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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주춤한 체외진단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허가심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체외진단기업대표 간담회를 10월 6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올해 개정된 허가심사 지침내용 설명 허가심사 개선 요청 사항 논의 체외진단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허가심사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효과적인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제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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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담아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를 지난 9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해설서 개정은 업계의 의료기기 광고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해설서에는 식약처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에 활용할 때에 기재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 7월부터 도래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안내하고 그 밖의 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식약처의 사후관리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기 광고 표현의 자율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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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등 집중 단속
[AANEWS]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전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가을 성수기 기간에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59건이며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2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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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의회 협력관계 기반 재건협력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 관계자도 참석해 기업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재건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재건협력 대표단의 키이우 방문 이후 양국 간 G2G, G2B 재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한 의원단에게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간 재건협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안드리 니콜라이엔코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은 “종전 이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도 많다”며 인프라,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외에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프로젝트도 유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리튬 개발 등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의원단의 지원을 요청했고 세르게이 타루타 의원은 “리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와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팀 코리아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재건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양국 의회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입법 · 예산 등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원단은 “양국 간 재건사업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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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한국관광 페스타’, 케이콘과 연계해 중동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지 청년 세대 한류 관심층 2만여명을 대상으로 ‘사우디 한국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씨제이이엔엠이 주최하는 중동 최대규모의 케이팝 유료 콘서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과 연계해 콘서트 현장에서 진행한다.
중동 핵심 6개국은 ’19년 기준 방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약 2,600달러, 평균 체류일이 10.7일에 달하는 고부가 방한 시장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핵심 6개국 방한 규모의 약 55%를 차지하는 중동 최대의 방한 시장으로 지난 ’21년 8월 한국에 사우디 관광청을 설립,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2년 8월 인천-리야드 직항 노선 재개에 이어 ’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상업도시인 젯다를 바로 연결하는 인천-젯다 직항 노선이 추가되며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문체부는 고부가 방한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관광을 적극 마케팅한다.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의 주요 관람층이 10대~30대 케이팝 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구매력 있는 케이팝 팬들을 방한 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콘서트가 열리는 리야드 다목적 경기장 ‘리야드 모하메드 압두 아레나’에서 ‘이니스프리’, ‘농심’ 등과 함께 ‘케이-미용’, ‘케이-음식’, 케이-쇼핑’을 주제로 홍보·체험관을 운영한다.
홍보·체험관에서는 ‘할랄 인증 마스크팩 체험’, ‘할랄 인증 라면 증정’ 등 중동에 특화된 콘텐츠들을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관도 마련한다.
배우 이정재가 출연하는 2023 한국관광 해외광고 ‘챌린지 코리아’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중동 방한 시장을 확대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한국관광 트래블 마트’와 ‘한국관광의 밤’이 10월 8일 오후 4시,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리야드에서 열린다.
‘한국관광 트래블 마트’에서는 ‘호텔롯데’, ‘현대백화점’ 등 대형 숙박·쇼핑 업계를 포함 총 14개 국내 업체가 참가해 현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관광의 밤’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현지 언론, 인플루언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쇼핑, 관광벤처’를 주제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열고 업계 교류 기반을 만든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중동 핵심 6개국은 방한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가 두 배 이상일 만큼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며 “방한 가능성이 높은 한류 관심층이 밀집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동 제1 방한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고부가 방한 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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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IMO 본부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동 회의에 참석해 올해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CCS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CO2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정부간 회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18년부터 시행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의 관심 및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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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1개 주요 기업이 21,691개 중소업체에게 4조 2,082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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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AANEWS]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월 6일‘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 금융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2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23년 상반기 총 484만 건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신고건수 및 신고인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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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고향사랑 기부는 더욱 편리해진 ‘고향사랑e음’에서
[AANEWS]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10시부터, 민간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민간 앱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 → 회원정보입력 → 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 → 약관동의→ 가입완료로 회원가입이 진행되어 가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e음’을 통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등록외국인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행된‘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에 따라 기부가 가능해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이번 연계로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능’을 추가해 ‘고향사랑e음’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요건,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구만섭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민간플랫폼 진입을 준비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e음’ 사용성 개선 노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한 애향심이 고향에 닿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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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우리 함께, 마음에 투자해요”
[AANEWS]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2023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센터는 멘탈헬스코리아, 틱톡코리아와 협력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이벤트 ‘마음건강 댄스챌린지’를 진행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안무 동작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 마인드 히어로이다”를 주제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댄스챌린지 등 게시물과 함께 온라인에 공유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틱톡 및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젊은 세대가 주도해 민관협력을 통해 기획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곽영숙 센터장은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젊은 세대의 유행에 발맞추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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