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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지진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내진산업 분야 국내 기업인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시설물 붕괴’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경남의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지진과 관련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국내 내진산업분야 기업은 진흥시설에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외 인증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의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통합재난안전산업관’, ‘해외 재난안전전시회 통합 한국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도 연계해 국내 내진산업분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후속조치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해 재난안전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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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만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오후 경부선 신탄진역∼매포역 간 맥포터널 인근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복구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은 ’23년 7월 집중호우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탈선한 곳으로 사고 직후 긴급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옹벽 보강, 배수로 설치, 시스템 복구 등 모든 공사가 완료됐고 우기 시에도 열차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은 배수로 정비, 옹벽 점검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올해는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철도시설 분야별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낙석 감지장치,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빈틈없이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하되, 열차 운행 안전과 작업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열차 지연 시 즉각적으로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것”도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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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이사장에 조길형 충주시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12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신임 이사장으로 조길형 충주시장을 임명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무예 보존과 청소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등을 목표로 2015년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후원기관이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무예 연구와 지식공유, 선진국·개도국 협력 증진,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유네스코 전략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의 무예 저변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조길형 신임 이사장은 2016년 국제무예센터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국제무예센터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충주시장으로서 민족 고유 무예인 택견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충주시택견원과 시립택견단을 운영하고 택견 학교를 지정하는 등 무예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송윤석 체육협력관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유일의 무예 관련 국제기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무예 진흥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무예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온 충주시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국제무예센터가 세계무예 발전과 한국 무예의 보존 및 저변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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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대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경로당 현장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송파시니어클럽’과 ‘돌마리경로당’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를 격려하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며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해 노력한 종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하절기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이후, 돌마리경로당을 방문해 지난 5월부터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살피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7만 개 확대해 103만명의 어르신에게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폭염에 대비해 냉방비를 1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식사, 일자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 돌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조만간 시작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 참여를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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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해 농촌소멸 ‘위기’를 ‘기회’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 민간 주도로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재생 현장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지구를 점검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다.
한 차관의 첫 방문지인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는 주식회사 세간의 박경아 대표가 ‘자온길 프로젝트’를 추진한 마을이다.
박 대표가 직접 기획한 ‘자온길 프로젝트’는 부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고자 마을 내 버려진 빈집,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문화 콘텐츠 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서 2018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리모델링된 유휴공간들은 카페 겸 서점, 숙박, 커뮤니티 공간, 식당, 공방 등 마을 주민과 생활인구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간담회는 100년이 넘은 한옥을 숙박·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한 “이안당”에서 진행됐으며 참석한 청년 창업인들은 현재 둥지 내몰림 걱정 없이 자온마을에서 다양한 예술 및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했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들의 유입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차관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온길 프로젝트’ 사례처럼 민간이 가진 강점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공공의 자원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국민들의 농촌 공간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긍정적 시각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민간의 이러한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방문지인 은산면 ‘휴컴센터’는 2020년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됐으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돌봄 및 공부방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한 차관은 운영위원장, 지자체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농촌소멸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기초 생활부터 문화, 돌봄 등 사회적 인프라·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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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중앙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튼다
카자흐스탄 탄소배출권 시장 개척… 중앙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물꼬 튼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6월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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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순방 계기 카자흐와 인사행정 협력 본격화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양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하지크바이 다칸 공공행정청장이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와 인사행정 분야의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카자흐와의 이번 양해각서가 향후 국제협력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가 인사행정 관련 국제 최대 다자협력 체계 기반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를 유엔개발계획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거점국으로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카자흐와 인사행정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공행정청과 다양한 인사행정 관련 국제행사 등의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졸마노프 아자맛 공공행정청 부청장이 방한했으며 올해 3월에는 카자흐를 포함한 중앙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 외교사절단 협력망’를 출범하기도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이 시점에 정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사행정 분야 협력 발판 마련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발전은 물론, 국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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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6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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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인증 신청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신청 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관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심사 대상 기관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등 인증과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이다.
한편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부여받은 시범인증기관은 총 39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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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전 발급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간편하게
펜타닐 처방전 발급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간편하게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현장 지원 대책은?]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6월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물을 의료기관과 환자·소비자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펜타닐 정제·패치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에게는 제도 시행 시기, 내용 등을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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