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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며 예산 투입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정수단”이라며 “이번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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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포츠·레저산업 흐름을 한자리에… 4년 만의 정상 개최
최신 스포츠·레저산업 흐름을 한자리에… 4년 만의 정상 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3대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252개사가 참여하며 코엑스 A, B, C 3개 홀에 1,320개의 전시 부스가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관객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시 품목은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수상·수중 스포츠, 캠핑·아웃도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품목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스포츠·레저산업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티크 피트니스’ 특별관과 ‘마린스포츠 특별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2023 스포엑스’에서는 직접 전시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해 전시회를 생중계한다.
또한,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크라우드펀딩사 와디즈와 함께 참여기업의 펀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수출상담회를 운영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 대회, 토크콘서트, 스포츠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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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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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배치, 본격 임무 수행
호남권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배치, 본격 임무 수행
[AANEWS]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호남119특수구조대에 중형 소방헬기 2대를 배치해 오는 15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항공구조·구급 운항 임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호남 1호기’와 ‘호남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국산 헬기로 같은 기종의 소방 헬기로는 제주 119항공대와 경남 119항공대에 이어 중앙119구조본부 두 대까지 총 4대가 있다.
이 헬기는 야간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첨단 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응급의료장비 장·탈착이 가능해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이 없다.
또한 인명구조인양기로 산악구조 임무도 수행 가능하며 담수량은 2,000리터로 대형 화재 진압 및 산불 진화 지원도 할 수 있어 각종 재난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는 2020년도부터 3개년 동안 헬기 제작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11월 2일 헬기를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한 이후 3개월간 항공대원을 대상으로 기종 전환 교육 및 임무 적응 훈련을 실시해왔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소방헬기를 도입하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유용한 119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 되도록 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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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 바람 담아…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를 비전으로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격려하고 작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을 축하하는 계기로 마련했다.
박보균 장관은 “K-스포츠의 쾌거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다.
국민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며 “자유는 스포츠 세계에 필승의 투혼, 도전과 꿈을, 그리고 연대는 우정과 상대방 존중, 패자에 대한 배려의 풍토를 가꿔나간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스며든 스포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전통타악그룹 ‘인풍류’가 체육인의 비전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알리는 큰 북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의 체육계 주요 성과와 체육인의 염원을 담은 영상 ‘체육인의 바람’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학생선수의 원활한 운동과 학업 병행을 희망하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적인 훈련과 지원을 요청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여학생들의 스포츠 기회 확대를 원하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배드민턴 부문 참가자 초등학교 3학년 이소민 학생,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원하는 초등학교 태권도 종목 운동부 전남수 지도자의 바람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체육인의 바람’에 답해 현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스포츠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64조 원에서 2027년 10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스포츠융자를 늘리고 펀드투자 등의 금융지원 확대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한다.
K-컬처와의 융합, 신소재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이 스타 비즈니스 모델이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뿌리내리도록 선수 발굴, 훈련 및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키워나간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민들의 영웅,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전문 훈련시설을 확충해나가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세계 일류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
체육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을 고도화한다.
스포츠인들의 탁월한 기량이 뿜어나오고 국민적 환희가 폭발하는 세계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진다.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7월 피파 여자월드컵,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K-컬처와 연계해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역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소비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도 조성한다.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2027년 150개소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의 출석 인정일 수가 초등학생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중고등학생은 2~3배 확대된다.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체육 현장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의 사례는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탁상의 포퓰리즘을 퇴출하고 현장 속에서 꽃피우는 체육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스포츠진흥은 민관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간다.
지방 체육의 토대인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인의 염원과 바람은 향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로 구체화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현장 중심의 K-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발표 이후에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앞서 본격적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를 알리고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스쿼시 국가대표 강호석 코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아울러 온 체육인이 다 함께 대한민국 체육비전을 선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국가대표 사이클팀 39인이 사이클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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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였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원의 국비 지원이 최초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홍보를 추진하고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로 우대 및 2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3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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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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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잡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에이티 센터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로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로봇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기준 마련 및 국산 원료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며 유관기관으로는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으로는 대체식품 등 신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로봇, 새활용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별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도 식품뿐만 아니라 의학, 정보통신기술,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발족식 사전 행사로는 푸드테크 주요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식물성 대체식품, 새활용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커피제조 로봇, 서빙 로봇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은 정부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민간 위원장을 선출하고 푸드테크 산업 전망에 대한 이기원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의 설명, 기업 및 학계 전문가의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기업지원·인력육성 등 각종 정책이 효율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푸드테크 분야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분과위는 매달 개최되고 분과위 논의사항과 해결과제는 반기별로 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와 분과위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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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산업계와 학계,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개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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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조항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하는 채용하는 조항 5건, 총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하고 ’22.8월부터 시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3.1.31. 현재 기준 73.3% 이상이 시정됐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완료했다.
또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지난 ’23.2.13.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12.29.에는 위 규약 등을 근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전국금속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해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송파구청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및 제14조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을 포함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 특히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거나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며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할 뿐만 아니라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 문제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까지 포함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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