS] 10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보다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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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총 4029만명 이동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029만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3,161만명 대비 27.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책기간 증가에 따른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576만명으로 전년 632만명 대비 8.9% 감소했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3,878만 대로 전년 2,774만 대 대비 39.8% 증가했고 일 평균 통행량은 대책기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554만 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긴 연휴로 인한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체 수송실적은 276만명으로 전년 267만명 대비 3.3% 증가했으나, 연휴기간 증가에 따라 승용차 이동비율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은 6.8%로 전년 8.4% 대비 하락했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일 평균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36.8%, 사상자 수는 41.5%, 사망자 수는 16.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례적인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특별교통대책이 무난하게 시행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연휴의 국민이동 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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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차관,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 축하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5일 광주광역시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광주광역시파크골프협회, 광산구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파크골프에 대한 노년층의 높은 참여 열기와 생활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문체부가 파크골프 종목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정부명칭대회이다.
장미란 차관은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파크골프와 같이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정부가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어르신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과 동호회 지원 등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과 월 지원액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을 더욱 튼튼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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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
[AANEWS]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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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유통과 투자 돕는다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유통과 투자 돕는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3 오늘전통창업 유통·투자상담회 및 품평회’를 열어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오늘전통창업’은 문체부와 공진원이 전통문화 분야의 유망한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39세 이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총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전문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통투자상담회는 오늘전통창업 기업의 상품 홍보와 유통망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유통사·투자기관 20곳이 참여한 가운데 75개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구매·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도자, 나전, 목조, 한복, 한식, 한지, 전통놀이,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상품을 현장에 전시해, 수요처가 관심 있는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개발, 디자인,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참석하는 품평회를 함께 진행한다.
평가위원은 상품의 시장성, 디자인, 품질,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전통문화상품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유통망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오늘전통창업의 지원 대상을 창업 후 4~7년 이내 도약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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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AANEWS] 국토교통부는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쏘울 EV 4,765대는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테이가 216대는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6 230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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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간담회 개최로 에너지업계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0.5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협회·단체와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업계 전반을 대표하는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한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이 촉발한 자원무기화, 에너지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의 대세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우리 에너지 업계와 시장에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에너지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 확산 등 에너지산업과 시장의 대변혁기를 맞아 에너지업계의 입장과 이해를 종합·조정하고 업계를 대표하는 구심체로서 “에너지산업연합회”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향후 의견수렴 등 논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 및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8월에‘석유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가스, 핵심광물, 에너지 신산업 등 주요 에너지업계와 정례적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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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요청으로 10월 5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최적가용기법 기술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기술 연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적가용기법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최적가용기법 정보 및 지침, 회원국의 경험 등을 비회원국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 그룹과 베트남 측 환경부 및 현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사례 소개 및 교육’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및 영국 전문가 회의, 통합허가 기술자료 마련 교육, 최적가용기법 논의 등이 진행된다.
10월 3일에는 사전 행사로 베트남 최적가용기법 이행 기술지침 개발, 국가 간 최적가용기법 등을 논의하며 10월 4일에는 펄프제지 및 철강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 10월 5일부터 이틀간 본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적가용기법 설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본 행사 첫날에는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펄프제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이튿날에는 철강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소개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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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세요
[AANEWS]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을 맞이해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해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면 국민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해양생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해양생물자원 보유 국가로서의 주권 확립과 자원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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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 100 → 169 → 208 → 206 → 225 → 227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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