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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6월 14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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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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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반 기후위기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기후적응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과학기반의 리스크 평가·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유럽,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과학기반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개발 동향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에서 기후 리스크 관리와 적응을 위한 도구/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2부에서 과학 기반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적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네덜란드 기후 적응 서비스, △네덜란드 델테어즈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평가도구 및 플랫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이탈리아 유랙 연구소, △이탈리아 유럽-지중해 기후변화 센터, △독일 기후서비스센터 등 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기후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 사례와 통찰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학기반 정책 의사결정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 리스크 평가·관리와 회복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논의한 내용은 과학에 기반한 적응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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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자율주행이 눈앞에. 경찰청, 강릉시와 손잡고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본격 추진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13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과 2026년 강릉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 및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해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도시교통 분야 업무·교류를 위해 협력하는데 약속했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함께 강릉시 전역에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어디서나 길안내기 등을 통해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연간 방문객 3,500만명 이상 관광객에게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 시스템으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사업에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2026 강릉 아이티에스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아이티에스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신호정보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강릉시 전역에서 길안내기 등을 통해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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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 매력 함께 즐기세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 매력 함께 즐기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맞이해 6월 15일 ‘트래블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한 사랑채를 살펴보고 청와대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도보여행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권역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개최한다.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부터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형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상점과 연계한 할인권도 제공된다.
장미란 차관은 ‘역사’를 주제로 경복궁 영추문부터 창성동 갤러리 골목, 통의동 백송, 통인동 이상의 집, 이상범 가옥,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하숙집터, 인왕산 수성동 계곡까지 도보여행을 떠난다.
이번 도보여행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설재우 여행콘텐츠 작가와 내외국인 관광객 20여명이 함께한다.
장 차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방문지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알리며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환영 주간에는 청와대 권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며 지역에 대한 매력 있는 정보들을 쌓아온 5명의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역사·음식·음악·예술·사진 등 5가지 주제의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특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서촌, 북촌, 인사동 등 청와대 권역 내 30여 개 지역 브랜드 상점들과 함께 ‘웰컴 쿠폰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 브랜드 상점과 일일 강좌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6월 15일과 16일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연다.
이 기간에 사랑채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복주머니 등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사랑채 실내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여행계획 테이블’을 운영한다.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여행 취향을 탐색하며 서로의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랑채를 비롯한 전시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청와대 권역 여행 지도와 취향별 여행 탐구지, 사랑채 여권 노트 등이 들어있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와대 권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매력적인 여행 코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청와대 권역에는 궁궐과 근현대 건축물, 전통문화, 예술 공간 등 ‘케이-컬처’와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곳들이 많다.
이번 환영 주간을 계기로 더욱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 권역을 방문해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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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함께 즐겨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함께 즐겨요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가 재개관하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권역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이색적인 테마별 여행코스부터 플리마켓, 로컬 상점 연계 할인 쿠폰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청와대 권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5명의 트래블 마스터와 함께하는 특별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사, 음식, 음악, 예술, 사진 등 테마별로 각 1회, 총 5회 운영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촌, 북촌, 인사동 등 청와대 권역 내 30여 개 로컬 브랜드 상점과 함께 웰컴 쿠폰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가자는 제휴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원데이 클래스 수강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랑채 앞마당에서는 15일부터 양일간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한편 사랑채 내에서는 참여형 팝업 전시인 ‘여행계획 테이블’이 열린다.
청와대 권역을 포함해 국내 여행정보를 얻고 나만의 여행 취향을 탐색하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여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NS로 사랑채 방문을 인증한 참가자에게는 청와대 권역 여행지도, 취향별 여행 미션지, 사랑채 여행노트 등이 포함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의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웰컴 위크를 통해 많은 국내외 여행객이 청와대 권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와대 권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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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공간정보 인재는 지역에서 키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 다자간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6월 14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경북권 소재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간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 심화로 인해 공간정보 융복합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수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지역대학-기업 다자간 협약을 통해 △기업 주도형 기술교육, △대학-기업 간 채용연계 강화, △학생-기업 매칭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약정형 협약을 통한 교육 수료생의 채용 지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우수 연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례를 통해 지역 공간정보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권역별 공간정보 기업과 특성화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지역 공간정보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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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4가지 방식 간 배분의 적정성 및 각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강민규 보육정책관, 보육진흥원 권주원 본부장,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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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➋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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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4일 에이티센터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와 함께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 등을 공유한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하며 이어서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지오 비이커 박사가 전과정평가를 통한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 연사로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의 장동주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중에서 폐기 단계의 평가방법’을 발표하며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과정평가 전문 컨설팅기관인 글래스톰의 한국지사장인 함진기 대표가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하고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에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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