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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 16개소 선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10.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을 선정·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와 삼성·케이티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은 67.4%를 달성했으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취업률은 6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기관 선정은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들 가운데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최씨는 2주마다 짝이 바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훈련 중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며 “다른 성격, 특성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맞춰나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습관을 흡수할 수 있어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Festival, Coding Festival, Kaggle 경진대회 등 훈련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훈련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훈련 몰입도를 강화한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부스트캠프 수료 후 개발자로 취업한 김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각이 확장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훈련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 프로젝트 외모든 교과목마다 세미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의 훈련생 문씨는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배운 내용을 포함해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취업 후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스 출신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취업한 오씨는 “독보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픔으로 각자의 학습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 조절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밝혔다.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영진직업전문학교’, ‘대덕인재개발원’과 ‘한국품질재단 평생교육시설’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현업에 종사 중인 실무자들을 적극 강사로 영입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직자의 밀도 높은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과 ‘케이아이씨 캠퍼스학원’은 전문 강사의 일대일 면담과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 진로와 학습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코드스테이츠’는 400여 개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전용 커리어 플랫폼‘더코드십’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을 선보인다.
또한, 자체 커뮤니티 ‘코드아일랜드’를 통해 취업 후에도 개발자로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 기업 채용연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보교육원’은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모의면접,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 출신 임씨는 “한국정보교육원과 고용노동부의 지원 덕에 비전공자, 무경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분야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우수성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기관의 성공사례와 기술을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해 훈련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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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글로벌 영 마이스터 사회진출을 축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열린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의 제5회 졸업식에 참여해 128명의 해외건설 청년의 졸업을 축하하고 정부가 건설산업의 미래이자 희망인 영 마이스터의 꿈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로 각별한 의미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과 학생들의 취업 등을 통해 해외건설 인력양성에 기여한 현대건설, 대아이앤씨㈜, 글로텍엔지니어링, ㈜엠에이피건축 등 4개 기업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과 함께, 기업과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멘토-멘티관계를 구축하는 멘토링 출범식도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이래, 기숙사 신축, 학교시설 개선, 교육 교재 연구 및 연수지원 등을 위해 50억을 지원했으며 해외현장 견학과 실습, EPC 등 실무교육을 위해 매년 2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해외건설 현장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설비와 기자재를 활용해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 외국어 및 현지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지금 전 세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뉴노멀 시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타 업종과의 융복합이 필수적인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졸업식을 마친 원희룡 장관은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해외플랜트 공정운용과 학생은“해외 플랜트 시공현장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해외 취업처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졸업생은 영상통화에서 “가족과 떨어져 낯설고 외롭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해외건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정부도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 일한 청년 해외건설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소득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청년들의 해외 현장훈련과 인턴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에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해 청년층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해외현장 실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양한 인프라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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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온실 및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을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세계적으로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동백나무 특별전을 통해 100여 종의 동백나무를 선보인다.
희귀·특산식물온실에서는 동백나무 수집종 273종 중 개화한 동백나무 70여 종을, 사계절온실에서는 풀빛 박정순 대표가 수집한 동백 분화와 함께 남부 숲을 주제로 한 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품종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생물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 전시를 통해 국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며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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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한⋅일중간수역 긴급환자 후송
동해어업관리단, 한⋅일중간수역 긴급환자 후송
[AANEWS]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월 9일 04:35분 경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23km 떨어진 해상에서 포항 선적 연안자망 어선 J호에서 조업 중 양망기 끼임 사고로 발생한 긴급환자 선원 1명을 구조 및 후송했다고 밝혔다.
어선 J호는 2월 8일 경북 구룡포항을 출항해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 중, 선원이 어구줄에 손이 감겨 과다출혈 및 골절이 발생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7호를 현장으로 급파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실시 후 무궁화 1호에 인계해 포항 구룡포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단은 우리 어업인의 긴급 후송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선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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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증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 유통 의약품 중 2021년 10월에 공고한 점안제 등 4종 3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2월 9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공개 대상은 286개 품목으로 105개 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 127개 품목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재평가 공고 전 이미 동등성 입증, 공고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대조약 지정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로 재평가가 갈음됐으며 54개 품목은 품목 취하 등으로 처리됐다.
참고로 36개 품목은 제형 특성으로 인해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이번 결과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규 허가 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 공개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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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9일 2023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시험·검사 정책 방향 2023년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평가 계획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안내한다.
특히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거나 시험·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에서 알아야 할 '22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과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식약처 유튜브 채널과 웹엑스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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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인문의 가치, 삶의 지혜 배워요”
“도서관에서 인문의 가치, 삶의 지혜 배워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인문으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이끌 전국 도서관과 전문가를 2월 9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인문 강연, 탐방, 체험 활동 등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할 도서관은 2월 27일까지, 심화 인문 강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는 2월 22일까지 인문사업공모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탐방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10년 동안 3,152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37,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민 100만명 이상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인문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도우며 인문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참여 도서관과 참여자들의 수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300개를 운영한다.
강연과 인문 현장 탐방, 체험 활동을 연계한 기존의 ‘자유기획’ 유형 외에,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아카이빙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참여형, 도서관이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확산형, 지역 대표도서관이 분관이나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연계형 유형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운영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인문 전문가가 도서관에서 참여형·토론형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5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작년까지는 지역에 있는 인문대학의 추천을 받은 강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대학의 인문학 분야 강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도서관 지혜학교’ 수강자가 강의를 통해 얻은 인문 가치를 활용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인문 가치를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출판, 포럼, 전시, 봉사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 자격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문사업공모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생활문화시설, 중장년 취업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등에서 1,000개 이상의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국민들이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고 인문정신문화에서 배운 지혜를 지역을 위해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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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등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순으로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시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하고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고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자료를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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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 수출, 전년 대비 반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부가 무역통계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 LG전자 철수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됐다.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 대비 약 3.3억불 감소됐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 대비 약 0.5억불 증가했다.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액은 약 15.5억불로 전년 대비 약 8.3억불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약 2.7억불로 전년 대비 약 0.7억불 감소하며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탄소중립,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IRA 시행에 따른 對美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CO의 제7차 HS 개정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되어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됐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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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 행정절차 합리화 2건 주민편익 제고 1건 사회적 가치 증진 1건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 등 5개 분야 총 7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광주광역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례와 서울시의 유찰상가 합리적 예정가격 적용으로 소상공인 사업참여 편의 증진 사례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른 폐수처리 부담 형평성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특별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 임대의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낙찰률도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어 해결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공실기간 최소화를 위해 임대상가 2회 유찰시부터 기초금액을 10% 하향해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품 구매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는 인천 중구의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사례와 충북 청주시의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인천 여상주변 정비사업구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정비사업 장기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는 국토부, 중토위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중토위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용재결 권한을 확보해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분할이 필요한 건축을 할 경우, 분할측량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충북 청주시는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허가 부서와 변경된 경계로 인허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외 부지 사용 허가 시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 왔는데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청도군은 민원 처리 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적용 가능성을 해양수산부 질의와 경상북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확인해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관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으로 한정해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에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내 5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6년 농지법 개정 시 ‘사실상 농지’ 규정에서 경작 중인 임야가 제외되면서 전용부담금 산정 시 적용할 법령에 혼선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시는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관부처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토대로 명확한 적용지침 확정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주민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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